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와 뭔가 보이네요, 우주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 4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이동식씨(84)는 머리에 가상환경(VR) 진단 장비를 착용한 채 이같이 말했다. 이씨 앞에는 가상 주행 환경이 구현되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있었다. 이씨는 "긴장한 탓에 가상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놓치긴 했다"면서도 "덤프트럭 등 중장비와 시내버스를 몰았던 경력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진단을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진단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운전능력 진단시스템은 희망자에 한해 VR과 실차(실제 차량)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VR 진단은 △정지선 위반 △과속 여부 △사고 여부 △우회전 법규 준수 등 항목별로 검사 결과가 측정된다. 결과지를 토대로 공단 관계자가 보완점을 설명해주는 식이다. 실차 진단은 정량 점수와 함께 △양호 △보통 △위험 등 3개의 등급이 매겨진다.

주유소에서 동전으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영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선 주유비를 동전으로 결제하려다 업무 방해로 경찰 신고를 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한 주유소에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에 기름을 넣으려 했는데 체크카드에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 통장에 돈을 넣어 사용하는데, 주말이라 은행도 문을 닫아 차에 있던 저금통을 깼다"고 말했다. 저금통에서 약 6만원가량의 동전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 중 500원짜리 동전 80개(4만원)로 주유하기로 했다. 그는 직원에게 "4만원어치 넣어 달라"고 요청한 뒤 사무실로 들어가 계산하려 했다. 주유소 사장은 "동전으로 계산하느냐"며 난색을 보였다. A씨가 "(동전을) 금방 세겠다"고 하자 주유소 사장은 "안 된다. 나가 달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등을 떠밀려 밖으로 나왔고,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마대에 사체를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코치 폭행 혐의를 받는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7일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감독은 2025년 4월 박종익 전 한국도로공사 수석코치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박 전 코치는 김 감독이 팀의 용병 선수 기량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며 자신을 감독실로 불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코치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졌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이어졌다"고 했다. 김 감독은 리모컨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코치가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 던졌다. 장담한다. 다른 코치들도 봤다. 폭행은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호중은 지난달 항소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지난달 4일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김호중은 같은 달 13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26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악성 댓글은 대체로 2020년 제기된 김호중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내용이었다. 김호중 측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임을 인정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연예 활동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형사12-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재판장)·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와 형사1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임신 36주차 산모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모에게 수술을 한 혐의로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의사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한 의사 60대 심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윤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미필적으로 고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신하고 있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가면 생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태아가 죽을 것을 알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서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가상 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해 실종 처리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 체류가 길어지면서 가족들 청구와 법원 결정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하면서 곧바로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변제를 위해선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취소 인용을 받았다. 또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를 원했으나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돼 피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화폐거래소와 협력해 동결 자산을 매각했다.

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의 수사 기한 종료가 임박했다. 일부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과만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오는 5일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변경된다. 특검팀은 최근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지휘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쿠팡과 검찰 지휘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먼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 폭파 협박을 일삼다 구속된 1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피해 회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CEO(최고경영자)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 A군은 또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달 26일 구속 이후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외에 지난달 카카오와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협박 글을 올린 B군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목선에서 북한 노동신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와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제주도 부속섬인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 폐목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목선은 길이 약 4m, 폭 약 1m로 뒷부분 틈새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으로 추정되는 종이가 나왔다. 이에 경찰이 대공 혐의점을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정체불명의 폐목선이 발견된 건 이번이 4번째로, 지난해 12월30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가에서 1척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1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1월29일에는 애월읍 하귀2리에서 각각 1척씩 발견됐다. 당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숏폼 플랫폼 '틱톡' 계정 팔로워(구독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섰다. 4일 오후 기준 이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틱톡 계정(@jaemyung_lee) 팔로워수는 11만3800만명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틱톡 계정을 공개했다. 현재 기준 계정의 누적 '좋아요' 수는 25만개를 넘어섰다. 계정 프로필에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공식 계정'이란 문구와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돼 있다. 이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은 모두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숏폼' 형식으로 제작됐다. 현재 8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조회수 260만회를 돌파한 숏폼을 비롯해 71만회, 66만회 등을 넘긴 영상이 다수 있었다. 영상 콘텐츠는 주로 외교 일정과 일상적인 장면들을 간결한 자막과 톡톡 튀는 효과음으로 재구성해 틱톡 특유의 문법에 맞춘 게 특징이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장면도 담겼다. 이 영상에선 양국 정상 부부가 싱가포르 전통 음식인 '유생'을 젓가락으로 함께 들어 올리는 모습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