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 포럼을 열고 국제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을 주제로 하는 2025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포럼 1부에서는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국제형사사법 네트워크 점검'을 논의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익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임현철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검사,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초국가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당시 있던 형사사법 공조 내용과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중요성과 현황을 논의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찰의 역할에 변화가 있으면서 일부 해외 수사기관에서 개정 방향을 잘 알지 못해 대검 국제실에 문의하기도 했다"며 수사 혼란으로 해외 수사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편파수사 의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이 지난 8월 통일교 3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이중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기 직전 그의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고소한 전 직원 A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딸이 20억원을 요구했다"며 A씨 아버지에게 딸을 말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살려달라", "그거 터뜨리면 매장된다", "고소도 취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언급한 적도 없는 '20억'을 허위로 주장하며 공갈미수로 고소까지 했다"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나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 우리 딸이 돈이 부족한 애가 아닌데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씨는 A씨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의붓딸에게 찬물 빨래를 시키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2022년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의붓딸 뺨과 종아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붓딸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버렸다. 이후 인형을 찾아 나선 의붓딸을 가로막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제를 안 했다며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팔과 다리가 아프다며 우는 의붓딸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의붓딸로부터 "보육원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보육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며 약 1시간 동안 찬물 빨래도 시켰다. 이혼한 뒤에도 A씨는 의붓딸에게 "너 때문에 이혼했다",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말하고 의붓딸 어머니를 언급하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혐의로 김 여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재검토 끝에 기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건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 박성근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26일과 6월 초순쯤 이배용씨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9월쯤 비서 박모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22년 9월8일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받았고, 2023년 2월쯤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공천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홀로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한 혐의를 받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산모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광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으나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약 5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봉투에 담긴 채 사망한 신생아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교사였던 전 며느리와 남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 과정에서 약 10건의 고소를 당하며 교사직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 단독! 류중일 감독이 왜? 여교사 前 며느리에 피소! 소름돋는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4일 류 전 감독은 자신의 며느리와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진호는 류 전 감독 아들과 관련해 "이 일로 인해 류씨는 직업을 잃어야 했다. 사건 이전까지는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처인 여교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무려 10건이 넘는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가 열거한 고소 내용에는 재물손괴, 촬영물 협박, 가사소송법 위반, 절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폭행, 1인 시위 금지, 방송 금지 신청 등이 포함됐다. 또 이진호는 "여교사의 제자였던 남학생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했다"며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객 계정 정보유출 사건의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쿠팡이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 공동조사 결과"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쿠팡과 별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쿠팡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경찰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실은 없다. 경찰은 쿠팡의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수주간 정부와 협력해 진행한 공동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 이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 추적, 관련 기기 회수, 진술 확보 등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는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이 협력했다는 정부에 경찰이 포함됐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피의자의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