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이가 실수로 흘린 음식물을 이웃이 대신 치워줬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사과문 사진이 올라왔다. 사과문 작성자는 "아이가 달걀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지 엘리베이터 바닥에 입 안 음식을 뱉었다"며 "휴지가 없어 바로 치우지 못해 차에 가지러 다녀온 사이 다 치워져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106동 주민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과문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이 주민은 "다른 아파트에서 본 배려 장면들이 부러웠는데 우리 단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치워준 이웃도, 양해를 구한 보호자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한테 이상 없으면 다행이다. 훌륭한 부모 아래 아이가 잘 클 듯", "아직 훈훈한 세상 맞네요", "올바른 사과문의 정석이다", "아이 부모님도 치운 분도 모두 칭찬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청주 실종 50대 여성 살해 사건 관련해 피의자가 검거되기까지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는 범행 뒤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며 하루 동안 태연하게 회사 업무를 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10분 회사에서 퇴근해 자택으로 향하던 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연인 A씨와 함께 자신의 SUV(스포츠실용차)에 탑승했다. 같은 날 오후 9~11시 사이 두 사람은 진천군 문백면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했다. 범행 직후 여성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졌고 그의 생활반응도 끊겼다. 이튿날인 10월15일 오전 3시32분에는 청주 청원구 외하동 일대 CC(폐쇄회로)TV에 A씨가 피해자 SUV를 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량은 오창·내수·오근장·정하동·진천 일대를 돌았다. 경찰은 "범행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빙빙 돈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월16일 여성 시신을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옷만 갈아입고 자신이 운영하는 진천군 폐수처리업체로 출근해 거래처를 돌아다니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헌법재판소가 군의 외출·외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직 군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38조 2항과 관련 규정·예규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8월 육군 35보병사단 군검사이던 A씨는 평시에도 군장교에게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고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에 들어가기 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본권에 침해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해당 예규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 군사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점, 국지도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평시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 한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1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폐목재 처리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20분 뒤인 오후 9시4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장비 32대(포크레인 3대 포함)와 인력 154명을 투입해 밤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건물 내부로의 화염 확산과 폐목재가 겹겹이 쌓인 특성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야적장에서 시작해 인근 건물로 번졌으며 현재까지 총 4개 동(연면적 1082㎡)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폐목재가 다량 층층이 쌓인 구조라 잔불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완전 진화까지 계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던 도둑이 한 소방관에게 적발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1층 세대에 창문을 통해 무단침입한 뒤 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가스 배관을 밟고 창문으로 침입하던 A씨 모습은 퇴근하던 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에게 포착됐다. 박용호 소방관은 "주차하고 잠깐 휴대폰 보면서 쉬고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있어서 쓱 봤더니 그 사람(A씨)이었다"며 "하필 차를 댄 곳이 창문 바로 앞이었고 운이 좋게 영상도 잘 찍었다"고 KBS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소방관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문이 열린 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 한 펜션에서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1년 넘게 장기 투숙하던 신혼부부가 숙박비와 예식 관련 비용 등 수백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제주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한 신혼부부는 제주에서 카페와 펜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A씨 펜션에서 장기 투숙했다. 고가 외제차를 몰던 남성은 울산에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했고 불면증이 심한 예비 아내와 함께 제주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며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처음 한 달 살기 계획으로 숙박비를 일주일 단위로 내던 이들은 예상보다 오래 머물더니 올해 초부터 체납하기 시작했다. 이후 간헐적으로 50만~100만원씩 갚았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4월에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A씨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고 그는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0월27일 부부는 340여만원 숙박비가 밀린 상황에서 숙소 짐을 모두 정리한 채 돌연 사라졌다. 이들은 A씨뿐만 아니라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각각 110만원, 100만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계엄 처벌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고 있을까. 법조계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명확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에는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초부터 계엄 관련 사건들을 연이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대한 처벌 과정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내란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우리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란으로 읽힐 수 있는 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분이 파괴됐거나 최소한 허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지금 떠올려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죠. " 11월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거리엔 직장인 등 몇몇만 오갔다.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차량 소음이 선명히 들릴 만큼 주변은 조용했다. 차도 통제는 없었다. 길가엔 쓰레기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초에는 달랐다.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시끄러웠고 소음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한파주의보 등 추위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 식당 주인 최모씨(48)는 그때의 혼돈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의 가게 앞은 집회 인파로 가득 찼고,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소음이 종일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18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했지만,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다"라며 "일하는 가게가 역사적 현장의 한가운데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라고 했다. 지난 1월15일 두번째 체포 시도가 진행됐고 식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의 비상계엄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올해 하반기 인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간다리인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부터 막히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 비상계엄 가담 경찰관 색출 작업이 본격 시작된 점 역시 조직 내 혼돈을 키운다. ━3개월 넘게 미뤄진 하반기 인사, 총경·경정급 혼돈 속━2일 경찰에 따르면 매년 7~8월에 이뤄지던 총경 전보 인사는 이달에서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시행됐던 근무평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경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사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총경 계급은 흔히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 계급으로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면서 경정·경감 등과 함께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다.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 지휘관에게도 직접 업무보고를 맡으면서 지휘부와 현장경찰을 잇는 경찰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총경들의 배치를 보면 그 해 경찰의 치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청년이 도색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16분쯤 "사람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근로자 A씨(27)는 기계에 끼인 상태였고 어렵게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3교대로 운영되는데 숨진 A씨는 아침 7시에 투입되고 얼마 후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도색 기계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족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나 목격자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제지공장 대표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받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초 예정돼 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3개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병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도 각각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으로 계엄 선포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비상대권', 계엄 구상의 시작━윤 전 대통령의 계엄 첫 구상 시점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일반이적죄)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당시 여소야대 속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군·정보 라인과 가진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엄 논의에 나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 앞에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