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펜션에서 같은 국적의 관광객 2명을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 3명이 구속됐다. 공범 2명은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20대 2명과 30대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펜션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한 뒤 감금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10만위안(약 20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있다. 범행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쯤 피해자 중 1명이 가까스로 탈출해 펜션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일당 2명을 붙잡았다. 이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로 달아나려던 공범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붙잡힌 3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범인 20대 A씨와 30대 B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가 활동 재개를 알리며 사과했다. 김바다는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저를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손편지를 공개했다. 김바다는 "지난 시간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왔다"며 "지난 3월의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 주셨던 분들께 걱정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시간 동안 제 삶을 다시 바라보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전보다 더 깊이 느끼고 있다"며 "더 신중하게 살아가겠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 각각 원칙적인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뒤 지난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8월 국내 가상자산 순유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6. 8% 줄었고, 해외로의 순유출은 74% 늘어났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우리 가상자산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며 "세수 효과가 얼마인지, 과세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냐. 이게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부총리는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청년층이 한 90% 정도 해당된다"며 "500만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그분들은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거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집행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보이면 납세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1년을 선고하고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사적 친분을 위한 것이 아닌 청탁을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라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그 가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단순한 의례나 사교적 선물에서 벗어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267만원에 달하는 로저비비에 가방의 금액도 문제 삼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정한다.

법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양국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이민당국과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상시 협력 채널 구축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2일 폴 허먼 주한 미국 총영사 등을 만나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면담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지부장과 세관국경보호국 주재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이 출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도 나눴다. 차 본부장은 "양국 국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도록 양국 간 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당국과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양한 출입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먼 총영사는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깊게 공감한다"고 답했다. 차 본부장은 공관이 겪는 어려움도 청취했다.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틱톡 계정을 개설한 지 하루 만에 삭제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이어 틱톡에서도 활동이 제한됐다. 28일 틱톡 코리아에 따르면 틱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고영욱 계정을 삭제했다. 틱톡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정 소유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뿐 아니라 해당 사용자가 보유한 다른 계정도 영구 정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역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새로 개설한 틱톡 계정을 공유했다. 해당 계정에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를 쓴 고영욱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나 계정 개설 사실이 알려진 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고영욱이 틱톡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고, 틱톡은 하루 만에 계정을 삭제했다. 고영욱의 온라인 활동이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계정이 폐쇄됐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등 1급 간부 공개모집을 마쳤다. 1급 간부 공개모집은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특례임용과 별도로 진행됐다. 다만 이들의 임명 시기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차장·6개 지방수사청장 등 1급 7개 직위 모집은 지난 22일 마감됐다. 모집 대상은 차장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장이다.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는 조직의 2인자다. 지방수사청장은 각 지역의 중수청을 이끈다. 행정안전부는 1·2급 간부를 중수청 출범 시점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지용 청장 후보자의 인사 일정 조차 불투명해 이들 간부들 임명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이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 임명에 앞서 차장과 지방수사청장부터 임명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청탁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써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졌다"며 "김 의원도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골자는 김 의원 등이 제넨셀의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상승 등을 위해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 측은 김 의원이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임산부인 아내, 6세·8세인 두 아이와 27일 오후 충남 보령 B 캠핑장에 놀러 갔다. 아내가 다음 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고, 첫째 딸 생일이라 찾은 가족 나들이였다. 이날 오후 5시, A씨 가족은 치즈 고양이와 삼색 고양이(털 색깔이 세 개)가 인근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봤다. 약 10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A씨 딸이 "할머니네 치즈랑 똑같다"고 좋아했다. A씨 부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터라 아이들도 평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저녁 7시 반, A씨 가족이 식사 준비를 할 때였다. B 캠핑장 사장이 직원과 함께 인근 텐트로 들어가는 걸 봤다. 긴 쇠 집게와 빗자루를 든 채였다. 해당 텐트는 아까 치즈와 삼색 고양이가 있던 곳이었다. 둘은 지퍼를 닫고 텐트를 밀폐했다. 이어 A씨 가족은 5분 동안 '퍽', '퍽' 하는 소리가 20~30회 정도 나는 걸 들었다. A씨가 있는 곳에서도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했다. 잠시 뒤 캠핑 사장과 직원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축 늘어진 치즈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7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82)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2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A씨는 같은 다방을 자주 찾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도 소음 문제 등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