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여동생에게 B양을 맡겨왔는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B양과 함께 지내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

경기 파주시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파주시 장단면 도라전망대를 오르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전망대 중간 주차장에 다다르기 전 도로 왼쪽으로 전도됐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에는 관광객 20여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외국인 등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해당 버스는 'DMZ(비무장지대) 평화 관광' 코스인 도라전망대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풍과 폭우로 제주 한라산과 강원 설악산의 탐방로가 잇따라 통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과 7시11분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과 남원읍에서 각각 나무가 쓰러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마쳤다. 또 강풍 영향으로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 중에서 관음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성판악 등 5개 탐방로의 입산이 제한됐다. 기상청은 오후까지 제주에 초속 20ｍ 안팎, 산지에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2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제산지와 고성산지, 속초평지·산지, 양양평지·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안전을 위해 모든 탐방로 출입을 통제했다. 강원지

충남 홍성 모산도 인근 갯벌에서 50대 관광객이 고립돼 구조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28분쯤 홍성군 서부면 신리 모산도 인근 갯벌에서 "길을 잃어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라는 신고가 보령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곧바로 구조 세력을 급파, 노란색 랜턴을 깜빡이고 있는 50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천북에서 남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길을 잃어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자 부표를 잡고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다. 해경은 구조보드를 이용해 A씨에게 접근 신고 접수 약 25분 만에 구조했다.

경기 안양시 한 난임병원에서 일하던 20대 난임연구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 한 난임병원 창고 안에서 20대 여성 연구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축구선수들과 친분을 드러내면서도 월드컵 거리 응원에는 비판적 모습을 보였다. 고영욱은 지난 19일 자신의 엑스(X·옛트위터)에 "스포츠 경기에 큰 관심이 없어도 월드컵만큼은 챙겨봤는데, 언젠가부터 흥미가 떨어져 체코전은 하는지조차 몰랐다"며 "멕시코전은 오랜만에 틀어놔 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거리 응원 문화에 대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내 성정상 낯 뜨거워서 양팔 올려 검지 치켜들고 '대한민국 짜작자작짝'을 외쳐본 적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집에서 TV로 편하게 볼 수 있음에도, 자신의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거리로 나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응원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유명 축구 선수들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고영욱은 "예전에는 고종수, 이동국 같은 선수들을 생일에 초대하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피해자인 이채원양(16)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유족은 하루 앞서 추모식을 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양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하루 앞선 오는 21일 49재 추모식을 연다. 당초 추모식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의 공판 날짜와 겹치는 탓에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추모식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고인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욕설하며 같은 산악회 회원 B씨(72)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실수로 취소하자 격분해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심야 시간 음주 운전자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일 오후 11시14분쯤 나주시 남평읍 한 이면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의 SUV가 영업 중인 식당 유리 외벽을 부수고 돌진했다. 사고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0일 오전 8시30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려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서울, 부산, 대구 등 15개 시도는 기존 관심 단계가 유지됐다. 이날 오전 5~6시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오는 21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50~120㎜(북부 산지 200㎜ 이상, 중부산지·중북부동해안 150㎜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태다. 강원 내륙에도 30~8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 주변에서 야외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난해 산불·산사태 피해지 등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

대마초 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그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과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들과 인근에서 자생한 대마초 잎 4장을 태국 음식 '똠까이'에 넣어 조리한 뒤 이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당시에는 대마초 잎을 넣고 음식을 조리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체포 당일인 올해 3월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마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체류 기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이어진 배심원단 평의는 9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 이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4명,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북한에 묘목을 보낸 사업목적이 허위인지 등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모두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과 관련,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