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11월28일. 이른바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하경(현재 45)이 뉴질랜드에 송환됐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넣어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두 아이 시신은 4년이 지난 2022년 8월11일 세상에 드러났다. 오클랜드 파파토에토에 지역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임대료가 미납된 창고 물품을 경매로 구매했다가 발견한 것이다. 이 가족은 물품을 배송받자마자 악취와 심한 냄새가 나자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었고 검은 봉투에 쌓여있는 시신을 보게 됐다. ━"내가 안 했다" 외친 범인…판사 무반응━ 현지 수사당국은 두 아이 친모가 이씨인 것과 그가 2018년 7월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2022년 9월15일 새벽 1시 이씨를 울산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금요일인 오늘(2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 산지는 곳에 따라 0. 1㎜ 미만으로 약한 빗방울이나 0. 1㎝ 미만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7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2도 △부산 4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목포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생전 대표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방송을 통해 전남목포경찰서가 전날 대리점 대표 A씨를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대리점 직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유족은 B씨의 지인 등으로부터 B씨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으며, 임금체불까지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이 2023년 한 식당에서 A씨에게 8분간 60차례 손과 발로 폭행당하는 영상도 입수했다. 전 직장 동료는 "매달 달랐는데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번도 때렸다. 직원들이 다 있든 말든 큰소리로 욕하면서 불렀다. 사람 취급을 안했다. 저희끼리는 속된 말로 현대판 노예라고 했다. 노예도 이렇게는 안 부린다"고 전했다. B씨는 대리점에서 근속한 10년 동안 밥 한 끼 못 먹고 일한 날도 많았다고 한다. 키 176㎝인 B씨의 사망 전 몸무게는 50㎏에 불과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인이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6일 유튜브에 "결국 중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중국 장자제(?家界)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잠시 방송을 중단했다. 그런데 A씨가 얼마 뒤 다시 카메라를 켠 곳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다. 그는 중국 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그대로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국 거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자신이 넉달 전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다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게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다 공안에 체포됐다. 그는 약 6시간 동안 공안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소지품과 휴대전화 앨범까지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한과 접경지인 백두산 천지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태극기를 흔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60대 대리기사를 때리고 차에 매달아 1. 5㎞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방송을 통해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60대 대리기사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15분쯤 차 뒷자리에 손님을 태우고 충북 청주시로 가다 차에서 튕겨 나오는 사고를 당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발생해 혼수상태에 놓인 그는 병원에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당초 A씨가 교통사고 충돌로 운전석 밖으로 튕겨 나온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그는 30대 손님에게 폭행당해 운전석 밖으로 밀려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은 A씨에게 시비를 걸다 주먹을 휘둘렀고, 뒷자리에서 아예 조수석으로 넘어와 A씨를 차 밖으로 밀쳐 운전석을 차지했다. A씨는 몸이 안전벨트에 걸린 상태에서 달리는 차에 매달려 상체가 도로에 부딪혔고, 차는 이 상태로 1.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해병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대통령은 이 전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전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장관을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없음' 취지로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이 전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감찰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한편 감찰지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법원의 소송지휘에 불복해 법정질서를 해치는 재판 방해행위"라며 지시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이 전부지사의 '검찰청 연어·술자리 위증'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신청을 지나치게 배척해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끌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모두 법정을 떠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본다. 먼저 검사들의 기피신청과 집단퇴정이 형사소송법이 허용한 소송행위 범위인지 또는 법정질서를 훼손한 재판방해인지 여부다.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중 실종 장애인을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로이'에 '유튜브 생방송 중 실종자를 찾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이영주씨는 지난 20일 늦은 밤 광주 거리를 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러다 거리를 배회하던 파란색 외투를 입은 중년 남성을 마주쳤다. 중년 남성은 이씨에게 자신을 23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씨는 이 남성과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독자들이 제보할 게 있다며 댓글을 남겼다. 댓글에는 실종자 안내 문자가 올라왔다. 이날 수신된 실종 안내 문자였는데, "북구 주민인 김OO씨(남, 44세)를 찾습니다. 178cm, 65kg, 파란색 점퍼, 검정색 긴바지, 검정색 운동화, 안경 착용"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함께 있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성을 인계했다. 남성은 실종된 지 엿새만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누리꾼들은 "실종 안내 문자 더 유심히 봐야겠다", "이 일을 보고 실종자 안내 문자 들여다보게 됐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 "실종자 분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셨다니 참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윤 의원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이밖에 이만희·이철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도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은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들 전직 의원을 포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이 실종 44일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충북 음성 모처에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전 연인 50대 남성 B씨가 이날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B씨가 거래하던 업소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다. 이튿날 새벽 청주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CCTV에 A씨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A씨 휴대전화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야산과 진천군 초평저수지 일대에서 위치가 확인된 뒤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B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26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실종 신고 당일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5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전에 적용된 폭행치사 혐의는 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5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튿날 새벽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CCTV에 B씨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B씨 휴대전화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야산과 진천군 초평저수지 일대에서 위치가 확인된 뒤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로,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B씨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B씨 차량 위치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일부가 항소했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들 모두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만희·이철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도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은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들 전직 의원을 포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