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라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늦은 시간에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 결심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추가로 기일을 잡았다. 이날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남아 있어 철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각자 주제를 나눠맡아 그 안에서 다시 목차를 나눠가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어도어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 및 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였던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솜방망이 처벌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됐다.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퇴직한다며 커피를 사 주고, 미리 짐도 정리했죠. 이젠 다시 취소하고 있어요. " 경찰청이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부처 중 조건 없이 대규모 인력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한 건 경찰이 최초 사례다. 경찰청은 조만간 모든 공무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부 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공무직은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방호와 환경미화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들은 4000여명에 달한다. 정년 연장 대상인 직원들조차 일괄 연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A씨(61)는 지난해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퇴직한다며 커피를 사주며 미리 자리에 있던 짐도 정리했는데 다시 취소 중"이라며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고민이 많았던 상황에서 꿈만 같은 소리였다"라고 했다.

혼자 집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남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의정부시 한 주택 3층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고,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기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은 장을 보러 나온 20대 남성 1명과 60~70대 여성 2명 등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기소했으며, 나머지 19명의 사상자에 대한 부분은 조사 후 공소사실에 합병할 방침이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D(전진)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5~41km로 시장 통로를 150m 가량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한 상태로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 수백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32억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단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배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생과 부를 얻게 해준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설립한 '우주신라원'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18만원짜리 케이스에서 하자가 발견됐는데 고객 탓으로 돌리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교환해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폰17용 헬로 키티 케이스를 구매했다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1만8600원 말고 18만6000원짜리 불량 구매한 후기"라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처음 (상품을) 열었을 때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다. 끼우기 전에 혹시 몰라 이것저것 찍으며 상태를 봤는데 겉면은 멀쩡해 보였지만 19만원이 두 동강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상 속 케이스는 측면 버튼 부분에 금이 간 상태였다. A씨는 "휴대폰에 끼우기 전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교환 문의 남겼는데 '모든 상품은 검수 후 출고돼 초기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A씨는 판매처 측에 개봉 영상을 보내 불량품 입증을 시도했으나 '옆 크랙은 출고 당시와 다른 부분으로 확인돼 불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 사이 후원금을 보냈다. BJ들은 이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33)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지난해 8월 피해자 A씨는 유명 투자전문가 B씨가 등장하는 '틱톡 라이트' 광고 영상을 접했다. 광고 속 B씨는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 속 B씨의 표정과 손짓이 모두 자연스러워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A씨는 링크를 통해 입장한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가짜 증권사 앱을 설치했다. 7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모두 잃었다. A씨가 본 광고는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틱톡 등 SNS에 리딩방 사기의 미끼로 이용되는 '유명인 사칭' 광고가 노출되며 금융 범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성 광고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에는 이달 초까지 '틱톡 광고를 통해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이용한 '틱톡 라이트'는 광고를 시청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앱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의 늑장·부실 논란이 계속된다.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을 고발한 탄원서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치인의 정치자금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걸러진 것 자체를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동작서의 탄원서 누락에 "여러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13일 밝혔다. 또 "탄원서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수사 관계자들은 일정에 따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탄원서와 관련해 동작서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며 누락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사 담당자는 숭실대 편입 의혹을 우선 살펴보고, 이후에 탄원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라며 "현재는 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지역 도민들 출근길에도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일부 지역 도민은 파업 관련해 어떤 안내 문자도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13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파업 결정 이후 전날 오후 8시쯤 고양·성남·안양 등 일부 지역에는 재난 문자를 통해 파업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경기도민들은 해당 문자를 받지 못해 파업 사실을 모른 채 출근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은 뒤늦게 대체 교통편을 찾아 나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아침에 신분당선 이용 후 서울시 시내버스로 환승해 회사까지 가야 하는데, 안전안내문자를 받지 못해 버스정류장에서 너무 당황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파업 얘길 안 해줬으면 계속 기다리다가 지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서울 시내버스는 총 390개 노선과 약 7300대 규모다. 이 가운데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노선은 111개, 2505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