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선고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시법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1심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결국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소규모 집회를 여는 척 하며 대규모 8·15 국민대회를

배우 박보검에 대해 악성 게시물을 쓴 누리꾼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소속 연예인을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박보검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자 중 일부는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가해자는 경찰 수사 결과 유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향후 소속 연예인을 향한 악성루머와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계속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박보검은 영화 '몽유도원도' '칼: 고두막한의 검' 개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드라마 '밤 여행자' 출연을 검토 중이다. 한편 더블랙레이블에는 가수 태양, 로제, 전소미, 빈스, 그룹 미야오, 올데이프로젝트, 배우 박보검, 임시완, 이종원, 댄서 리정이 소속돼있다.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평의 끝에 전과 보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KBS기자들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KBS 기자 2명은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기업가 A씨가 과거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행태와 A씨의 사기죄 전과 사실을 2023년 6월 TV뉴스와 인터넷 기사, 같은해 9월 다큐멘터리 방송 등을 통해 익명 보도했다. A씨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각 1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기자 한 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다른 기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1심은 보도 4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부평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2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

AI(인공지능)가 상품 추천·상담·민원 처리 등 일상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 체계가 미비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나 딥페이브 범죄 등 여러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는 반면 관련 법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결정과 허위 정보 자동 생성 등에 따른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거 소비자문제는 불량 제품이나 계약 해지 거부처럼 비교적 명확한 형태였다"며 "AI 시대에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자동화 의사결정이 결합하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쯤까지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자 심문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김진규 대표이사와 함께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각자대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 하고 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자산·부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사들인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가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정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 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비사업에 치중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 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시장 매물은 감소세를 보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4일 4만4000호였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달 4일 3만2000호로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지난 1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보유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매매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동안 거래 가격은 올랐다. 경실련이 국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23일 뉴스1은 김호중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위 같이 보도했다. 김호중은 당초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석방 심사 통과로 인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23일 서울회생법원

배우 박정수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사실혼 관계인 정을영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혼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다. 법률혼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정상속권이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 구별되며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