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전했다.

만화 '뚱딴지'로 유명한 김우영 화백(본명 김혜경)이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6세.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화백의 부고를 전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1939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5년 월남해 부산에서 성장했다. 10대 시절 만화 '물레방아'를 발표하며 데뷔했으며, 이후 '황금박쥐', '요괴인간'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대표작은 1990년 3월1일 소년조선일보에서 연재를 시작한 '뚱딴지'다. 네 컷 만화로 출발한 이 작품은 30여년간 어린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뚱딴지 만화일기', '뚱딴지 명심보감', '뚱딴지 삼국지', '명탐정 뚱딴지' 등 다양한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고인은 2019년 건강 악화로 연재를 중단했다가 2021년 '돌아온 뚱딴지'로 복귀했다. 이후 2022년 12월28일 마지막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쳤다. 2004년 제4회 고바우만화상과 2009년 제25회 눈솔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무용협회를 비롯한 9개 문화예술단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는 대한무용협회(이사장 조남규)와 한국안무저작권협회(회장 리아킴), 한국실용무용학회(회장 이우재), 한국미디어아트협회(이사장 김창겸), 웹툰협회(회장 김신), 한국실용무용연합회(회장 안유진), 스트릿댄스문화협회(대표 김무성), 서울미술협회(이사장 전종무),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상진) 등이다.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각 단체의 회원과 소속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과거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면 수사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했다.

교도소 수용자가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행정력이 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모든 국민이 해당 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부산진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 도로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서울 달리기' 마라톤 대회가 개최돼 주요 도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마라톤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출발해 종로길과 청계로를 이용하는 코스다. 마라톤 집결지와 출발지인 세종대로·종로 구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청계로 구간은 오전 9시18분부터 오전 11시10분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교통 경찰과 주최 측 교통관리요원 등 약 68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교통통제 구간을 알리는 입간판 등도 423개 설치한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라톤 코스 주변을 통행할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혼한 전 부인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손가락 욕까지 했지만 벌금 처분에 그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4년 차인 A씨는 지난 4월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5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끄지 않았던 제주도 집의 CCTV 알람이 갑자기 울렸다. 확인해 보니 한 여성이 세탁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 여성은 방에 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곧이어 방 불을 끄고 다시 세탁실로 향하더니 거실에 있는 CCTV를 향해 돌연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여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A씨의 전 부인 B씨였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기 허락 없이 자녀들을 서울로 데려갔다며 양육 관련 소송을 건 상황이었다. A씨는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물품이 없고 집에 침입해 둘러본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화해안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8일 오전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배 의원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양측 모두 대리인을 통해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배 의원 측은 화해 여지를 묻는 재판부에 "당이 징계를 철회한다면 화해 여지가 있다" 답변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도 원고가 화해안을 제출한다면 징계 철회 여지가 있다며 당의 의사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해 권한 행사가 금지됐던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을 결심으로 하고 화해안을 다음주 초까지 제출해달라"고 결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19일로 지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출입문 앞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한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지하철 1호선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한 승객은 서울 1호선 지하철 출입문에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노래를 3개나 트는 등 장시간 춤을 췄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여러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촬영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승객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입문 주변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공간인 만큼 개인 소지품을 두는 행동은 불편을 줄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폰을 연기가 나도록 밟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 현장을 발견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친분이 있는 김건희 여사 등에 로비했단 의혹을 받았다. 1, 2심은 증거인멸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사학과 교수도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에 따른 군 면제 혜택을 부적절하게 언급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병역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에는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보다 입대 자원이 더 많았다"며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군 입대의 학력 사유가 폐지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로 과거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희귀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이 오히려 흥행에 힘을 얻는 모양새다.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는 관객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지난 7일 오전 기준 누적 관객 246만6991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실제 논란을 계기로 영화를 보러 왔다는 관객도 있었다.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은 한 관객은 "처음에는 관심 없었는데 오히려 논란이 있으니까 영화가 어떻길래 그러는 걸까 알고 싶어 왔다"고 뉴스1에 말했다. 이어 "영화를 봐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이 역설적으로 흥행을 도와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50대 남성 맹모씨 역시 "논란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니 궁금했다"며 영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를 두고는 관객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온 50대 이모씨는 "영화가 현실에 기반했더라도 픽션이 가미된 건데, 그러면 모든 영화는 역사 왜곡"이라며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