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 판단돼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기록을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부터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행 후 행위도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로 압수수색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황씨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변호사 A씨에게 텔레그램 전화로 압수수색 일정·대상을 알려주고 B변호사가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게 일반 전화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무부가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 상법에 대비해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경제·법조·학계 등 전문가그룹 대상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이 직무수행에서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신체·정신·사회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올해 자체 개발해 자체 조사를 실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만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 중 75~84세 연령대가 1만3206명(93. 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22. 5%(3175명)는 노쇠군, 51. 5%(7271명)는 전(前)노쇠군으로 분류돼 다수의 어르신이 기능 저하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노쇠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 2배 높았다. 또 노쇠군 어르신은 비노쇠군에 비해 인지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약 1. 7배, 우울 증상은 약 3. 4배, 낙상 경험은 약 1. 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쇠군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비노쇠군 대비 약 3배 이상 높아 노쇠가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사회활동 위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18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한다. 이번 타종인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씨, 심폐소생술로 2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씨는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했고, 이번 타종식에 참석하게 됐다. 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 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씨,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성공을 주도한 박종찬씨, 노면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윤석덕씨, 지뢰로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씨도 뽑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가수 션과 가수 양희은씨,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씨도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20대 친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생아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세면대에는 물이 차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소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9시43분쯤 출석했다. 정씨는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는가', '한 총재 지시가 있었는가', '280억원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된 게 맞는가', '금고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야 정치인에게 한 총재의 지시를 통한 금품 전달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 총재 비서실장으로 발탁, 통일교 교단의 인사와 행정, 재정을 총괄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17일에도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와 관련 '위법 수집 증거'로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알선수재 사건 관련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한다고 돼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 있었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에 3만여개 녹음 파일 있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고 이정근은 원심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그 안에 이 사건 금품 관련 내용이 있다는거 인식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기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휴대전화 제출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 군과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제주 영평동 소재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제주 영평동 카카오 본사, 경기 성남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본사 직원 110여명이 대피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재택근무할 예정이다.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현장을 수색 중이다. 지난 15일과 17일엔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초로 글을 쓴 사람은 본인이 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특공대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이 카카오 본사 내부를 수색하고 있으며, 군 폭발물처리반(EOD)도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 아지트에서도 폭발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보> ▷본부장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부서장 △사회공헌실장 조준호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비서실장 강지철 △편집국장 박승찬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 ▷팀장 △기획조정실 기획재무팀장 정영호 △국제통상실 글로벌성장팀장 김덕룡 △국제통상실 아세안사무소장 조근식 △중소기업연구소 조사통계팀장 손성원 △혁신정책실 AI혁신사업팀장 이지연 △감사실 조합감사팀장 강지용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강원지역본부 부장 이영섭 △경남지역본부 부장 김형우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한 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 사건의 변론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리폼업자 이씨는 명품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계속해 그 가방 또는 지갑에 표시돼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된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