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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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교선(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박수영씨 별세, 장옥분씨 남편상, 교선(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재선(㈜플랜파크 대표)씨 부친상, 남미영(작가)·염희정(㈜유엘솔루션즈 전무)씨 시부상 = 21일 오후 3시45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15분. (033)76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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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2대 '쾅'…경찰관 4명 다쳤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40대 남성이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이 다쳤다. 한 경찰관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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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 신화' 썼던 카페베네 창업주...사기·횡령, 1심 징역 3년
전국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건축주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배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김 전 대표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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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전손 사고 낸 대리기사 '잠수' [영상]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경찰서는 전날 대리기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밤 경기 화성시 동탄구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직진 트럭(1t)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는 차주 A씨와 그의 아내, 딸이 함께 타 있었다. A씨 부부는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아내는 사고 전후 약 3시간의 기억을 잃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대리기사에게 '왜 신호를 위반했냐'고 물었지만, 대리기사는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대리기사는 "걱정 말고 다 치료 받으시라"고 했지만, 이틀 뒤 "여유 자금이 없다. 알아서 하라"며 A씨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은 폐차(전손)가 불가피할 만큼 파손됐지만 피해 보상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차량 시세는 49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대리기사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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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다…택시기사 때리더니 운전대 잡고 달아난 만취 승객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겁에 질린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타 택시를 몰고 약 2㎞를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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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말다툼 끝에 칼부림...모두 불법체류자였다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 간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중국인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피를 흘리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이를 본 행인들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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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락 중학생들, 냉삼 7만원 '먹튀'…부모는 "애가 철이 없어서"
대구 한 고깃집에서 중학생들이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대구 한 냉동 삼겹살집을 찾았다. 이들은 냉동 삼겹살 5인분과 밥 3인분, 음료 3개 등 약 7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제보자인 식당 업주 A씨는 학생들이 새벽 시간에도 종종 와서 밥을 먹고 가 이날도 별 의심 없이 식사를 내어줬다고 한다. 서로 쌈까지 먹여주며 맛있게 먹던 학생들은 식사를 마칠 때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학생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잠시 눈을 뗀 사이 학생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학생들이 식당 외부에 있는 화장실 앞에 모여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둘씩 슬며시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부모는 "애들이 철이 없어 그랬다"고 사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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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엔 금이라더니"…밤에 먹은 사과, 내 몸에선 이런 일이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늦은 밤 먹는 사과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영양사의 조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이지혜 임상영양사는 유튜브 채널 '건나물TV'를 통해 야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당뇨 환자의 올바른 야식 섭취법을 소개했다. 이 영양사에 따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8시 이전에 식사와 간식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잠들기 직전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고, 위산 역류로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되고, 밤에는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이 낮보다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사과와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위벽을 자극해 야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음식과 튀김, 라면, 가공식품 역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배고픔 때문에 잠들기 어렵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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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종문씨(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모친상
■우복순씨 별세, 김중곤씨 부인상, 김종문씨(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모친상, 임희자씨 시모상, 김경수·해경·유경·상미·유미씨 조모상 = 22일 오전 8시30분, 고양시 일산백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31)91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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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 협박글…20대 남성 불구속 송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A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협박성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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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자전거 올리고 도로 위 '기괴한 질주'…"조회수 노렸나"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기이하게 연결해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내달리는 한 남성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킥보드 뒤로 달리고 있는 자전거였다. 남성은 킥보드 위에 올려진 자전거 앞바퀴에 앉아 있었으며, 킥보드가 앞으로 나아가면 자전거 뒷바퀴가 도로를 따라 굴러가는 형태로 주행을 이어갔다. 남성은 이같은 상태로 도로 위에서 지그재그로 방향을 틀며 달렸다. 누군가 남성의 뒤를 따라가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고, 남성은 동영상 촬영자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타는 사람이나 찍는 사람이나 똑같다", "조회수를 노린 행동 같은데 눈살만 찌푸려진다", "자전거 기울어지면 바로 대형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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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성영탁 이름 팔았나…"형 금전 문제와 무관, 관계 끊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성영탁(22)이 시즌 중 불거진 친형의 금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영탁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근 제 형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많은 분의 연락을 받게 됐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형은 어릴 때부터 금전적인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켜왔고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이를 수습하시느라 큰 고통을 겪었다"며 "저 역시 가족이기에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관계를 끊고 운동에만 전념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성인이 된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며, 부모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해결을 위해 애쓰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영탁은 "저와 부모님은 형의 어떠한 금전적 행위를 동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그 심정을 헤아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