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 1㎏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로 몰래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공항에 들어오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약 1㎏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 들어온 A씨는 SNS(소셜미디어) 광고 글을 통해 가방을 서울까지 옮길 운반책을 모집했다. 하지만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B씨가 폭발물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한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지난 1년 노동 정책을 두고 "제도의 포문을 열었지만 양극화 해소 전략은 없었다"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줬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1년 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아 높은 점수를 주기도, 그렇다고 낙제점을 주기도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섭을 시작한 곳은 500여곳 가운데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 역시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의 길이 열렸지만 473개 원청 사업장 가운데 교섭 사실을 권고한 곳은 40곳에 그쳤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공무원 단체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관위를 향해 "더 이상 선거 현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모든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잘못된 선거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선거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 선거 제도의 개선사항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현장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신 수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텝스)관리위원회가 차세대 주니어 영어능력 평가 시스템을 정기시험으로 확대 편성한다. 텝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는 오는 8월30일 'EM-TEPS(Elementary TEPS)'와 'IM-TEPS(Intermediate TEPS)'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일럿 시험이었던 EM-TEPS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 정기시험 체계로 격상해 영어 평가 인프라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EM-TEPS는 초등 기초 학습자를 대상으로, 'IM-TEPS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으로 한 차세대 주니어 영어능력 역량 평가다. 두 시험은 모두 서울대학교 소속의 세계적인 언어평가 전문가와 원어민 출제진의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쳐 출제된다. 이에 기존 주니어 시험들과는 달리 더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적표에는 총점뿐만 아니라 △전체 응시자 내 백분위 △영역별 세부 성취도 △문항별 정답률 등 입체적인 분석 데이터가 포함된다. 학습자와 학부모는 현재 영어 실력의 강점과 약점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설계하는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위조증거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10일 위증교사·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서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데다,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정치적 도움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이 전 원장의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 G Esports)가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수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e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협력 체계 구축 및 온라인 명예훼손 등 선수가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공동 대응 △법적으로 유효한 사안을 식별해 대응 가능한 주체에게 연결하는 내부 절차를 자사 선수 보호에 우선 적용 △e스포츠 생태계 전반이 참고할 수 있는 선수 보호 모델 구축 및 확장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양사는 소속 선수들이 경기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기와 관심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놀랍게도 이 와중에 조용한 것'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월드컵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망한 게 느껴진다"며, 개막을 앞둔 월드컵 분위기가 이전 대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FIFA 랭킹 25위로, 월드컵 본선에는 통산 12번째 출전한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02 한일월드컵 4위이며, 직전 2022 카타르월드컵에선 16강에 올랐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대회다.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오는 12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체코전이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르고,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누리꾼들은 이번 월드컵에 대한 무관심을 공감하면서도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경기 시간대, 대표팀 경기력, 중계 환경 등을 이유로 예년 같은 열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 피싱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조작해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남성 A·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 앱을 통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조직의 '노쇼 사기' 범행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사건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번호 조작에 속은 피해자들은 모두 39명으로 그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이날 배당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A씨로부터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60대 B씨로부터 시위 현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자극적인 피켓을 들지 말자고 하던 A씨를 상대로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향해 "너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지?"라고 외치면서, 주변 참가자들이 A씨를 상대로 욕설과 야유를 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A씨는 본지에 "실랑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자극적인 문구가 오히려 시위를 나쁘게 비출 것 같아 B씨를 설득하려 했는데 피켓을 잡아 내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주먹에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진단과 안면근육 이상 증상을 겪고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숙의씨 별세, 신영창·상철·경자·수철씨 모친상, 이현경·장용선·이옥희씨 시부상, 신동욱·동익(대구 남구청 주무관)·동윤(㈜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동엽·지영·미영·아영·동훈씨 조모상, 이상훈·민혜씨 외조모상, 김민지(대구 수성구청 주무관)·김희진·김정원씨 시조모상=9일 오후 7시10분, 의성중부농협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1일 오전 6시. 장지 경북 의성군 신평면 선산, 054-832-2704

■김경훈씨 별세, 김서영·서정(TV조선 기자)씨 부친상, 김미영씨 배우자상=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전. 010-7373-2409

경찰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위험 경보를 경찰 112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통보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해왔다. 다만 양 기관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면서 법무부가 접근 위반이나 장치 훼손 등 경보를 경찰에 112 문자 신고 방식으로 통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