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양화한강공원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흉기를 들고 카페로 들어가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답했다. 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다"고 말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카페 진입을 시도한 경위에 대해서는 "카페에 안 들어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도로와 산책로 일대에서 흉기를 든 채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9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전남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 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발견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차를 몰고 나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교사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검찰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를 비롯한 4개 수사팀을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교 2학년 제자(당시 14세)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 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A씨 혐의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중구 예관동 중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들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생한 식사 비용은 구청 예산 등을 활용해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구청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수요일인 내일(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후부터 차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서 낮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충청권과 전북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서해5도 5~30㎜, 서울·인천·경기 5~10㎜다. 강원 북부 내륙은 5~30㎜, 강원 내륙·산지는 5~10㎜, 강원 북부 동해안은 5㎜ 미만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상된다.

부산 북항 수로에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외해로 돌려보내기 위한 첫 유도 작업이 실패했다. 관계기관은 차단용 그물이 완성되는 다음 달 2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해경, 항만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13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선박과 워터펌프(양수기)를 이용해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에는 선박 4척과 워터펌프, 부캉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드론 1대 등이 투입됐다. 선박들이 부캉이의 뒤와 측면에서 물을 분사해 수로 입구 방향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 염습지에 고립된 백상아리를 물 분사로 외해로 유도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부캉이에게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용 고압수보다 수압이 약한 과수원용 양수기 수준의 장비를 사용했다. 작업은 수심이 약 4~6m인 북항 수로의 수위가 낮아지는 간조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초반에는 부캉이가 수로 입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현직 변호사가 공탁금을 횡령하고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잇달아 벌이면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40대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입금된 의뢰인의 가압류해방공탁금 약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상가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5억여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자신을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한 뒤 이곳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액 이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와 관련된 고소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23일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히며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법무부가 가진) 국가의 형벌권은 내란 도구로 내어졌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옹호 논리까지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내란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3600명에 달하는 추가구금 공간을 파악한 데 대해 "정상적 국가라면 대규모 체포 구금이 발생할 일이 없다"며 "이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향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규 인사에 앞서 조직 전환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인사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검사 190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보 대상은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 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했다.

충북 청주 한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오후 11시34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 B씨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군은 자신의 이륜차를 타고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원구 사창동의 한 편의점에서 A군을 붙잡았다. 추가 조사 결과 A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며칠 전 마트에서 구입해 이륜차에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흉기로 찔렀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심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다. 쟁점이 복잡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날 합의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논의한 만큼 내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에 가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통발에 갇혀 죽을 뻔했던 고양이가 지역 어민에게 구조됐다. 어민 A씨는 28일 자신의 SNS에 "나잠 조업(맨몸 잠수)을 다녀오던 중, 통발 안에 갇혀 죽을 뻔한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마침 밀물(물이 들어오는 것)이 진행 중이라 위험천만이었다고. A씨는 "조금만 늦었어도 죄 없는 고양이가 물에 잠겨 죽을 뻔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면 남의 통발이라도 찢어서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가 통발에 들어간 게 의아하다고 했다. 스스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모양새가 낯설다는 것. A씨는 "통발이 바닥에 있었다면 고양이가 미끼를 향해 혼자 들어갔겠거니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통발이 석축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다. 안에는 돌게만 몇 마리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미끄러운 석축 경사 면에 걸친 통발에, 물고기도 아닌 돌게를 먹으러 고양이가 제 발로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여수에서 바다 일을 했으나 돌게 먹는 고양이는 듣지도 보지도 못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