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특정 업체 선정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간 보완수사 끝에 검찰이 해당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023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당시 A구청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특정 업체에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 특혜를 주고 퇴직 후인 2019년 대가로 2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직접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이 2019년 당시 많게는 3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기준 여야 의원 모두가 포함됐고 수사 초기인만큼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일부 먼저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11명 명단을 밝힐 순 없고 (후원금)액수는 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 시작단계라 상당 진행이 남아있다"며 "수사 진행되면서 늘어날 수 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돼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11명은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회계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교차 분석해 나온 숫자다. 다만 아직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

경남 남해군 한 마을회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남해소방서는 전날 오전 10시13분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마을회관 내부 75㎡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0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마을 주민 A씨(60대)가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고의로 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방화 혐의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생긴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비롯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은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경우 피상속인(자녀)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대비됐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A 방송사가 아들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9살짜리 장애 아동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 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 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대행사 관계자는"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정치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송광석 전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식으로 범행했다고 본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먼저 검찰에 넘겼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4일과 26일 송 전 회장을 두 차례 불러 한 총재 등 정치권 로비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28일에 조사 받은 정 전 실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2018년 이후 통일교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간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필 사과문을 통해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숙행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올렸다. 편지에서 그는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JTBC '사건반장'에서는 두 자녀를 둔 40대 가정주부가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제보한 내용이 소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쓰이는 '탈팡'은 '탈(脫) 쿠팡'의 줄임말인데요. 단순히 앱(애플리케이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쿠팡 이용을 중단하고 계정을 탈퇴한 상태를 인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탈팡이라는 말이 번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20일 4500여개 고객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8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사과문을 내고 "많은 국민이 실망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대응과 소통 부족에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내 사과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 고객 3370만명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안 핵심은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금액으로는 1조6850억원으로 국내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7일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형제 두 명이 숨졌다. 감식 결과 불은 거실 소파 뒤에 놓인 멀티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멀티탭엔 여러 전자제품이 연결돼 있었다. #7월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8살·6살 자매가 숨졌다. 발화 지점은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이었다. 수사당국은 에어컨 전원선이 연결됐던 2구짜리 멀티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전선엔 끊어진 흔적도 발견됐다. 멀티탭에서 시작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필수 가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늘어 이로 인한 멀티탭 과부하가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멀티탭 사용 시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고출력 전자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한국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주택용 판매 전력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9년 7만2639GWh였던 주택용 판매 전력량은 △2020년 7만6303GWh △2021년 7만9915GWh △2022년 8만996GWh △2023년 8만2348GWh △2024년 8만6989GWh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이 흉기로 위협받고 한 남성에게 현금을 뺏겼다. 경찰은 현금을 갖고 달아난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전달할 현금을 들고 이동하던 중 흉기를 들이댄 남성 B씨에게 돈을 뺏겼다는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송파구 삼전동 한 노상에서 B씨에게 잡혀 인근 주차장으로 끌려갔다. B씨는 흉기 손잡이를 보여주며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현금 400만원과 액수를 알 수 없는 돈 가방을 뺏겼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가 송파구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내부 사정이 얽힌 사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에서 상사 성희롱을 신고한 한국인 여성이 회사로부터 '비밀 유지 동의서'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선 시가총액 약 300조원, 직원 수 7만 명 규모의 다국적 미국 기업 S사에 근무 중인 30대 여성 A씨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내부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사내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며 비밀 유지 동의서(NDA)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만 단편적으로 전해지다 보니 실제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일본 국적 상사가 회식이나 팀 미팅, 공식 회의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상사는 과거 아프리카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는 성폭행이 만연했다"는 식 말을 했고 A씨가 귀를 막으며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