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원 의혹 등 관련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민중기 특검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 국수본은 접수받은 즉시 기록을 검토해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수사 대상자는 이달 말 등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다. 국수본은 산하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장은 현재 특검 파견 중인 박창환 총경이 맡는다. 오는 11일 경찰청에 복귀하는 대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이 2018년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4년째 기부를 이어온 전북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씨가 올해도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익산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매일 1만원씩, 1년간 365만원을 모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씨는 원광대 후문 맞은편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기부에 힘쓰고 있다. 매년 365만원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 지진,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김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이어온 김씨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목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 경기동부와 강원도, 경북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도 5~15㎜ △충청권 5~10㎜ △전라권 5~10㎜(전북은 5㎜ 안팎) △경상권 5㎜ 미만(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10mm) △제주도 5~1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동해안 3~8㎝(많은 곳은 10㎝ 이상) △경북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1~5㎝ △경북북부동해안 1㎝ 안팎 △울산·경북남부동해안 1㎝ 미만 등이다. 강원산지와 동해안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밤부터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유의가 필요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0일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한 페이지에 들어가자 '회원탈퇴' 버튼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했다. 회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적혔다. 해당 페이지에서 유일한 흰색 글씨다. 10일 기자가 까다롭기로 알려진 쿠팡 탈퇴 절차를 직접 해봤다.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전용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공지와 함께 보안을 위해 한 번 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로그인부터 벌써 3번째 비밀번호 입력이다. 다음 창에서는 쿠팡이용내역과 소멸예정 금액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어 멤버십 해지부터 해야 했다. 멤버십 해지 버튼 역시 홈페이지 가장 아래에 작게 적혔다. 해지를 누르면 멤버십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보여준 뒤 '혜택 유지' '결제일 전 알림 받기' '혜택 포기' 선택지가 명시됐다. 멤버십을 해지한 뒤 처음부터 탈퇴 과정을 시작해야 했다. '회원 탈퇴가 완료됐다'는 안내 문구를 보기까지 족히 10분은 걸렸다. 단 2분 만에 끝났던 가입 절차와는 대비됐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48)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심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 변호인이 공판 사흘 전인 7일 돌연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은 받았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 바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명씨에 대한 신원 확인과 진술거부권 고지만 진행한 뒤 공판을 종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청취한 뒤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을 묻는 말에 명씨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신규선임> ◇상무보 △중서부본부장 황태석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 이실 △정보보호본부장 이선규 △IT본부장 박기춘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노상인 <승진> ◇전무 △홀세일사업부 대표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상무 △재경1본부장 최승희 △동부본부장 이재열 △ESG본부장 임철순 △신디케이션본부장 조현광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부동산금융본부장 박유신 △인더스트리2본부장 최민호 <전보> △채널솔루션부문장 이재경 △IB사업부 대표 김형진 △인더스트리1본부장 홍국일 △전략운용본부장 김중곤 △오퍼레이션혁신본부장 김규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금품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국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부서가 정해지는 대로 이를 공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해 지난 1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순직해병 특검 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향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차례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은 향후 꾸려질 특수본의 김건희 특검 사건 수사팀에 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특수본은 특검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특검팀이 특수본으로 인계할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특수본이 아닌 국수본에 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던 쿠팡 노동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고양분회장 등 4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오후 2시 쿠팡 본사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에 대해 김 의장에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는 "사측 용역이 김 의장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가로막았고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가 될 사람 등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 사전심문 제도와 대법관 증원 방안을 놓고 학계와 법원·검찰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을 놓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범위와 필요성을 따져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단시간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나 압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전 대면심리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대량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후 통제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사전심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에서 실종된 70대 여성 치매 환자가 충북 청주시 경부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었다. 그는 철로 점검 중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70대 여성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전날 대전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