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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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주택 화재…4명 부상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쳤다. 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이후 인력 80명과 장비 22대 등을 동원해 오전 7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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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피해' 동덕여대, 공학 반대 래커칠 시위…학생 11명 법정 선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캠퍼스에 래커칠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법정 공방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이날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학교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교정에 래커칠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추산 피해 규모는 약 46억원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2024년 11월29일 김명애 총장 명의로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24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이들 중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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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의혹' 종합특검 조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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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영장에 '이름' 틀리게 쓴 경찰...압수수색 하루 늦어졌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윤기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지난 5월7일 장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압수수색 대상자에 장윤기 이름이 잘못 기재되면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날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카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5월8일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 관련해선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보완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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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빚 1억 대신 갚아라"…'상속 포기' 삼촌 말 넘겼다가 '날벼락'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큰아버지의 1억원대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인 조카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09년 형제들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2020년 큰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때만 해도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5년 뒤인 지난해 삼촌들로부터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 채무 관련 서류가 왔다"며 상속 포기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귀국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2014년 은행에서 빌린 약 1억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자신이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저는 큰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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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 청소 장갑 끼고 빙수 '토핑'…설빙 "전 매장 위생점검" 사과
배수구 청소 시 착용한 위생 장갑으로 빙수를 만들어 위생 논란을 부른 설빙 측이 공식 사과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 본사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고객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맹점 관리에 미흡했던 본사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본사는 "당시 작업 과정과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한편, 해당 매의 조리시설과 식재료 관리, 작업 동선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모든 설빙 가맹점에서는 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본사에서도 특별 위생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설빙 가맹점주협의회도 별개의 사과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저희 가맹점주 모두에게 있다"며 "묵묵히 위생 수칙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온 점주들에게도 이번 일은 참담하다. 그 노력이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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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0억' 버는 유튜버 "외도하면 아내에 73억"…혼전 계약서 '눈길'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28·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혼전 계약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22일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인 테아 부이슨과 함께한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다. 흰색 턱시도를 입은 미스터비스트는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행복한 출발을 알렸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약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전 계약서 '미스터비스트가 외도할 경우 테아 부이슨에게 500만달러(약 73억원)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1998년생 미국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구독자 수 5억800명을 거느린 전 세계 1위 개인 유튜버다. 현재 미스터비스트의 구독자 수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중국과 인도 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순수 유튜브 조회수 수입만 월 34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부분의 수익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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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무인매장 분실카드 쓴 상습 절도범, 또 철창행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무인매장에서 분실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를 훔치거나 습득해 총 58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월 16일 경기 남양주시 한 무인매장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B씨 명의 체크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5만4000원을 무단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월 19일에는 남양주시 한 교회 도서관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무인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한쪽에 모아두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그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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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파도에 풍덩"...13세 아이 구하고 사라진 '튜브 의인' 찾았다 [오따뉴]
"번개처럼 나타나 아이 구조해 주시고 사라진 의인을 찾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중학생을 구한 뒤 홀연히 현장을 떠난 '이름 모를 시민'의 정체가 현역 육군 하사로 확인됐다. 22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방사제 인근 해변에서 A군(13)이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강원 북부 해상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또 사고가 난 해변은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이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육군 금강산여단 소속 고영우 하사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튜브를 이용해 A군을 무사히 구조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A군과 고 하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 조치했고, 이후 고 하사는 현장을 떠났다. 이 사연은 같은 날 A군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진해수욕장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119에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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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돌풍 동반 장맛비
수요일인 오늘(22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에 20~60㎜의 비가 내리겠다. 전북에는 5~40㎜, 광주·전남에는 5~30㎜, 경북에는 20~60㎜, 제주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 등에선 무더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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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치과의사 만들어야" 제자 시켜 대신 '스펙 쌓기'...교수 모녀 '유죄'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실험과 연구를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모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와 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약학대학 교수이자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 지도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활용할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대신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했고, 딸은 이를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은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씨는 또 외부기관이 위탁한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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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처럼 부리던 여교사 구타" 췌장 파열→사망...종교인 탈 쓴 악마 짓[뉴스속오늘]
2018년 7월22일. 검찰은 제주에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들을 세뇌하고 착취해온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던 20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고 119에 신고해 범행을 숨기려 한 인물이었다. 김씨는 제주 지역 교회 등을 돌며 "나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30대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한 뒤 금전을 요구하고 집안일과 노동을 시키며 통제했다. ━상담자로 접근해 세뇌…집안일까지 시킨 김씨━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이었다. 당시 외할머니가 사망하고 이듬해 외할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A씨는 학교 선배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을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 작곡가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상담을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