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방문에 대비해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1·2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을 둘러보며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입국심사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BTS 공연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출입국심사관의 조기출근·연장근무 △비심사부서 직원의 입국심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BTS 공연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하는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수도권 출입국 기관 직원 인천공항 파견 등 '2차 특별 입국심사 대책'도 추가 가동했다. 전날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1차 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타 기관 및 지원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출입국심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총 74명으로 늘렸고 유인 입국 심사대를 대거 개방했다. 법무부는 "공항에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직원들의 심사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과 외국인 팬 모두 안전하고 기분 좋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리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다. 최근까지도 SNS 계정을 운영하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약 38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게시물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추가 조력자 등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로 인명피해가 확대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며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 접수 1분 만인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약 200kg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후 1시 2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이어 1시 31분에는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오후 3시 30분에는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작업자 170명 중 156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며, 연락 두절된 14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55명으로, 이 중 35명(중상자 24, 경상자 11)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고 경상자 20명은 현장 조치 후 귀가했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측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알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알'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그알은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 대통령의 성남 지역 폭력 조직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방송 후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로 5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소방 당국 2차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근무자는 170명으로, 이 중 55명이 부상당해 13개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55명 중 긴급환자는 7명, 응급환자는 17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급격한 연소로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하며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검은 연기가 급격히 퍼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일부 근로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결 통로로 이어진 2개 동 가운데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엔진밸브 공장은 사실상 전소했다. 연락 두절된 직원 14명 소재는 오후 6시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물 붕괴 우려와 폭발 위험 때문에 내부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 소방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다음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소방 당국은 오후 1시17분 최초 화재 신고를 접수한 뒤 1시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33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배우 이장우가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장우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먼저 이번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랜 기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으신 A씨께도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후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억측이 확산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으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발언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제 발언이 관련된 다른 분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장우는 "호석촌은 주식회사 무진과의 계약에 따라 A씨로부터 공급된 육류 대금 전액을 무진에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면서 "이번 논란은 무진이 호석촌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호석촌의 전 대표자는 제 20년 지기 친구"라며 "그가 호석촌의 대표로서 무진과의 거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해당 인물이 C사의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A씨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생성형 AI(인공지능)로 합성한 뒤 이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성 공무원 B씨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엔 검정 민소매 차림의 B씨가 흰색 민소매 차림 A씨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구로서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인 내일(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20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4~7도, 낮 최고기온을 12~18도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낮엔 기온이 오르며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대전 0도 △청주 0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7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대전 16도 △청주 16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7도 △제주 16도로 예보됐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경기 수원 한 금은방에서 시가 2억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장안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과 골드바 등 200여돈(시가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0분 뒤 또 다른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추적 끝에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오후 4시50분쯤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금을 처분하고 받은 현금과 훔친 귀금속 일부 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판사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왜곡된 혐의 구성을 했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맞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에게서 검찰이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인 김 전 대표에 대해 선고된 추징금 750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부인은 해당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검찰은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2022년 7월 김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뒤부터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이날 4억5000만원을 포함해 193억8000만원이다.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4억5000억원은 범죄 피해재산으로 분류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자리를 메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근거를 담은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강제 전보'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제처 국회 입법 현황에 공개된 공소청법안은 부칙을 통해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 재배치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조직개편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소청 잔류를 선호해 공소청 정원이 초과되고, 반대로 중수청 인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