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콜(배차)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9일 오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출발·경로정보를 비롯한 영업상 비밀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40여분간의 프레젠테이션(PT) 변론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세대 혼성그룹 잼(ZAM) 출신 외식 사업가 황현민(53)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공개 지지했다가 욕설과 장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현민은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행태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밍아웃(우파+커밍아웃) 하게 됐다. 별 볼 일 없는 저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며 시위 현장에 햄버거 100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에 머무는 황현민 대신 아내와 직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햄버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햄버거 지원 소식을 공개한 뒤 몇몇 사람들에게 영업방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황현민은 "좌파들이 30년 넘게 조용히 평범히 살아온 저도 연예인 대접해주며 영업방해 하기 시작했다"며 "매장으로 욕하는 전화와 장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더라. 말로만 듣던 지저분한 짓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방해 한 이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저와 우파분들을 공격하며 '극우일베버거', '긁우배급견'이라고 칭한 내용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며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2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3일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 축구대표팀 공개 훈련 영상 속 부적절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JTBC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 한국 축구대표팀 훈련 영상 일부 장면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에서 진행된 대표팀 공개 훈련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문제는 영상에 함께 녹음된 현장 음성이었다. 한 남성은 손흥민을 향해 "주장이라 소대장 뛰듯이 뛰는 건가", "군대에서 뛰는 것처럼 뛰네"라고 말했고, 다른 남성은 "군대도 안 갔다 온 XX들이",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XX들이" 등 욕설 섞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인물이 "조금 했잖아요"라고 답하는 음성도 담겼으며, 한 여성은 "카메라, 카메라"라고 말하며 음성이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발언 당사자가 현장 취재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위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석을 고민했어요.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닷새째에 접어든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 초기에는 정치색을 배제하자며 구호가 '재선거' 요구로 통일됐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미국 대선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구호)'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 등 글이 적힌 피켓을 들거나 성조기를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은 시민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5. 2%)이었다.

일본인 수집가 두 명이 문화유산 173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증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며 기증 소감을 밝혔다. 9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집가 미야타 이즈미(宮田伊津美)씨와 나카하라 쿠니오(中原邦雄)씨가 문화유산 173점을 연구원에 아무 조건 없이 전달했다. 이와쿠니 역사자료관장 출신 미야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분청사기를 비롯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41점을 연구원에 기증한 바 있다. 미야타씨는 "문화유산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문화유산 173점 중 미야타씨가 전달한 한국 문화유산은 56점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서화, 도자, 전적, 고문서 등이다. 미야타씨는 해당 문화유산들이 19세기 말 조선에 건너와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히가시 이와오의 소장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히가시의 수집 기록이 담긴 노트 22점과 관련 문서 90점도 함께 기증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6·25 전쟁을 중국의 '항미원조' 시각에서 해석하는 교육을 마련했다. 항미원조는 6·25 전쟁의 중국식 표현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뜻이다. 9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사업회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라는 주제의 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성인이다.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회 해설팀 강사가 교육을 맡는다. 사업회는 해설 개요를 통해 "6·25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 홍보물에는 한국 교복과 중국 오성홍기가 그려진 체육복을 입은 어린이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6·25 전쟁',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안보 의식을 고취해야 할 전쟁기념관이 중국의 침략 논리인 항미원조를 교육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아내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으나 실형을 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가 "왜 맨날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며 자신을 째려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바닥으로 아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데 이어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약 25m를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들어가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때려 부쉈다. A씨는 2020년부터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들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은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피해자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를 했음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와 친구는 뒤편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자신들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주변 상황을 촬영했고, 귀가 후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와 친구의 자리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온 뒤 다른 의자를 가림막처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가 촉법소년 등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소년 전담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 치료·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하고 정신질환·가정폭력·학업 이탈 등 비행 위험요인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소년범을 성인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년 특성에 맞춘 별도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 사이 2. 2배 늘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148명으로 2. 9배 증가했다. 재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 3%로 성인 재범률 3. 9%의 3배 이상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비행 초기 단계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인 안선영(50)이 국제 공인 영어능력시험에 1분 늦은 이유로 시험장 입실 제한을 받고 응시하지 못한 사실을 토로했다가 비판받았다. 9일 안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주차장을 못 찾아서 일방통행 길을 8바퀴 돌고 겨우 주차하고 왔더니 9시 시험인데 도착 시간이 오전 8시50분을 넘었다고 시험도 못 본대"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선영은 "시험료가 30만원이다. 사람이 왔는데 안 되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일찍 일찍 다녀야죠' 하시더라. 너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시험 때문에 종일 스케줄도 힘들게 다 비우고 왔는데. 최소한 주차장 안내 정보라도 좀 넣어주시던가"라고 불만을 전했다. 안선영이 응시하려고 했던 시험은 글로벌 교육 기업 IDP가 주관하는 IELTS(아이엘츠) 시험이다. 아이엘츠는 영어권 국가의 유학·취업·이민 등을 위해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영어능력시험이다. 안선영은 자신이 오전 8시51분에 도착했다며 시험장 문 앞을 찍은 사진과 IDP 공식 계정을 태그했다. 그는 단 1분 차이로 들여보내 주지 않은 시험 주관 측을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 게시물은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