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명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에 대해 기동대 등 집회 관리 인력을 줄여 보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 은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동대 인원)1000명 이번에 감축하고 추후에도 면밀 분석해서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유 직무대행은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가 1만2000명 있는데, 1000명을 줄일 예정"이라며 "집회가 많지 않으면 민생 치안쪽으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 인력도 대폭 줄여 수사관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3000여명되는데 1차적으로 1000여명을 줄였고 오는 2026년 초에 인력 조정을 하면서 1000명을 더 줄여서 수사 부서를 배치하려고 한다"며 "1000명정도는 남겨서 이상동기 범죄 등을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 진압을 위해서 대기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며 "수사가 예전과 달리 전문영역이 됐다.

미성년자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벌칙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방송에 출연시켰다.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돌림판 방식의 벌칙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벌칙이 정해지는 구조다. 이 중 일부 벌칙이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해당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5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자치경찰 확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치 권한도 대폭 강화하고 재정적 특례 및 권한도 확실히 해주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업무조정 하면서 경찰 역할이 매우 커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치 경찰도 확대하려다 적정선 멈춘 듯한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치경찰 확대도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국정 과제에 들어간 만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고라니로 착각해 사람에게 공기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인근에서 공기총을 쏴 낚시 중이던 B씨 이마를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 고라니 사냥에 나섰다가 낚시 중이던 B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다. 이 총기는 압수 후 폐기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공기총을 소지·사용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점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보험사를 통해 피해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불법 의료 시술받은 것을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2025 MBC 방송연예대상' MC 자리에서도 하차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2025 MBC 방송연예대상' 측은 "MC로 출연 예정이었던 키가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작진은 그 뜻을 존중해 이번 시상식을 전현무, 장도연 2인 MC 체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이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무면허자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키도 SNS(소셜미디어)에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소환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내일(18일) 절차에 따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재출석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우편 소환통보를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본인 및 보좌진도 전날까지 특검으로부터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며,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특검 소환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걸쳐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 주거지와 국회 방호처,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방 수수자와 가방 구매자가 가방의 구체적 전달일시·장소·실제 전달자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일체 진술하지 않아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진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금품을 받는 변호사법 범행은 양형위 기준에서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자금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정에 들어선 권 의원은 곤색 코트에 곤색 정장을 입고 흰 셔츠에 타이는 매지 않았다.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들어온 권 의원은 방청석 쪽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에는 방청객이 몰리며 입장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은 별도의 중계법정을 설치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의 구형 전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1억원의 무게와 부피를 재고 어떤 쇼핑백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으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룹 샤이니 키가 불법 의료 시술받은 것을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MBC '나 혼자 산다' 측이 키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관계자는 "향후 녹화부터 키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이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무면허자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키가 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이후 키는 SNS(소셜미디어)에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앞서 박나래가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키와도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법무부

그룹 샤이니 키가 무면허자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키는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겠다.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가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키와도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가 과거 SNS(소셜미디어)에 키와 친분을 과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