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초등학생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조카인 피해자 집에서 그를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만 9세에 불과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 착취물 제작을 반복했다. A씨가 범행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자는 일하러 나간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집에는 피해자 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악영향을 줬을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대상으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순혁씨(5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엔 김희영씨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

법원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국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5억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초 김모 KBS 전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나, 김 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말도 못 해요.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새는 비를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에 사는 70대 정모씨는 "특히 바람이 집 쪽으로 심하게 부는 날에 비가 많이 샌다"며 "재개발될 건물이라 많이 낡았는데 집주인이나 지자체가 지원해준단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 예정 구역은 건물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이 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 주택의 누수와 균열로 침수 위험이 큰 만큼 선제적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본지가 찾은 아현1구역 일대에서는 골목 곳곳에서 노후 흔적이 눈에 띄었다. 콘크리트 담벼락과 계단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었고, 오래된 주택 안쪽 벽과 천장에는 수년간 빗물이 스며든 흔적인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다.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알려진 이 지역은 최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

9일 서울중앙지법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김훈이 자신을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훈 변호인은 "동거했던 A씨 짐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훈이 사건 당시 정신

"뉴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스타벅스 가야지'가 비하 표현인지 몰랐단 게 말이 되나요?"(직장인 김강현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 경위서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다시 불 붙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 가야지'란 응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혐오 표현인지 몰랐다고 적은 건 거짓말이라며 징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 36명의 경위서에는 '스타벅스'와 '탱크데이' 발언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줄 몰랐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벅스 가야지"라 외친 A군은 경위서에 "오직 팀 분위기만 생각했다. 광주를 비하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문득 광주 스타벅스 논란이 생각나 응원하게 됐다"고 기술했다. "탱크데이"라 구호를 부른 B군도 "5·18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 스타벅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A군과 B군 둘다 반성을 하고 있단 뜻은 밝혔으나, 응원하려던 것뿐 비하 의도는 없

경북 영주시에서 7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9일 뉴스1·뉴시스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사람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영주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130㎜ 넘는 폭우가 내렸다. 영주소방서는 이날 오전 11시2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밤사이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21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수목 전도(69건), 도로 침수 (46건), 토사 유출(16건), 싱크홀(14건), 맨홀 피해 (11건) 등 187건으로 확인됐다. 주택 20채가 침수되고 3건이 파손되는 등 사유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 외에 비닐하우스 침수, 공장 침수, 하수도 막힘 등이 발생했다. 호우로 대피한 주민은 147명에서 423명으로 늘었다. 국립공원 27

=9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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