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여성이 자녀를 때리고 이를 사진으로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7일 SNS에는 두 아이 엄마라는 네티즌이 올린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춘기 시작인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가. 기억하고 기억하자"라며 두 아이의 종아리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아이들의 종아리에는 회초리로 때린 듯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기, 엄마 전화 끊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둘러대기"라고 말했다. 이어 "사춘기 시작이라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 하나. 자신 없다. 실망감과 배신감인데 엄마의 자리에서 놓아야 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라고 덧붙였다. 게시물 머리말에는 "#기억하자 #너희도 기억하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두 번 때린 자국이 아니다", "훈육을 넘어선 학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종아리 체벌이야 집안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다지만, 그걸 SNS에 올리려고 엄마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 건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아들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아들 곽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본인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바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아들 곽씨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는 "3급 국장 승진예정자 8명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승진예정자는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사창훈 주택정책과장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정헌기 총무과장 △안형준 교통정책과장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 △진재섭 한강수상활성화부장으로 총 8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해 2026년 상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복지, 교통, 주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부서 및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을 두루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 새벽 중학생이 훔친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13세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이날 새벽 무면허 상태로 속초 한 아파트에서 훔친 차를 몰다가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던 중 차량을 가로막은 경찰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난 신고받고 출동했으며 A군이 몰던 차량이 의심돼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군이 이를 무시하자 경찰은 A군 차량 앞을 막아섰고, A군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에야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뒤에 타고 있던 또래 2명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토요일인 내일(29일)은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은 기온이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따듯하겠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가량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3도 △대전 -2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전주 0도 △광주 1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제주 19도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5도까지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가 유예됐다. 특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 등에 자진출국을 신고해야 한다.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 등이 범죄경력과 수배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제도 시행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지만 단속은 이어진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이유없이 기절시키거나 손도끼로 행인들을 위협한 이상동기 범죄자 2명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거리를 지나는 여성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해 기절시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세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피의자 조사 및 CCTV(폐쇄회로TV)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규명하고 직접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60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해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은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건 아니고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해 왔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으며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전처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은 물론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대화 좀 하자'고 표시하는 등 모두 67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결합 의사를 물으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에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라'며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B씨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한 뒤 일시금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 금액 양육비도 보냈지만 B씨가 자녀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와 단 한 번의 다툼으로 파혼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2주 전 파혼 결정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식 2주 전 싸움으로 파혼까지 가버리게 됐다"며 "내 입장에서 싸움 원인은 남자 친구가 중간 역할을 못 해서인데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본인 가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해서라고 하더라"라며 최근 상황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남자 친구가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대화하던 중 "예비 며느리(A씨)에 대해 서운한 점 있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A씨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예비 며느리가 먼저 우리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고 평상시에 연락 한 번 안 한 게 서운하다. 우리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서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드리고 개인적인 만남 갖는 건 결혼 이후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남자 친구네 가족들과 아예 만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 행사에 전부 참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겐 각각 14억1062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다.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VIP 격노설'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반면 구속이 1명에 그치고 구명 로비 의혹 등은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명현 특검도 과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이 특검은 지난 6월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해왔다. 특검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건 이상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