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혼한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8살 때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3년 정도 지나자 "형편이 어렵다"며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야구선수를 꿈꾸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그러나 결국 양육비 지급이 끊기면서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에도 재능을 보였다. 최근에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으나 A씨는 "영어 학원까지 보내는 건 무리"라며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A씨는 "그런 말을 해야 했던 저 자신에게 화가 났다. 무책임한 전 남편도 원망스러웠다"며 "양육비를 못 받은 지 3년 됐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고 싶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 달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이 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쳐 발휘한 법률·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 변호사는 해외 감축사업의 구조 설계와 타당성 검토, 정부 간 협력 프레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변호사는 국제감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에 대한 법률 분석과 금융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상국의 감축실적 승인 절차, 감축량 이전 방식, 협력국 간 제도 연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또 국제감축사업이 현지 PPP(민관협력) 제도 및 관련 규정과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썼다. 아울러 감축량 산정 근거와 베이스라인 설정,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등 국제감축사업의 핵심 요소를 법률·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해 사업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소방청은 전날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Pre-hospital)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국회 위증 혐의 인정하는지',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과로사 사건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다음 날인 31일 박 전 대표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가의 오찬을 접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쿠팡 관계자들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두쫀쿠를 사러 나선 누리꾼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동네에 두쫀쿠 파는 데가 없어 가족 주려고 서울 가서 두쫀쿠를 샀다"며 "추운 날이었는데 두쫀쿠가 소중한 나머지 봉투 구겨지는 것도 싫어 손이 시려도 주머니에 넣지 못했다"고 적었다. 서울 한 가게에서 두쫀쿠 구매에 성공한 A씨는 부푼 기대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SNS에서 우연히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두쫀쿠가 맛이 없다는 후기를 마주했다고 한다. A씨는 "나도 가족들도 아무도 두쫀쿠를 못 먹어봐서 가족 단체 대화방에 '두쫀쿠 (구매) 성공했으니 기다려라'라고 잔뜩 말해뒀는데 (맛없다고 하니) 혹시나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울적해져서 갑자기 눈물까지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두쫀쿠를) 사람 수대로 사느라 돈도 많이 썼고 칼바람도 뚫고 간 건데 다 소용없어진 것 같아서 버스에서 질질 울었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21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헌금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서울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증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3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물려받고 일하기 싫다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형 은행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부부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9500세대 규모 아파트 헬리오시티에 거주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단지 30평대 매매 호가는 28억~35억원대 이며, A씨는 주택담보대출 없이 거주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아파트 증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이 부동산 전단지 호가를 보더니 '우리 집 XX억이야? 나중에 나 줄 거지?'라는 말을 자꾸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에게 "(엄마 아빠는) 56세에 퇴직을 할 거고, 이 집을 월세 주고 세계여행을 다니며 돈을 다 쓸 것"이라며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까지 얘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딸은 "그래도 집은 안 팔 것 아니냐. 나중에 나에게 물려달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에서 최대 200억원대로 추산되는 곗돈 사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계모임 계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반만 받아달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곗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고소장 약 20건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최소 30여명, 많게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금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가 계주로 있는 해당 계모임은 15년 이상 유지되며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얻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해명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차은우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에 대한 의혹이 떴다"며 "이번에도 1인 법인, 가족 법인에 대한 거라 당분간 연예계에 이와 관련한 주의보가 발령될 것 같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 요약하면 집에 임원이 부모님인 법인을 세웠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썼고,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며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소속사의 해명이 위험하다.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적었다. 그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