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긴 뒤 '스마트 법정'을 구축해 운영한다. 직접 호명하고 수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도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실시간 전자투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10월 청사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면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스마트 법정 내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집회는 법관이 직접 채권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거수 및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하면 채권자들이 투표하는 동시에 채권액 비중을 즉시

2018년 7월 1일. 경남 통영에서 광주로 향하던 시외버스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버스에 탄 40대 남성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은 이날 오후 11시50분쯤 경남 하동군 인근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발생했다.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A씨(당시 22세)는 세줄 앞 좌석에서 자고 있던 승객 B씨(당시 44세)를 갑자기 공격했다. B씨는 세미나를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A씨는 쇼핑백에서 23㎝ 길이의 흉기를 꺼낸 뒤 B씨에게 다가가 목 오른쪽과 얼굴 부위를 찔렀다. 잠에서 깨어난 B씨는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왼손을 크게 다쳤다. 이를 목격한 한 버스 승객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살려주세요. 죽을 거 같아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B씨 비명에 놀란 버스 기사는 급히 차량을 세웠고, 통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대학생 승객과 함께 제압에 나섰다. A씨가

몸이 불편한 노인을 전동 킥보드로 응급실에 데려다준 남학생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일 엑스(전 트위터) 등 여러 SNS(소셜미디어)에는 '화제가 된 미성년자 킥보드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노인을 병원 응급실 입구에 데려다주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은 킥보드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며 할아버지가 하차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도왔다. 킥보드에서 내린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며 응급실 내부로 향하자, 학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현장에서 떠났다. 게시물 작성자는 "학생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동 킥보드 2인 탑승은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반응이 나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 의견도 나뉘었다. 학생의 선행을 옹호하는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노인을 도운 용기가 대단하다", "착한 일을

유치원 원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변호사는 이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수요일인 오늘(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5~60㎜, 강원 중·북부 내륙 5~40㎜로 전망됐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시작돼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산지 180㎜ 이상), 전남 남부 20~60㎜(남해안 80㎜ 이상), 경남남해안 5~40㎜, 울산·경남내륙 5~10㎜ 등이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33

가수 성시경이 지난 1월부터 이어온 '광어 다이어트'로 약 10㎏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광어의 효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성시경은 "1월 4일부터 광어 다이어트를 시작해 5개월째 이어오고 있다"며 "광어를 170마리 정도 먹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공복에 아침 운동을 하고 첫 식사를 최대한 늦게 한다"며 "첫 끼로 달걀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다. 신동엽 역시 "첫 끼로 달걀을 먹고 회를 많이 먹었더니 한 달 반 만에 2.5㎏ 정도 빠졌다"고 경험을 전했다. 광어는 대표적인 고단백·저지방 생선으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활용된다. 광어 100g에는 단백질 약 20~22g이 들어 있으며 지방은 2g 미만, 열량은 약 90~110㎉에 불과하다.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100g당 약 22~23g)과 비슷한 수준이다.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다이어트 과

"가출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농어촌 청소년 등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위험 요인과 필요한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호주 시드니에서 만난 박홍재 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나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설계하는 자살 예방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와 호주 웨스턴시드니대에서 16년간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한 박 교수는 여러 복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호주의 복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론'을 가르치며 헤드스페이스, 라이프라인을 포함해 병원과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복지 현장에 학생들을 실습 보내고 있다. 환경이 다른 만큼 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자살 예방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과 호주는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구조 등 사회적

37세 딸을 아기처럼 과보호하는 어머니와 결혼을 앞두고도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딸에게 이호선이 "정신 차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tvN STORY '이호선 상담소'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주제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가해자의 언어와 피해자의 특징, 대처법을 짚었다. 이호선은 가스라이팅에 대해 "타인이 내 생각, 감정,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왜곡해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라고 말했다. 그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공감 능력은 높지만 자기주장이 약한 사람 △평소 자기 의심이 많은 사람이 상대의 왜곡된 주장에 쉽게 흔들려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특성을 알고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 '네가 문제야'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며 "이런 말을 세 가지 이상 반복해서 듣고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호주 라이프라인(Lifeline)은 28초마다 한 통씩 전화를 받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만난 앤드류 무어 라이프라인 이사회 이사는 청소년 자살 예방 현장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실제 15~24세 사망자 4명 중 1명은 자살로 목숨을 잃을 정도다. 무어 이사는 "호주의 전체 자살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며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갈등, 약물·알코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심리적 상처가 성인이 된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이프라인의 주요 서비스는 '위기 전화 상담'이다. 호주 전역에 42개 거점을 두고 24시간 상담 전화를 받는다.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를 받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나 경찰, 소방 등에 연계한다. 호주에서 시작된 라이프라인 모델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에 대해 사과하자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멋진 어른의 본보기"라고 위로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손흥민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감히 팬분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며 "저에게도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고, 제가 늘 말해왔던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손흥민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간과 마음,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큰

호주 시드니 서부의 마운트 드루잇 기차역에서 내려 걸어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기관 '헤드스페이스(Headspace)'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이다. 건물 안쪽이 아닌 역사를 빠져나가면 바로 앞에 초록색 '헤드스페이스' 간판이 보였다. 처음 찾는 청소년들도 길을 헤매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유치원처럼 알록달록하게 장식한 접수처가 눈길을 끌었다. 아버지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온 10대 청소년도 긴장하기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헤드스페이스는 호주 정부가 2006년 설립한 국립 청소년 정신건강재단이다. 전국 175개 지역에서 12~25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10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대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신건강 상담은 물론 △신체·성 건강 △진로·취업 △알코올·약물 오남용 문제까지 한곳에서 지원한다.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진입 장벽'이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크기를 따지기보다 일단 찾아와 도움을

[종합] 집값 뛴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美 상장사 4~5곳, 코스닥 노크 [서른살 코스닥] 프리미엄 '책임강화' 스탠다드 '동기부여', 의무 차등화 한다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반도체 호황에 개발 호재까지…'갭투자 가수요 억제' 타이밍 '막차' 끊기면 거래줄겠지만…공급신호 없인 집값 못잡는다 [서남권 첨단산업 비전 보고회] 삼성·SK 896조 통큰 투자…정부 '맞춤 인프라' 신속 구축 첨단라인 돌리는 건 '사람'…인력 확보 강조한 삼성·SK [종합] '사업자간 담합 금지' 빗장 풀린다…시장경제 혼란 초래 우려 [오피니언] 초과세수, 아일랜드처럼 원칙 세우자 피지컬AI로 날갯짓도 배워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국제] 162엔 뚫렸다…추락하는 엔화가치, 40년만에 최저 [산업] 로봇이 부품 운반·원격 진단 '軍 종합병원' 신동빈의 '한일 원롯데' 아들이 앞장선다 [금융] 李 "잠자는 카드포인트, 지역회폐로 깨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