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남 서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 19명을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0여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고 부르며 공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등 암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 신체 접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인(BJ)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팔 등에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술자리에서 "우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습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나 해당 장면이 직접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A씨)은 과거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요구로 시작된 집회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단체가 공식 집회를 예고하면서 현장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참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규명과 재선거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회 성격 변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자유와혁신은 1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은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기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시위 변질 우려도 나온다. 전날 현장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시위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 참석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시위 초기 정치색을 배제하자며 '재선거' 구호를 중심으로 집결했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부정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구호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반복되는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서는 침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북부도로사업소, 노원구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풍수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침수 취약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원구를 지나는 동부간선도로 약 18㎞ 구간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라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2018년에는 중랑천 범람으로 노원구 월릉교 하부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40대 남성이 물에 잠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원서는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침수 위험 구간을 대상으로 세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기관별 임무 점검도 진행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 체계도 정비했다. 또 서울시설공단과 북부도로사업소에 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 경찰 내부 대응체계도 손질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함께 연루된 공범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 주식을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9배 가까이 끌어올린 다음 차명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대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 배터리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등 내용의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81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관련 거짓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구씨와 반씨는 알에프세미에 대한 무자본 M&A(인수·합병)을 위해 단기 불법 사채 10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죽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예비 장모로부터 재산 검증 서류 제출과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를 딸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강요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요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사연에 따르면 예비 장모는 남성이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딸 명의로 반포의 고가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산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법에는 결혼을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결혼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재산, 직업, 학력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결혼에는 재산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비 장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형을 대부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2명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심적인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질서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유모씨는 지난해 10월27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회원들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은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다만 송모씨와 방모씨 두 사람에 대해선 재차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긴 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객관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정에 비춰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뷔페 가격이 오른 만큼 결혼식 축의금의 최소 수준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한 누리꾼이 "강매하지 말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 축의금 가격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요즘 뷔페 가격도 점점 높아진다는데 이제는 10만원 말고 15만원 내는 분위기로 바뀌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결혼하는 입장에서 인당 3만~4만원으로 나머지 금액 메꾸기도 쉽지 않고, 손해 보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받으면 밥값으로 6만~7만원이 나가는데, 남는 돈으로는 나머지 부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결혼해서 그런 거긴 하다. 진짜 안 남더라"고 글을 맺었다. 이에 한 댓글이 묵직한 직언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댓글을 쓴 누리꾼은 "당신 결혼식을 왜 다른 사람에게 돈 받아서 치르냐. 결혼식은 내 돈으로 하는 거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하객은 밥 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는 거고, 선물 대신 현금을 주는 거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과 군사기지를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총 11.

약 1㎏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로 몰래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공항에 들어오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약 1㎏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 들어온 A씨는 SNS(소셜미디어) 광고 글을 통해 가방을 서울까지 옮길 운반책을 모집했다. 하지만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B씨가 폭발물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한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