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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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견조사 거부' 통일교 윤영호 체포영장 집행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치소 접견이 불발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신속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함께 2차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의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세계본부장이 2018년~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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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내란전담재판부 미적용
12·3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시행 전이라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맡았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등과 함께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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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태어나 불편"…삭발 이어 '가슴 절제'한 日 걸그룹 멤버
일본 7인조 그룹 엑스트라오디너리걸스(XG)의 막내 멤버 코코나(20)가 자신이 트랜스 남성 논바이너리라고 고백하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XG 멤버 코코나가 최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 정체성을 처음으로 고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글에서 코코나는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 성장했지만 오랜 시간 깊은 불편함을 느껴왔다며 "나는 '남성적'이며, 진정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털어놨다. 코코나는 이어 "유방을 절제하고 논바이너리가 된 이제야 비로소 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XG 멤버들과 부모님, 프로듀서들의 변함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논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다. 팀 멤버와 팬들은 코코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 팬은 "코코나는 바비 인형 같은 외모로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XG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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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통일교 윤영호 체포영장 집행…"신속 조사 필요"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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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산 기념품 중 가장 인기"...뜻도 모르는 외국인들 '욱일기' 싹쓸이
일본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팔리고 있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제보를 해 줬는데,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를 건 다양한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후지산 등산시 각 산장마다 스템프를 받는 나무 스틱으로, 후지산 기념품 중 가장 인기있는 상품으로 손꼽힌다"고 했다. 겨울을 맞아 후지산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위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시점에 욱일기를 걸어 상품화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게 서 교수의 지적이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며 "현재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모른 채 단지 일본의 상징물이라고 여겨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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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뒤에선 "살려주세요"...'스토킹 고소' 여성 회유 정황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함께 근무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로부터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정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 문자 메시지 5건을 보냈다. A씨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자 정씨는 오후 7시 28분경 전화를 걸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에서 정씨가 언급한 10월 20일은 그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의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하며 그의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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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특검조사 또 불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에 재차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2일 첫 특검 소환조사 때도 같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A검사도 지난 23일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 수사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의 현재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중앙지검 재직 당시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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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던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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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게 집 줄게" 필체 다른 유언장 또 나왔다...상속, 없던 일로?
세상을 떠난 배다른 동생이 '오빠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두 장 남겼다면 효력이 있을까.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5세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세 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딸을 낳았다. 이후 상대 여성은 아버지를 떠났고, 이복동생은 어머니가 키웠다. A씨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도 동생과 둘도 없는 남매로 가깝게 지내왔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동생이 위암에 걸리자 A씨는 곁을 지키며 돌봤다. 동생은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한 채를 A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결국 동생은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유언 검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 것이다. 내용은 비슷했으나 필체가 조금 달랐다. 가족들은 "유언장이 두 개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생 친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 법적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다"며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동생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만들어 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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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故 김영대 평론가 추모…"자주 보자고 했는데"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배우 김호영이 추모의 뜻을 전했다. 25일 김호영은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고인의 사진과 함께 "김영대 평론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호영은 "방송 도중에도 그랬지만 따로 만나서 베이글 먹으며 수다 떨던 그날도 '우린 결이 맞는 것 같다'고 자주 보자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며 "호영씨, 영대 평론가님에서 호이와 형으로 호칭을 바꾸기로 하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잘 살자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쓴 책도 받기로 했고 내 공연도 보러 오기로 했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내일 인사하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고인의 SNS 계정을 통해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의 계정에는 "삼가 알려드린다. 김영대 님 별세 소식을 전한다. 직접 연락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평론가는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평론가는 PC통신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대중 음악과 관련한 평론 글을 써온 'K팝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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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팔아 모은 3.5만원…"나누는 행복 알려주려" 기초수급 가장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아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세 아이 아빠'의 가슴 뭉클한 나눔이 전해졌다. 26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관내 덕천지구대를 통해 익명의 기부 물품이 전달됐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남성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모두 천원짜리로 이뤄진 현금 3만5000원 그리고 손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 남성은 "장애가 있는 첫째를 포함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장이다. 폐지값이 많이 떨어져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다"며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만큼은 아이들에게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행복'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아이들과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고 싶어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하나를 사서 꼭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자신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아동 가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이 남성은 김장김치가 전달될 가정에 "친구야 안녕, 우리가족이 만든 김장김치 맛있게 먹어♡"라는 짧은 편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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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비리·불륜 언급, 싹 다 고소…16년 참은 한 풀 것"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이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의 불륜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시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5일 새벽 MC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 어르신(차준영씨). 장난질 한 거 두고 보세요"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MC몽은 최근 더팩트가 보도한 차가원 회장과 자신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보낸 카톡들, 당신에게 보낸 차 회장과 아티스트 포함된 내용들, 그걸 누군가가 소설로 지은 포르노 수준의 스토리"라며 "늘 침묵만 했지만, 이제부터 병역비리 불륜 입에 담지도 못 할 말을 하는 모든 이들 싹 다 고소야"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서에서 빌지 마라. 제발 죽어도 빌지 마. 내가 이제부터 16년간 참은 한을 다 풀 테니까"라며 엠블랙의 '전쟁이야'를 BGM으로 선곡했다. 앞서 더팩트는 전날 MC몽과 유부녀인 차가원 회장이 과거 불륜 관계였으며, 두 사람이 결별하며 MC몽이 원헌드레드와 계약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불륜 기간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했으며, 그로 인해 MC몽이 120억원의 채무를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