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자자들에게 1조원 넘게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64억3550만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임일우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피고는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기간에 따라 연 5~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2개국 경찰이 서울에 모였다. 각국 주요 사건과 추적 단서를 공유하는 한편, 단속을 피해 범죄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스캠 범죄와 이에 연루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겠다는 의미를 담은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 공동 작전이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과 유로폴 등 5개 국제기구,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를 아우르는 22개국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국 가운데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45건의 사건과 80개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할 예정이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대응 전략도 집중 논의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초국가 스캠 범죄 단지는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국경을 무력화하며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자금세탁까지 확장되는 복합적 범죄 생태계로 진화해 왔다"며 "단일 기관이나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범죄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 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특히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만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16개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중국인 유학생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전직 국회의원 A씨(88)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선 참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생산 작업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시장 속 AI 도입 문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 일자리는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 문제뿐 아니라 AI 및 휴머노이드 도입 및 기술 발달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동조합 지부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헬스장에서 회원이 러닝머신 이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헬스장 측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A씨가 보험사 측에 역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A씨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헬스장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A씨는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사고 헬스장 업주는 보험사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해당 계약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헬스장 운동기구 사이 안전거리가 없어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2월4일) 전후로 전국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으나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 유입으로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추위는 짧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일까지 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으나 이후부터는 영하 40도 안팎의 매우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할 예정"이라며 "6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의 찬 공기가 빠르고 강하게 이동하면서 짧고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특히 토요일인 7일쯤에는 상공에서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겠다. 오는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영상 9도 수준에 이르겠다. 주말인 7~8일에도 전국 대부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의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감온도는 강풍의 동반 영향으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이후부터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회복되겠다.

=5일 서울중앙지법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날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A씨 아들은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서 숨져 있는 B씨(70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B씨 몸에 목 졸림 등 타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집에 있던 남편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3년 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5일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담임교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탄원서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12세 여학생들을 "공주"라고 부르며 신체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작성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젤리를 주겠다"며 입에 손가락을 넣거나 무릎에 앉히고 뽀뽀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복도에 세워 망신을 주고 가방을 집어 던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다. 작성자는 "A씨는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어린 제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A씨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잦은 외도 때문에 이혼한 중학교 교사인 전 아내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대 남성들과 주고받은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통째 전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은 전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아이를 방치하면서까지 여러 남성과 외도한 아내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후 잘 지내고 있는 중 아들 휴대전화로 낯 뜨거운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는 전처 B씨가 외도를 저질렀던 남성들과 약 1년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파일로 분량만 2000장이 넘었다. 대화에는 일상적인 내용뿐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해 적나라한 표현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씨 아들은 내용을 모두 읽어봤다고 한다. 화가난 A씨는 B씨에게 왜 이걸 전송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 했다고 한다. 아들 역시 B씨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으나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변명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