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업 중인 한 세차장에 들러 유료 세차는 하지 않고 쓰레기만 무단 투기하고 떠나는 남성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차장에서 결제 없이 세차하고 쓰레기 버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차장 운영자 A씨는 "아침 7시에 방문해 세차장 (이용료) 결제하지 않고 집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와 가정 쓰레기를 버리고 양동이에 물만 떠다 세차했다"며 해당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양동이에 떠온 물로 차를 닦는다. 바로 이어진 장면에서 이 남성은 세차장 분리수거함 앞으로 온다. 이후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쓰레기봉투 3개를 해당 분리수거장에 버린다. 세차장 분리수거장에는 '무단투기 시 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해 신고조치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남성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양동이에 퍼 담아낼 양심도 없다", "물 세차는 이해해도 쓰레기 투기는 불법 아니냐", "이렇게 살지 맙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71) 형량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6시20분쯤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7명 중 선장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다음 날 '선박 임대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인 선장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해경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부부는 선박에 최대 59. 9t을 적재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을 담은 덤프트럭 1대와 화물 크레인 1대 등 총 60t의 적재물을 고박하지 않은 채 싣고 출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관련해 각 재판부 판단이 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통일된 판단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800만원 상당)을 받을 당시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와 공모해 전씨가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여사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는 앞서 샤넬 가방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대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에 대해 "법안 원문 분석 결과 총 99개의 문제 조항이 확인됐다"며 "본회의 통과 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내버린 것"이라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명확한 구분, 지방세 확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권한 이양으로 비대해진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실련은 행안위를 통과한 3대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안 전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법안은 단체장의 개발사업 승인 하나로 41개 국가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체장에 대한 권한 집중과 민간개발 특혜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공천)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 총선에 잘 쓰라고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선 "행사장에서 만나서 멀리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그중 하나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소재의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에도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합법화 주장으로 논란이 된 그룹 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이 심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밤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어제오늘 부쩍 어르신들, 선배님들 연락이 많이 와서 남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동완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전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다"라며 최근 성매매 합법화 주장으로 논란이 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리포스트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김동완은 "유흥가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고는 (성관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질병 관리 차원에서도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김동완은 "제가 우려하는 건 미성년자 유입, 질병 관리 부재, 불법 구조 속 착취"라며 "보호·관리 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도덕을 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합법화를 반대하는 누리꾼에게 김동완은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고는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질병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가 시작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면서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 3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단 현실에 대해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적 장애 선수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도내 모 중학교로부터 운동부 코치 30대 A씨가 학생 B군의 나체 사진을 찍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말 지적 장애 학생 선수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한 사진을 운동부 학생 등 7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의혹도 받는다. 학교 측은 관련 의혹을 확인한 뒤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25일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약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행사비를 지출한 혐의, 회삿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박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구의회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태인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이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청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화원과 수의계약하도록 해 구의회와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의장이 구의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구청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동대문구의회 의장인 이 의장이 동대문구청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장은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우자와 이야기해 꽃을 구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미국 남성이 "아내를 돌보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발언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전직 경찰관 윌리엄 엘몬드 시몬스(80)가 지난주 토요일 치매를 앓던 83세 아내를 자택에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측은 시몬스가 지난 20일 오후 5시15분 올랜도 자택 주방에서 아내와 크루즈 여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쏴 숨지게 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 여성은 주방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였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에서 총기와 사용된 탄피 한 개를 회수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시몬스는 "내가 했다"라고 냉담하게 자백했다. 그는 아내의 치매 간병에 지쳤으며 예전의 아내가 그리웠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치매 걸린 아내를 상대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인 소방차를 4. 5톤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8분쯤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16. 9㎞ 지점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소방차와 4. 5톤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소방차는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다.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소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발생한 1차 사고 승용차 운전자 40대 B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씨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