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던 사고부담금 한도는 의무보험에 제한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의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한도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구상한도를 정해둔 해당 규정은 폐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무면허인 B씨는 2022년 1월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경찰관들이 차량 창문을 두드려 B씨를 깨우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해당 차량에 대해 '대인배상I(의무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1인당 무한)' 내용이 포함된 A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씨는 대인배상I 내용과 관련해 사고당 300만원을, 대인배상II 내용과 관련해 사고당 1억원의 각 사고부담금을 A사에 납입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에서 복무 이탈은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재입대 주장에 대해서는 "송민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며 현역으로 복무한 사례와 사회복무요원은 제도 구조가 달라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송민호와 관리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23일 소집 해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이다.

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액이 13억원에 달했다. 수령 가능일은 오는 19일까지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이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첨 번호는 1등 번호와 같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5224원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오는 19일까지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76만건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예상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남은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은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총 48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는 오전 10시경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오전 7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서울 요금소에서 지방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로 정체는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 방향 도로는 종일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오늘 자정까지 적용된다. 실시간 정체 상황과 사고 소식은 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교통정보 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올라온 한 30대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발 들면 30억 아파트 주겠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수발드는 일을) 전 하고 싶지 않다. 30억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말은 씨처럼 박히는 건데 한마디 한마디 비난질 들으며 '나는 모자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은근한 돌려 까기 안 듣고 산다면 그게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남편이랑 아이랑 셋이서만 딱 사니까 자존감 회복에 심지어 지능까지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못해도 요즘 대다수 90대 초반까지 사는데 그럼 아직도 30년 남은 거라 그럼 제가 60대 중반"이라며 "왜 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 지금 젊을 때를 행복하고 탄탄하게 사는 게 30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쳤다. A씨는 최근 시부모로부터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수발들어주면 아파트를 준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설연휴 이후 진행될 국회의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영장에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와 정리 정돈 돼 있었다"고 영장에 적었다. 강 의원이 압수당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명글을 올려 남씨와 김 전 시의원 등을 압박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 했다고 봤다.

경찰이 석달째 쿠팡 사태 수사에 나섰지만 셀프조사·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난제는 여전하다. 미국에서 기업 차별 정황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쿠팡 사태는 이제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수사 종합TF(태스크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국 국적 피의자 A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A씨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은 대부분 정리됐다. 최근 민관 합동조사단은 A씨가 지난해 7개월간 3367만여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명키와 위변조 전자출입증 등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쿠팡 보안 체계 미흡점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 관계자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쿠팡은 국가정보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사망자 192명. '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지나던 1079호 열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회사와 학교로 향하던 대구 시민의 평범한 화요일이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192명이 목숨을 잃고 151명이 다친 이 비극은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인재(人災)'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기록된 이날의 비극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됐다. 뇌졸중 후유증과 우울증을 앓던 김대한(당시 56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불을 지른 뒤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고 샴푸통에 담은 휘발유 2리터를 들고 지하철에 탔다. 당시 김대한은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잘 켜지지 않았다. 이에 맞은편 승객이 "왜 불을 켜려고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자기 라이터가 켜지면서 불이 붙어 김대한의 옷에 옮겨 붙었고, 그는 당황해 휘발유 통을 바닥에 던졌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울릉도·독도에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전날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 대전 -2도 △대구 -2도 △전주 -2도 △광주 -2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3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춘천 8도 △강릉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5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이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443일 만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이듬해 4월4일 파면까지 123일━"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세화여고)이 NBC가 선정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반기 '최고의 10대 순간'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올림픽 중계 방송사인 NBC는 17일 "올림픽 개막 후 10일이 지났다. 그동안 대회 기간에 발생한 최고의 순간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NBC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챔피언' 클로이 김을 꺾고 이변을 일으켰다"고 조명했다. NBC는 "전 세계 대부분 2018년 평창 대회에서 클로이 김이 17세에 금메달을 차지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클로이 김은 4년 뒤 베이징에서도 타이틀을 방어했고 이번에 3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클로이 김의 도전을 막은 선수는 한국 출신 17세 신예 최가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펼쳐진 결선에서 1, 2차 시기 모두 실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듯했다. 하지만 3차 시기에서 90. 25점을 획득하며 클로이 김(미국·88점)의 3연패를 저지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18·세화여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축하 인사와 선물을 받았다. 최가온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케이크·꽃다발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꽃바구니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신동빈'이라 적힌 리본이 달렸다. 케이크는 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서울의 베이커리 매장 델리카한스 제품으로 추정된다. 또 최가온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롯데웰푸드 덕분에 내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선수들이 앞으로도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롯데그룹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 역할을 해왔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동했던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협회 회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계열사 간부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스키·스노보드팀 창단, 선수단 장비와 훈련 여건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