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살 연하의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후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5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가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50% 분할을 요구해왔다는 50대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보다 보니 늦은 나이에 국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하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50세더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며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고 했다. 사연자는 아내에 대해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게도 잘해줬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만 4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내가 결혼 5년 차 때 일을 시작하면서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7일 내란 특검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유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박나래 모친이 해당 매니저 두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 돌려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7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모친은 지난 4일 밤 10시쯤 전 매니저 두 명에게 1000만원을 각각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박나래 모친이 돈을 보낸 것이라며 바로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박나래 측 관계자는 "박나래 어머니께서 매니저들과도 친했는데 돈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니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보내신 듯하다"라며 "박나래는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들과 합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돈은 돌려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로 24시간 대기 시킨 것은 물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초안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상태라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공개를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막바지 작업 중이다. 각 설치법은 100개 미만 조항으로 간명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에,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경제범죄 등 9대범죄 수사권을 갖고 서울 본청과 광역권 5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구성은 법리검토를 맡는 곳과 직접수사를 맡는 곳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과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보니 법안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보성군 열차 건널목에서 새마을호와 차가 충돌해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전남 보성군 조성면 한 철길 건널목에서 목포역 출발-부전역 도착편 새마을호가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새마을호 탑승자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보성선(새마을호)은 올해 9월27일 첫 운행됐다. 철도 건널목 차단기는 정상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사고 차가 차단기 앞에서 정차해 있던 다른 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저질렀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일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이 그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되레 이런 전력을 실명으로 공개한 언론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민성은 매우 비슷하다. 서울이 최근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하노이시도 조만간 이런 발전상을 보이리라 굳게 믿는다. " 동남아시아 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베트남의 하노이대학을 찾아 인재 유치에 직접 나섰다. 오 시장은 한국 유학의 장점과 학업 이후 창업 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하노이 시장 격인 인민위원장을 만나 한강 수변개발 경험 등도 공유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하노이 대학 강당에는 약 400명의 현지 학생이 모였다. '서울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서울 취업과 유학을 안내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몰려 강당 2층까지 만석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산하 서울 글로벌센터 등이 현장에 관계자를 보내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하노이대는 호치민대와 함께 베트남 최고 명문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1만9000여명의 하노이대 재학생 중 한국 관련 전공자는 10%가 넘는 약 2000명에 달한다. 한국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관심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서울 한 백화점 편집숍에서 여성이 고가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한 백화점 명품 편집숍에서 발생한 절도 영상을 보도했다. CC(폐쇄회로)TV 속 여성은 매장 바닥에 전시된 가방을 살펴보더니 슬쩍 집어 든 뒤 팔에 걸친 외투로 자연스럽게 가린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간다. 당시 매장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범행은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듯 단숨에 이뤄졌다. 제보자는 당시 여성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말하며 매장을 떠났다고 했다. 이후 직원들은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CCTV를 확인한 끝에 여성이 범인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백화점에 들어온 직후 문제의 매장만 방문해 가방을 가져간 뒤 곧장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라진 제품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가방으로 판매가는 약 29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 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해 지난 9월2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부가 8월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꾸려졌다. 경찰청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ISA(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참여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9월까지는 전년 대비 총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8. 0%, 90. 7% 증가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2. 8%, 22. 9% 감소했다. 11월 발생건수와 피해액도 각각 26. 7%, 35. 0% 줄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나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전년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 조직내부를 샅샅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가진 뒤 의혹 관련 사건내용을 살펴보며 압수수색·관계자 소환일정 등을 세우는 중이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어 기한이 촉박한 만큼 오는 8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임명돼 특검 최장 준비기간(20일) 동안 인력·사무실 확보 등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경찰 수사·포렌식 인력 등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보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파견검사에는 김호경 광주지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가 합류했다.

절기 대설인 오늘(7일)은 전국적으로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늦가을 수준 날씨가 되겠다. 다만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내려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3도 △대구 0도 △전주 4도 △광주 2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서며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외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