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담합 의혹'이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포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 결과도 아주 잘 나왔다"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예산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활비(특수활동비)도 한 푼도 못 썼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며 포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부수 조항 때문이냐. 그럼 예산 편성을 뭐 하려 하냐"며 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에 포상금 증액분이 100억 넘게 반영이 됐다. 예비비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에 공조부의 수사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의혹이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약 2개월째 검토만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 부족과 고의 입증의 빈틈을 지적한 만큼 혐의를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MBK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49일째 기록을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중대 사건이 재배당되고 약 2개월째 처분 없이 검토만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그만큼 검찰 내부의 고민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도 언론 공지를 통해 "재배당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라며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평소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경보기는 소화기와 달리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는 11만7851건이다. 전년(12만4694건) 대비로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2021년 8만5449건 △2022년 9만5106건 △2023년 11만 5949건 등으로 증가세다. 감지기에서 소방서에 신호를 통보하는 속보설비를 제외하고 '탐지설비' 오작동으로만 대상을 좁히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이 경우 오작동 건수는 △2021년 2만618건 △2022년 4만6681건 △2023년 6만3243건 △2024년 7만199건 △2025년 6만7601건 등이다. 한 소방관은 지난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경보기 오작동으로만 하루 평균 2~5건씩은 출동한다"며 "90%는 오작동이라서 실제 화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다음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한 뒤 다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 조카와 바람났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여성 사연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방송 7주년을 맞아 '도파민 사연 TOP3'가 공개됐다. 3위는 사망신고를 당한 채 살아온 사연, 2위는 전 남자친구의 파트너 제안 사연이었으며, 1위는 19세 조카와 바람난 남편 사연이 선정됐다. 1위 사연에 대해 MC 서장훈은 "상담 당시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연자는 8년 전 자신이 결혼할 당시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오빠가 생겼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새 오빠의 딸은 유독 사연자 부부를 잘 따랐다. 이후 고3이 된 조카는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집과 떨어져 지내야 해 사연자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사연자는 "여자의 촉이 있지 않나. 귀가하면 남편이 저를 안아줬는데 그러면 조카가 와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연자의 눈앞에서 뽀뽀를 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그는 "남편의 휴대폰 클라우드를 봤더니 조카의 셀카가 잔뜩 있었다.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발생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12살 A양을 유인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학교 인근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길을 묻는 척 접근해 동행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양이 이를 거절하자 팔을 끌며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양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이튿날인 20일에 해당 사건을 학교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에 순찰 강화 등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근 학교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는 "가정에서도 등·하교 시간 자녀와의 연락 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112 신고 후 학교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이 임 전 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8일 특검팀이 증인 신청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오는 25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여름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모자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된 가운데, 경찰이 판매업체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경기 파주시 소재 전기스쿠터 업체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화재는 지난해 8월17일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후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전기스쿠터 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A사가 배터리 결함을 알고도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포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내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팩에서 시작돼 급격한 열폭주로 확대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식당에서 우는 아이를 둘러싸고 "민폐"라는 의견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식당에 아기 데리고 오는 부모, 민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밥 먹으러 갔다가 진짜 스트레스 제대로 받았다"며 "옆 테이블에서 아기가 밥 먹는 내내 울어대는데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 (울었다)"고 했다. 이어 "부모는 달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 입장에선 밥을 먹는 건지, 소음을 듣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며 "감정조절도 못하는 아기를 굳이 식당에 데리고 오는 건 괜찮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부모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총 1450여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가운데 1100명인 75. 8%는 "이해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민폐"라고 응답했다. 누리꾼들은 "밥 먹는 내내 울면 짜증날 것 같다", "계속 울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면 조금 민폐", "보통 데리고 나가거나 사람 없는 쪽 가서 달래는데 자리에서 계속 그러는 건 민폐같긴 하다", "부모가 최소한 어르고 달래는 노력은 해야 한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를 가진 A군은 잠자고 있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교에서 집으로 간 뒤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2명은 열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방송인 장영란이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두고 불거진 홈쇼핑 연계 편성, 시청자 기만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24일 장영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장영란은 "현재 제기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진행해 왔다고 보고 있다"며 "홈쇼핑이나 방송 연출, 출연자 섭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계 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적절하지 못한 출연자를 통해 제품이 소개되면서 불편함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열심히 만든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가 올린 영상을 통해 촉발됐다. 해당 채널은 전날 장영란의 브랜드 제품과 지상파 건강 정보 프로그램, 홈쇼핑 편성이 맞물린 정황이 있다며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망여우 측은 MBC '건강의 재구성 썰록'에서 특정 성분(파비플로라)을 통한 체중 감량 사례가 소개된 시점과 홈쇼핑 판매 방송 편성이 맞물렸다고 주장했다.

경기 시흥시에서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점 등에 대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숨진 A씨 딸의 친부는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얘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사망해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 진술 일부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후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