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세법은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의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녀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된 것이라면 그 사실은 자녀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 구두 소명만으론 부족하다. 계약서·차용증·급여 지급 내역·세금 신고 자료 등 소명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법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생활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내와 자식보다 시누이를 더 챙기는 남편이 고민이라는 아내가 등장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스토리 '이호선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부부가 출연해 고민을 털어놨다. 아내는 남편이 시누이와 일주일에 3~4일 통화를 한다며 "사소한 전화를 1시간이나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는 "껍데기만 제게 장가를 왔다. 생각과 마음은 누나와 어머님이다. 저와 아이들은 뒤에 있다"고 서운함을 전했다. 남편은 누나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을 알고 챙기려는 마음에 전화를 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호선은 "매형도 쉬는 날이 있다. 매형이 (누나의) 남편이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외로워한다는 거다. 아내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내는 아이 픽업 문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누이와 통화하느라 1시간 넘게 받지 않아 감정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누이와 만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지만, 남편은 그 선언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원성을 샀다.

5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의 책상과 유니폼 등에 반복적으로 체모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모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회사 자리에 무언가가 뿌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분 탓이라 여기기엔 일주일에 수차례 반복됐고 급기야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정체 모를 체모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털이 껴있는 것을 보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했다"고 했다. 사무실 내 CCTV가 없자 A씨는 직접 책상에 홈캠을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출근하기 10분 전 50대 임원급 B씨가 A씨 자리에 다가와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기 위해 손을 비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B씨가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사였기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인사팀에 사건을 알렸다. 회사는 두 사람을 즉각 업무 분리시켰다.

[종합] 압구정 신현대 공시가 36%↑…올해 보유세 1061만원 더 낸다 공소청 법사소위 통과…檢 수사·기소 분리 수순 "삼성이 세계 최고…'그록3' 위탁생산" 포화 속 몸사리는 돈…대기자금, 시장에 넘친다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성동 29%·강남 26% '껑충' 뛸 때…도봉 2% '찔끔' 올라 '20%대 급등' 강남3구·한강벨트 고가아파트 상승폭 견인 "토허제 해제 검토 안해, 집값 향방 예의주시" [엔비디아 'GTC 2026'] GPU 이어 'LPU칩' 속도전…"AI시장 이제 추론의 시대"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반전…메모리~패키징 AI경쟁력 입증 최태원 "메모리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 공고해진 협력구도…"삼성이 설계도 지원" [종합] "부동산 꼭 잡아야…가장 중요한 것 금융, 세금은 최후 수단" 증시 대기자금 360조…"실적은 긍정적, 장기전은 변수" [오피니언] 美유타주의 실험, 의사 대체하는 AI시대 열렸다 유가 급등·사모펀드 환매, 금융위기 전조일까 [the300] 강경파 때리고 달래고, 소신 밀어붙인 李…보완수사권은 불씨 吳 응답에 한고비 넘겼지만…전국구 번지는 野 '공천 잡음' [국제] 5% 내렸다, 3% 뛰었다…호르무즈 긴장따라 널뛰는 유가 안보우산 꺼낸 트럼프, 동맹국 파병 재압박 [산업] '엔비디아 혈맹' 하이닉스, 23조 팔았다 식품업계 주총 화두 '개정 상법·새 먹거리' [금융] "사장님들 신용대출도 싼 금리로 갈아타세요" 4대금융지주, 미래산업 인프라펀드 '2.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적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울산에서 검거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10시36분쯤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했다. A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수갑을 찬 채 경찰들과 함께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3년을 준비했다"며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고 답했다. 몇 명을 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4명"이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간 뒤 B씨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오전 7시쯤 이웃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40분쯤 또 다른 기장 C씨를 끈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C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가 단계적 개헌 검토를 위해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우 이장우가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 국밥집 호석촌의 식자재 대금 미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재 상황이 "이장우 혼자 독박 쓰는 구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누가 먹튀를 했을까? 이장우 미수금 사태 반전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이장우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비호감을 얻었다. 호두과자, 순댓국밥집, 카레집, 디저트 사업에까지 줄줄이 진출하면서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디스패치 단독 기사가 터졌다. 무려 5000만원에 달하는 고깃값을 안 줬다는 의혹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장우가 식자재 대금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거래 구조'를 짚었다. 이진호의 주장에 따르면 호석촌은 이장우가 만든 순댓국집이지만 직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20년 지기 친구 B씨를 대표로 세웠다. B씨는 과거 운영하던 무진이라는 회사를 지인에게 넘긴 뒤 호석촌 운영 과정에서 무진을 고기 납품업체로 연결했다.

최근 봄동 신드롬을 일으킨 강호동의 '봄동비빔밥' 먹방 영상의 진실이 밝혀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는 '봄동비빔밥 먹으면서 1박 2일 비하인드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나영석 PD는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와 함께 최근 다시 화제가 된 강호동의 '봄동비빔밥' 먹방을 재현하며 '1박2일'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 나 PD와 이 대표는 당시 촬영 현장에서 직접 보고 먹어본 원조로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비빔밥을 만들었다. 나 PD는 "강호동의 봄동 비빔밥이 요즘 유행인데 지구상에서 그 비빔밥을 먹어본 사람이 딱 두 명, 저와 호동이 형"이라고 말했다. 나 PD는 "그때만 해도 봄동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 뒤로 봄이 올 때마다 사서 해 먹어 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 알고 보니 봄동이 아니라 얼갈이배추였다"며 '강호동의 봄동비빔밥'의 진실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당시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방식 그대로 비빔밥을 재현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떠오른 거냐"고 묻자 나 PD는 "당시 호동이 형 리액션이 진짜 임팩트가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대표에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은 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상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 집중 수사관저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여자친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김포 구래동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가 B씨와 말다툼 중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