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체계 개편 후 첫 국감…중수청과 관할 조정·사건 적체 쟁점 전문성 부족에 잇단 비위까지…쇄신책 실효성 검증 오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혼선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잇따른 내부 비위에 따른 신뢰 회복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새 수사체계에서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갖지만, 경찰도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 지속 의견을 낼 수 있어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건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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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어, 빨리 나가요" 동료 대피 돕다 '중상'...끔찍했던 화재 현장 [뉴스속오늘]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불은 7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지하주차장을 뒤덮은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 탓에 실종자 수색이 쉽지 않았다. ━동료 대피시키다 쓰러진 직원━ 불은 지하 1층 제1하역장에서 시작됐다. 하역장에 쌓인 종이상자와 의류, 신발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다량의 연기가 급속히 퍼졌다. 현장에 있던 40대 물류업체 직원은 경찰에 "제4하역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쇠파이프로 쇠를 때리는 것처럼 '딱딱딱' 소리가 나더니 제1하역장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사상자 8명은 모두 배송·시설관리·청소 등을 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였다. 개장을 약 3시간 앞둔 이른 시각이어서 고객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울렛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호텔의 투숙객 100명과 직원 10명도 대피해 화를 면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9대와 소방관 등 인력 357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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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에 젊은 여성…끌어내자 발로 '퍽'[더영상]
[더영상] 첫 번째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몸싸움입니다. 교통약자석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중절모를 쓴 노인이 나타나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일어나라고 요구합니다. 여성은 손짓하며 거절했고요. 그러자 노인은 여성의 옷을 잡고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노인에게 발길질을 수차례 하며 대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X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교통약자석은 노인만을 위한 좌석이 아닌데 나오라고 한 게 무리한 요구였고, 옷을 잡아끈 것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인에게 발길질하는 건 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옷을 잡아끌었던 노인도, 이에 대응하려 발길질을 한 여성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차량에 뛰어드는 남성 두 명의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공개됐는데요. 우선 제보자 A씨의 차량이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돼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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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핑퐁' 어떻게 막나…'사건 암장' 우려 방지 준비는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등 지연 방지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대규모 사건 이관까지 맞물리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수사 '핑퐁' 우려…6개월 넘게 수사 지연되면 이의제기 가능━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분리되면서 제기된 우려 중 하나가 사건 지연이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던 사항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는 '사건 암장'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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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쇼'에도 농구 대표팀 금메달…부산에 등장한 상어 [이주의픽]
첫 번째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일이다. 한국은 지난 20일 일본 아이치 국제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농구 결승전에서 개최국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금메달은 한일전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한국은 결승전을 앞두고 훈련장 이동을 위한 버스가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겪었다. 이러한 변수에도 대표팀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 금메달을 쟁취했다. 특히 '에이스' 이현중은 경기 종료 후 일본 대표팀 코치진을 찾아가 악수를 건네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치열한 한일전이었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장면 역시 이번 금메달의 또 다른 화제로 남았다. 두 번째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내 수로에서 목격된 상어 '부캉이'다. 18일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으며 '국민 상어'로 등극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19~20일) 이곳을 찾은 시민은 약 2만명으로, 평소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4~ 5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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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굶어야지" 추석이 더 괴롭다...'급식 공백' 막막한 어르신들
"추석 연휴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아니면 그냥 굶어야지 뭐 어쩌겠어. "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앞. 허리가 굽은 채 노인보행기를 밀고 온 80대 A씨는 길게 늘어선 배식 줄 끝에 섰다. 손에는 이날 받아 갈 음식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A씨는 "독거노인이라 혼자 사는데 공공 배식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파 걸어가질 못한다"며 배식 봉지를 쓸어내렸다. 평소 하루 700~800인분을 배식하는 대표적인 민간 급식소 '밥퍼'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닫는다. 참좋은친구들·사랑의복지회 등 서울의 주요 민간 무료급식소 일부도 봉사자 휴무 등으로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곳에서 매일 끼니를 해결하던 취약계층 노인과 노숙인들에게는 며칠간 다른 식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급식 공백'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정 단체급식소 운영과 대체식 제공 등을 통해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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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오늘도 비 오네"…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5~2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80㎜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 내륙·경남 서부 남해안 10~40㎜ △강원 동해안·산지 5~30㎜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동해안 5~20㎜ △강원 내륙·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다. 중부지방은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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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어디에, 수사가 막히면 어떻게…달라지는 사건 처리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고소·고발 절차 등 사건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형사 고소장을 낸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더이상 고소·고발장을 받아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 역시 공소청에서는 수사업무를 할 수 없다. 고소·고발후 사건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을 때도 대응할 길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및 담당자 교체 여부 등 조치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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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고기" 환자 조롱...내부고발 직원에 "2억 줘" 소송 건 한의원
경기도 한 대형 한의원 병원장 등이 직원들 상대로 2억원대 민사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직원들은 병원장이 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부조리 정황이 많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병원장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내부 고발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2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병원장 마모씨 외 1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 소속 직원들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씨가 직원 교육용 세미나에서 환자들에 '썩은 고기' 표현 사용을 인정한 것을 고려할 때 A씨 등 소속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A씨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해도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등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마씨는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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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천사, 직장서 일진"…가정 밖 행동도 이혼 사유 될까
#. 남편 A씨는 최근 겹지인으로부터 아내 B씨가 팀에서 신입 사원 한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을 크게 받은 A씨는 이를 무시하려 했다. A씨와 B씨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서로를 배려하며 10년째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착해서 손해보며 살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결국 A씨는 이를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가 괴롭혔던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단 말까지 들었다. A씨는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A씨는 악독한 아내의 행동에 질려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슬하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아내를 닮을까봐 두려워졌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가정에 충실 해왔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의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가정 외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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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우산 챙기세요" 추석 연휴 셋째날 곳곳 '비'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5~2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80㎜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 내륙·경남 서부 남해안 10~40㎜ △강원 동해안·산지 5~30㎜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동해안 5~20㎜ △강원 내륙·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다. 중부지방은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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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멀티골' 남자축구, AG 4연패 도전 순항...베트남에 4-0 완승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이민성호'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완파하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팀은 이날 일본 나고야 미즈호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4대 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이영준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고 김지수 선수가 추가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다. 뒤이어 교체로 투입된 김명준 선수까지 골을 넣으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한국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릴 준결승전에서 중국 또는 태국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상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두 팀 맞대결에서 결정된다. 이민성호는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항저우 대회에 이은 4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조별리그 D조에서도 카타르(4-1 승)와 사우디아라비아(2-0 승)를 무난히 꺾고 1위로 토너먼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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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커서 135cm" 장점 살린 '작은 거인'...40년 만에 '금' 황서현 소감
"실수하지만 않으면 메달을 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 25일 뉴스1에 따르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금메달을 딴 황서현 선수(17)는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선수는 "평균대는 변수가 많은 종목"이라며 "다른 선수의 연기를 지켜보지 않았으나 전광판을 통해 (경쟁자의) 점수를 봤다"고 경기 상황을 회상했다. 황 선수는 "착지했을 땐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다"며 "나쁘지 않은 연기를 펼쳐서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메달을 획득하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황 선수는 이날 일본 나고야 종합체육관 레인보우홀에서 열린 대회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14. 70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체조가 아시안게임 평균대에서 메달을 거머쥔 건 1986년 서울 대회 금메달리스트 서선앵과 동메달리스트 한경임 이후 40년 만이다. 황 선수는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이라 너무 기쁘다"며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할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