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죽어서야 드러난 영유아 학대(下) 2020년 정인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해든이 사건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부모 인식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망 '제로'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학대로 '부모 떠난' 영유아,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나━ 5세 A군은 생후 15개월부터 전문위탁가정인 B씨와 살고 있다. 미혼모였던 친모는 아이를 자주 방임해 A군은 6개월부터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보육시설을 2~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데다 말라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아찔했을 때는 A군이 의자에서 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야했을 때다. 치료하려면 친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병원에서 울면서 30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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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겁다" 강남 거리 다시 뒹군 전단지…잡고 보니 또 그 일당
경찰이 5개월간 불법 전단지 단속을 실시해 배포·제작 일당 15명을 붙잡았다. 2024년 대대적 단속 당시 검거된 이들이 재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해 제작 인쇄업자·브로커 및 연계업소 관계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자를 추적해 불법전단지 유통 근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 단속으로 사라졌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단에는 '여대생 터치룸', '무한초이스,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성매매를 추정케 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인쇄업자 등 7명을 붙잡았고 45만여장 전단을 압수했다. 배포자들은 2024년 단속 당시 검거됐던 인물이었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는 불법 전단지 배포자 7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거했다. 가로등·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및 즉결심판 등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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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 북한 핵폐수 유입' 주장 유튜버…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A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며 "A씨가 측정한 기기는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 유튜브 영상으로 핵 폐수 방류 괴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로 확산해 이슈가 됐던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A씨 영상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지역 어촌계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화도 석모도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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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공무원 6608명 선발…순환식 체력검사 전면 시행
경찰이 2026년 신규 경찰공무원 6608명을 선발한다. 경찰청은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지난해(5618명)보다 990명 늘어난 6608명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위·순경 계급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채용 6112명(경위 50명, 순경 6062명)을 비롯해, 경위 이상 경력경쟁 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 채용 438명을 선발한다. 남녀 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1차 순경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3월14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순경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8월22일 치러지며, 12월11일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다. 이번 채용에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 분야 등에서 시범 운영한 남녀 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은 경찰개혁위원회(2017년)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2020년)가 권고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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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난도질할까"...'폭력 전력 39회' 스님, 사실혼 부인 흉기협박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스님은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스님인 A씨는 2024년 12월20일 서울 영등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실혼 관계인 전 부인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의자를 집어 들고 위협했다. B씨가 이를 피하려 하자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가격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맥주를 뿌리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술에 취해 B씨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 하자 침대 머리맡 베개 사이에 놓아둔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겨누며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죽인다. 얼굴을 난도질할까"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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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진화에도 의성 산불, 230m 잔불...강풍에 애먹어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 좀처럼 완진 되지 않고 있다. 1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 산불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주불이 진화돼 밤사이 특수진화대 등 90여명이 밤샘 잔불 정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강풍으로 잔불 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오전 6시30분에는 '재발화 수준의 잔불' 230m 정도가 확인되기도 했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특수진화대 460여명과 헬기 19대를 투입해 오전 중으로 완전 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은 지난 10일 오후 3시15분 의성군 의성읍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4시30분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해 대응했다. 산불영향 구역은 93㏊이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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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한 명인데 병원은 여러 개…대법 "불법 아닐 수도" 왜?
의사 한 명이 다른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 의료기관을 추가로 운영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1인 1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4일 피고인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상 사기죄·의료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이씨가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대표자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C협회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B치과병원에 아내를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수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의료기관들을 지배·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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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밖 경력도 인정"…호봉 논란에 법원이 군무원 손 들어준 이유
민간에서 했던 일이 군무원 채용 때 요구된 경력과 같다면 그 경력도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호봉 재획정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 분야에서 편집·광고 기획·신문광고 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2023년 9월6일 국방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 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 들었을 뿐 처분 이유나 근거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는데도 구두로만 통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방부가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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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서 제설작업 하던 트랙터 전복…50대 운전자 심정지
제설작업을 하던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트랙터가 밭으로 넘어가면서 운전자 A씨(59)가 깔리는 사고가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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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폭파" 협박에 156분 긴급수색...메일 경로 추적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는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은 오후 6시46분쯤부터 부산역 일대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9시22분쯤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의 발송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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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최저기온 '뚝'…눈 최대 20cm '펑펑'[오늘날씨]
일요일인 오늘(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크게 춥겠다.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8도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 비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에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3~8㎝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2~7㎝ △강원 산지 2~7㎝ △전북과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15㎝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1㎝ 미만 △경기남부·서해5도 1~5㎝ △경기북동부 1~3㎝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3도 △제주 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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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없는 할머니 장례식 와주세요"…SNS 글에 수십명 몰렸다
중국에서 90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손녀가 SNS(소셜미디어)에 장례식 참석을 요청한 글을 올려 화제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역에서 한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 공유되며 그의 할머니의 장례식에 수십 명의 누리꾼이 참석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SNS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희상(喜喪)인데 그녀를 배웅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중국에서 '희상'은 80세 이상 고령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치르는 장례를 의미한다. 노년에 사망하면 삶에 후회가 없는 축복된 완주라고 해석해 일반적인 장례식보다 밝은 분위기로 장례를 치른다. 손녀는 "나는 내성적인 할머니 손에 자랐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자란 할머니에겐 친구가 거의 없었다"며 "할머니 장례식에 와주시면 당신은 제 친구가 된다. 교통비와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썼다. 그는 "참석자들은 할머니께 절만 올리면 된다"며 "앞으로 개 산책 같은 심부름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 꼭 도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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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씩 받는다" 로또 1등 15명…'자동 선택' 7곳 어디?
10일 실시한 제1206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3·17·26·27·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당첨 번호 6개가 모두 일치한 1등은 15명이다. 1등은 각각 18억 6880만7000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4명으로, 6313만5372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적중한 3등은 3329명으로, 각각 140만3430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춘 4등은 17만2867명으로, 5만원씩 받아간다.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289만7371명은 각각 5000원을 수령한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7곳, 수동 선택 5곳, 반자동 3곳 등이다. 자동 선택 7곳은 △잉크와복권(서울 강서구) △신세계슈퍼 (서울 영등포구) △로또킹 (서울 영등포구) △청솔서점(부산 사하구) △대운로또(경기 화성시) △불티나(강원 춘천시) △로또명당인주점(충남 아산시) 등이다. 수동 선택 5곳은 △복권세계(서울 동작구) △ 대박천하복권방 (서울 은평구) △우성 명당 복권방 (경기 안산시) △로또육사오 (경기 안산시) △스타복권판매점(강원 춘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