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트남 국적 아내를 식당에 취업시켜 위법 정황을 모은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상인 9명을 협박해 35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840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50대 B씨를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건축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은 사진을 상인에게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상인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감찰을 요청하거나 "지역 언론에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에게 "나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퇴를 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그간 여러 차례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권은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직전 집회 현장을 떠난 후 유튜브에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새벽 3시쯤 (지지자들이) 진입해 들어간 것"이라며 "그때는 전 잠자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의 증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에 걸쳐 연설 때마다 외쳤다"며 "그때마다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렇다면 국민 저항권 주장하는 건 합법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수사·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엄 전 지청장은 재직하던 2024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무혐의 지시' 의혹을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것도 명시적이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마음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를 고려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조사 연기를 제안했으나 거절해 (오늘) 출석했다"며 "조사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토론에는 지장 없을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 당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신동현·47)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MC몽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사건은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달 접수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고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로 배당됐다.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MC몽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상설특검

지난해 초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침입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씨는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내심의 의도는 경내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의 위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의 실제 의도를 숨기려 한 것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집단적 대치 상황에서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외형상 강화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전순섭씨 별세, 박종성·옥희씨 모친상, 황영숙씨 시모상, 이상보씨 빙모상, 박영수·정수(이데일리 증권부 차장)씨 조모상, 이효준·예린씨 외조모상= 27일, 경기 안성시 성혜원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3월 1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봉화군 선영, 031-671-6500.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일 A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장이 예산 등을 이유로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A학교 입학에 앞서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 통역사를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월 2회 진행되는 출석 수업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고 수어가 가능한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던 수어 통역사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과 외부 기관에 수어 통역사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 통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