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무열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으로 글로벌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가 과거 어려운 생계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자진 입대했던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무열은 2009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해오다 한도가 꽉 차자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김무열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영화 '은교' 공개 이후 2012년 알려지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간에 김무열이 연예 활동으로 3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고 소득이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다고 평가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무열은 2012년 10월 현역으로 자진 입대했다. 당시 김무열은 "입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의 생활고는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다. 2012년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그의 지인은 김무열이 2003년 봄부터 2009년까지 판자촌에 살았고 자신이 쌀과 기름을 가져다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체포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씨의 연인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양형사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이 단속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선고를 마친 뒤 손씨는 재판부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페달을 착각해 승강장에 앉아 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 기사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43분쯤 강화군 강화읍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던 중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와 승강장 대합실 벽 사이에 끼인 B씨는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운전자 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근 김 군수가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성 평등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생방송 도중 인구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국가 출신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한 것은 출신 국가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장형준 측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역시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미행한 뒤 얼굴에 유리 조각을 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5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향해 유리 조각을 던져 얼굴 부위에 약 1. 5㎝ 크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인근 다세대주택에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공격에 B씨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시민이 112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뚜렷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과 인근 길거리 등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제지하려던 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지난달 광주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양을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비아고등학교 2학년 고모군(17)에게 '용감한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군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거리에서 살인 피의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장윤기는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채원양(17)을 미행하다 납치를 시도했고, 이양이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고군은 "살려달라"는 이양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갔다. 이후 119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린 순간 장윤기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 경찰은 고군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 현장에 뛰어들어 공동체 안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 1층 로비에 마련된 이양 추모 공간은 오는 21일까지 운영된다. 이곳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의 진로 관련 기록과 생전 사용하던 유품 등이 전시돼 있다.

경남 창원시에서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 호송 과정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경찰이 호송 중이던 스리랑카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가 달아났다. A씨는 호송 승합차에서 내린 뒤 한쪽 손의 수갑을 푼 상태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 현장에는 경찰관 4명이 동행했고, A씨 외 다른 불법체류자가 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미당홀딩스 계열사인 샤니 대구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멈추지 않는 SPC(현 상미당홀딩스)의 '피 묻은 빵' 생산을 규탄한다"며 "샤니 사측은 노동조합의 특별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특별교섭 요구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면 전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샤니 대구공장에서 빵 반죽을 철판에 정렬하는 자동 패닝 기계 작업 중 45세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오른팔이 기계 실린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뼈와 힘줄이 노출될 정도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두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2년 SPL 경기 평택공장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2023년 샤니 경기 성남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2025년 삼립 경기 시화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 상미당 계열사에서 중대 산재가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선거 요구 시위로 일주일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되면서 체육단체가 행정 마비를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해결 방안 제시 촉구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는 11일 오전 10시쯤 경기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봉쇄는 우리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터로 들어가는데 모르는 시민들이 욕설과 폭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한펜싱협회, 대한우슈협회 등 핸드볼경기장 입주 단체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재선거 시위가 벌어지면서 일주일째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했다. 펜싱협회 사무처장은 "펜싱 칼이 협회 사무실 창고에 있어 선수들에게 며칠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곧 아시아선수권, 세계선수권 대회도 있는데 참가비나 호텔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슈협회 사무처장도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국가시험이 있는데 모든 서류나 장비가 사무실에 있다"며 "국가대표 지도자와 심판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