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1월1일부터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이 반값으로 낮아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예산 400억원 중 절반인 200억원이 반영된 도 예산안이 전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중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 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 중 1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100억원은 고양·파주·김포 등 인접 3개 시가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국비와 기초 지자체 예산 모두 편성되지 않으면서 경기도는 자체 예산 200억원 만으로 내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요금 인하에 따라 승용자 기준으로 기존 1200원이던 요금은 6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도는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추가 인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 84㎞ 길이의 민자도로다. 짧은 길이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무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월 마지막 일요일인 내일(28일) 전국 곳곳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전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선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벽 전북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남서해안, 오후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동해안과 충남서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가끔 눈이나 비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나 눈 날림이 관측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 낮에도 기온 상승 폭이 크지 않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 5㎜(밀리미터) 안팎, 강원내륙·산지와 대전·세종·충남 등에서도 5㎜로 관측됐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3cm(센티미터), 강원 산지 3~8cm, 강원 북부내륙 2~7cm, 강원 중·남부내륙 1~5cm가량이다.

JYP 엔터테인먼트(JYP Ent. )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인 스트레이 키즈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과 관련해 "최근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다"고 밝혔다. JYP엔터는 27일 스트레이 키즈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이전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소속 아티스트인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공지했다. 회사는 "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악의적 비방, 조롱 행위 등 악성 게시글과 댓글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고소장을 꾸준히 접수했다"며 "피고소인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해외 플랫폼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긴밀히 협조해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연금복권 구매자가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당첨자는 총 21억60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한다. 2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294회차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해당 회차에서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 쥐었다. 연금복권720플러스(+)는 조 번호와 6자리 숫자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1등에 당첨될 경우 월 700만원씩 20년 간 지급된다. 2등은 조 번호와 상관 없이 6자리 숫자를 모두 맞히면 된다. 월 100만원씩 10년 간 지급된다. A씨의 총 수령액은 21억6000만원이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소액으로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며 "직전 회차에서 1등과 비슷한 번호가 나왔지만 7등에 당첨돼 아쉬운 마음으로 294회차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며칠 뒤 집에서 QR코드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던 중 2등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에 기뻤다"며 "그러다 연금복권은 세트로 구매할 경우 동시 당첨이 된다는 점이 떠올라 나머지 복권도 확인해 봤고 그 결과 1, 2등 동시 당첨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드론 등 고가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드론, 카메라, 노트북 등 2112만원 상당의 수업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교 측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함께 지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A(38) 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모의 설득으로 전날 저녁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25일부터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되자 신고 당일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경찰에서 "외조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시점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영어 교육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올리버쌤'에는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차. 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올리버쌤은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경제가) 문제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세금 문제를 짚었다. 그는 8000평 부지의 전원주택에서 생활 중이라며 "2026년부터 재산세 8000달러(약 1156만원)을 내야 한다"며 "주택 보험비는 4402달러(약 637만원)을 내야 한다.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 이 비용이 매년 15%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했다. 올리버쌤이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는 토네이도, 산불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미국 현지 1, 2위의 대형 보험사들이 모두 가입을 기피하는 지역이라 비싼 보험을 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와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형제 2명이 숨졌다. 27일 뉴스1에 이날 오전 0시 32분 판암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1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집 세대주인 A 씨(20대 남성)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아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다만 A 씨의 친형 B 씨는 동거녀와 함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는 씻고 먼저 아파트를 나섰고, B 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55분께 이 아파트 1층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수습했다. 경찰은 B 씨가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충주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40분쯤 직접 경찰에 신고해 범죄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신고 당일 오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정신 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조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펼쳐졌다. 루이비통 측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리폼업자 측은 "전문가 통한 리폼도 허용된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루이비통은 "리폼하는 과정에서도 루이비통 상표들이 계속 표시되어 있었기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리폼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원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지만, 리폼업자인 제3자를 통해 진행한 리폼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며 "이때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유일한 동거인인 어머니인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된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B씨가 사망하기 전날에도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 B씨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과 골절 부위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인들과 함께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이로써 태일은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인 이모씨, 홍모씨와 함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후 순차적으로 간음했다. A씨의 몸에서 3명의 DNA가 검출됐다. 이들은 날이 밝자 자신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