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자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홍모군의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홍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25분쯤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군 측은 선처를 구했다. 홍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홍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검찰에 송치된 노무사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된 뒤 9개월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하나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개월 넘도록 검찰의 처분이 없다"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신속히 피고소인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리셀 측 노무사 전모씨는 지난해 7월 한 세미나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은 법률 용어로 관리감독자다", "관리감독자의 역할인데 두 분은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배터리를 구하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희생자들이 관리감독자가 아니었는데도 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 석상에서 참사의 책임 주체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상예보의 기반이 되는 수치모델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공식 출범했다. 기상청은 29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국회와 학계, 관계기관을 비롯해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 호주 기상청(BoM) 등 국내외 수치모델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기상법에 따라 수치모델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수치모델 활용·보급, 국내외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수치모델은 현재 대기의 상태를 바탕으로 기온과 강수 등 기상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상예보의 핵심 기술이다. 수치모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활용할 수 있는 예측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난 15년간 진행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성과와 전문성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모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적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이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 3년인 양도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2년으로 단축한다. 주택 신규 취득 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단 의미다.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된 억울한 사건이 소개된다. 29일 밤 9시50분 방송되는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과도한 배상금이 지급된 억울한 사연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블랙박스 차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앞차의 후미를 살짝 추돌하는 장면이 담긴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서는 탑승자 5명이 내려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한다. 제작진은 제보자인 운전자의 남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본다. 제보자는 "5km/h 미만의 서행 사고였고, 사람이 다칠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하지만 상대측은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 대인 접수를 진행했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서 대인 처리를 막을 수 없었던 정황을 털어놓는다. 최고 43회에 달하는 통원 치료가 이어졌고 결국 상대 측에게 5명 합산 약 1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충남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내 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29일 뉴스1, 뉴시스는 지난 28일 밤 11시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 그린센터(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아산소방서와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주변을 순찰하던 자체 소방대원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구급대는 집수장 건더기 걸러지는 곳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아직 유산아인지 사산아인지 알 수 없다"며 "압수영장을 신청해 내일 부검하고 유전자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시가 소유한 해당 시설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내에 위치한 것으로 공장과 함께 인근 주민 등의 생활 오폐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했다. 29일 새벽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뭔가 했네…. 뻔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진 교수는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렵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암살자(들)'을 두고 야권에서는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이, 영화 측과 최민희·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서는 '픽션'이라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픽션이라는 형식 자체보다는 작품이 채택한 '음모론 시나리오'와 그 완성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룬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광복절 연설 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대신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두고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놓는 옆집 때문에 8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 사연이 전해졌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두 세대가 양쪽으로 나뉘는 구조"라며 "복도에 물건 내놓는 옆집 때문에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옆집은 언제부턴가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두기 시작했다.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는 일도 반복돼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도에 나온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A씨는 "급기야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가 하면, 화분까지 둬서 벌레가 생겼다"며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김치 쉰내가 진동하더라"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복도에 대형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와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이 쌓여 있다. A씨는 "지난번에는 누가 신고했는지 물건을 싹 치웠는데 일주일 만에 원상 복귀됐다. 제가 신고한 줄 아는지 인사해도 받지 않는다"며 "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제 와서 신고하려니 민망하다.

반도체 영향으로 광·제조업이 13분기 연속 증가하며 2분기 지역 내 총생산(GRDP)의 22분기 연속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중동 전쟁으로 석유 관련 업종이 몰린 전남·울산의 성장세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2분기 전국 GR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 7%(이하 같은 기준)로 집계됐다. 전분기(3. 8%)가 2021년 4분기(4. 2%) 이후 1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20년 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GRDP는 한 지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합산한 수치다. 나라 전체로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초자료와 추계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GRDP의 합이 GDP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5. 2%) △충청권(5. 0%) △대경권(2. 0%) △동남권(1.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명이 처리한 본안사건이 약 497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법관들의 고질적인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을 늘리고 감정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 판결서 공개와 재판중계도 확대하는 등 사법 접근성도 높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496. 7건으로 파악됐다. 고등법원은 115. 7건, 대법원은 4084. 1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2021년 555. 2건을 기록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해 각각 98. 6건과 3665건이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법관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재판 지원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재판연구원 총원 정원을 2024년 400명에서 지난해 480명으로 늘리고 신규 재판연구원 143명을 선발했다.

사기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운 남성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A씨의 부탁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 등을 도왔다. 이후 A씨 일당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리딩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4억여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일당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설치·이전해줬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사기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5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