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북경찰서가 배드민턴 셔틀콕 제작업체 삼화배드민턴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강북서는 삼화배드민턴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 속 생활체육 현장에서 피싱 범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화배드민턴은 다음달부터 전국 약 300개 지점에서 판매되는 셔틀콕 케이스에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394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관련 홍보 QR코드를 새길 예정이다.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약 30만명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강북서와 삼화배드민턴의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 업무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삼화배드민턴은 강북구에 기반을 둔 지역 기업이다. 김태현 강북서장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연락은 초기에 즉시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유명 사진 명소로 알려진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 가지를 잘라간 6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 등을 형사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자정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장미 명소인 '파란대문장미'를 찾아 장미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가져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파란대문장미는 장미철이 지나 만개했던 장미가 일부 지고 주인이 정리작업을 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사실을 확인한 주인은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현장 및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을 특정했다. 절도 사건이 벌어진 곳은 수원 행궁동의 유명 장미 명소인 '파란대문장미'로 이곳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장미철 수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 사진을 찍는 등 지역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파란대문장미 주인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SNS(소셜미디어)에 "이번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서 예전 상태로 복

비상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에게 위헌·위법성,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혐

2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손모씨도 징역 3년과 5749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통상적인 여신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거래와 관련해 현장실사 등 정해진 절차가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대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김씨를 무시하기 어려웠고 적정 대출 여부를 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38)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품에 (원재료 등) 표시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식품 자체엔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식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대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실제 버터가 원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파기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0시52분쯤 서울고법을 나섰다. 뒤이어 노 관장이 오전 10시54분쯤 퇴장했다. 이들은 각 주장하는 재산분할 시점·비율·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자택 압수수색 중 추락해 사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13층 세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해 부친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자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4일 수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면서도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LG와 손을 잡았다. 경찰청은 26일 대한적십자사, LG와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생계비와 치료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G는 총 6억원의 성금을 기탁한다. 경찰청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대한적십자사에 연계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피해 가구에 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피해 가구에는 최대 2개월간 300만원 이내의 현금 등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봉사원 결연을 통한 가정 방문과 기초물품 제공이 이뤄지고, 여성·아동·다문화가정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긴급 지원은 협약 체결 이후 1년간 진행된다.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 LG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상황을

25년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의붓자녀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60대 여성 A씨는 남편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5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며 일을 도왔고, 시가 경조사와 제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삼남매는 끝내 A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남편이 갑작스럽게 숨지자 장례를 마친 직후 A씨를 찾아와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5년간 밤낮없이 남편 식당에서 일하며 함께 재산을 일궜다"며 "식당 규모는 커져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 서운했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고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다"고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에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데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학부모로부터 "사과도 없이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느냐", "감수성도 공감도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상대를 차단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교무실로 전화해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학부모는 오히려 A씨를 아동학

26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