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만에 3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현실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22일 뉴스1·뉴시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에서 총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으로 전체 93%를 차지했고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176명(60%), 중학생이 118명(40%)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도박 금액은 적게는 5000원, 많게는 6000만원에 이르렀다.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신고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근 학교까지 합치면 강원 지역에서만 총 78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인천에선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뒤 자살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학생의 도박 금액은 총 3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에게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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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동산 15봉지 1만원"…이마트 과자 담기 '되팔이' 쏟아지자 "한심"
이마트의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해당 행사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되팔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9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의 일환으로 과자 무한 골라 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소비자는 2만5000원을 내고 지정된 상자에 원하는 만큼 과자를 담을 수 있다. 애초 이달 1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뜨거운 반응에 4일까지 연장됐다. 행사는 SNS(소셜미디어)에서 하나의 '챌린지'로 소비됐다. 제한된 상자에 과자를 한가득 담은 영상을 올리며 서로 경쟁을 벌인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후기를 보면 1인당 평균 50~60봉, 많게는 100봉 이상, 최대 190봉까지 담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인기가 높아지며 부작용도 발생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과자 되팔이에 나서면서다. 해당 판매 글을 보면 '맛동산 15봉지에 1만원', '신당동 떡볶이과자 1만2000원' 등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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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한길 12일 소환조사…'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을 오는 12일 소환한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전날 162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지난해 8월 출국했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하며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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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교통사고, CCTV로 밝힌 살인...동업자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사업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승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사건은 B씨가 혼자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교통사고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 온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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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속 페달"…후진 차량이 행정복지센터 돌진, 2명 부상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건물 1층으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건물 1층 여성 휴게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휴게실에 있던 청소 용역업체 직원인 60대 여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60대 여성 운전자는 "후진하던 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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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3차 소환…정보사 요원 접촉 추궁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을 다시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대학원생 오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정보사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오씨가 3명 이상의 정보사 요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최근 국회 비공식 보고를 통해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보사 측은 오씨에게 제공한 금전이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뿐만 아니라 경찰 안보 수사관들과도 수년간 접촉하며 협력 요청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 등 3명의 민간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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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위험 감수할 동기 없다"…펜션 성폭행 남성, 2심서 '유죄' 반전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쯤 한 펜션 내 객실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당한 후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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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나무 전 대표 소환 조사…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두나무의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빗썸 임원을 소환한 지 하루 만이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빗썸, 두나무 등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차남 김모씨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다만 두나무에서는 해당 청탁을 거절했고, 이에 김 의원이 두나무를 상대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찰은 빗썸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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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1인 법인 논란에…"급여 반납·세금 추가 납부 완료"
탈세 의혹이 불거진 김선호가 사과했다. 그는 1인 법인 운영 당시 법인카드, 가족 급여, 차량을 전부 반납했으며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4일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과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후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까지 활동에 대해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운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법인 운영을 멈췄고 1년 이상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타지오와 김선호는 2025년 2월 전속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판타지오와 김선호 간 계약 과정·활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연했다.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당시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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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상상으로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정원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국정원장은 흰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조 전 국정원장이 비상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상상을 기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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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난 금은방 강도살인범, 6분만에 잡은 경찰들 특별포상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김성호(43)가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체포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천 원미경찰서가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와 공조해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다. 원미경찰서 강력5팀은 피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종로2가지구대 소속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경위는 긴급 배치 지령을 받고 종로3가 일대 금은방을 수색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배치 지령 이후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국가정보원 사칭 피싱범에게 속아 상하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 모친의 다급한 신고에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는 중국 항공사 매니저와 상하이 영사관에 곧장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켰다. 또 영사관 직원에게 중국 공항에서 아들을 보호해주도록 요청했다. 아들은 결국 중국으로 이동한 모친에게 안전하게 인계됐다. 경찰청이 선정한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대상자들의 사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19건의 사례를 선정, 경찰관 51명에게 총 5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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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조리사, 어린이집 가면 경력 깎인다…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전부 인정하는 반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긴 조리사의 경력은 제한한 교육부 지침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8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한 뒤 경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5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A씨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 인정된다.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는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 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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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과학적으로 잡는다"…국립소방연, 화재조사 세미나
배터리 화재와 주요 화재 사례 분석 등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오후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세미나'를 열고, 첨단화·복잡화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기법과 현장 중심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와 대전·충북·충남·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 치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화재조사관 8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소방본부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배터리 화재'를 주제로 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고, 치안정책연구소는 '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패턴 비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