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게 됐지만 주식을 팔지 않아 돈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자기가 추천한 비상장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싱글맘 사연이 소개됐다. 1년 반 전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는 "남편 사업이 잘 안돼 폐업했다.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로 번번이 실패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완전히 지쳐버려서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주겠다'는 남편 말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며 "그런데 남편이 몇 년 전 사뒀던 비상장주식이 최근 상장하며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전남편이 투자한 회사는 A씨 예전 직장 거래처로, 신혼 초 A씨가 먼저 투자를 권유한 곳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전남편은 "아직 고정 수입이 없다", "주식을 안 팔아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경남 함양군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과거 17년간 울산 일대 야산에 90여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악명 높은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이 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당시 야간에 불이 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 당국은 국가동원령을 발령했고, 산림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을 껐다. A씨는 같은 달 7일 마천면 가흥리 야산에서, 한달 전인 1월29일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이어오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13일 범행을 자백했다.

대법원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법왜곡죄로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은 별도 연구반을 가동해 쟁점을 검토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고 최근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기 차장은 먼저 법왜곡죄와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처벌 조항 신설로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차장은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해치거나 재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배경은 규제당국의 판단이 적법·비차별적이었다는 점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쉰들러 ISDS 사건의 승소 배경과 후속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오전 2시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96억원 상당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쉰들러 측은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중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정위 등의 조치가 공익 목적 아래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뢰받는 AI 개발과 학습을 위해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사)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집씨통 키우기' 봉사활동을 6년 연속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씨통 키우기' 봉사는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약 120일 동안 키운 뒤 노을공원에 기증하는 참여형 환경 봉사활동이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의 숲을 복원하는 활동으로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임직원 115명이 참여해 각자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집씨통'을 키우게 된다. 봉사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은 7월 중순에 노을공원으로 전달돼 '나무자람터'에서 약 2~3년간 성장한 뒤 노을공원 경사면에 식재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6년째 한결같이 씨앗을 심어온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도시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 등 3명을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은 해임했다. 박 전 총장 역시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고, 사건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특검이 병합 심리를 위해 이송을 요구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남양주 살인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위험 신호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의 재범 위험성 평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청 등이 미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더딘 대응을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하고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한 폐가에 숨어있던 전과 60범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이호정 경감이 이끄는 광역예방순찰대 4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3일 서구 농성동 일대를 순찰하다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순찰대원들은 일대 폐가를 수색하던 도중 한 빈집 옷장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와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성폭력·상습 사기 등 혐의로 총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총 60여차례에 달하는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예방순찰대 관계자는 "시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치안 활동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소방관이 항공기에서 쓰러진 승객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소속 정무웅 소방교(34)는 지난달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 승객을 구조했다. 당시 항공기가 이륙을 앞둔 상황에서 기내에 있던 한국인 여성 승객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승무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준비하는 등 기내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목격한 정 소방교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심정지가 아닌 혀가 말려 들어가며 기도가 막힌 상태라고 판단했다. 정 소방교는 발작으로 턱이 굳어 일반적인 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하악견인법'을 사용해 기도를 확보했다. 이후 기내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구인두기도기(OPA)를 삽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응급 처치를 받은 이 환자는 약 5분 만에 자발 호흡을 되찾았고 15분 뒤 의식도 회복했다.

서울 금천경찰서가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범죄 예방책을 내놨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안심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고자는 1000만원 이상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대출 금리 인하(최대 0. 3%)와 예·적금 금리 우대(최대 0.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게 금융 혜택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해 감사장 수여와 112신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백혜경 금천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이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2차 감식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1차 감식에 이은 추가 조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1차 감식에서 객실 내 밀집 공간의 특정 지점이 집중적으로 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근을 발화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화재는 지난 14일 저녁 6시10분쯤 소공동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3층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투숙객 등 10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외국인 3명 중 50대 일본인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 120명 중 85명은 전날 서울 중구청이 마련한 숙소에서 묵었다.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