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현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콘도와 차량 등을 유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챙기고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과정에 불필요한 업체로 끼워넣어 중간이득을 취하게 하고, 남양유업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불가리스 등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중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다수 지방청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는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제약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식사 등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장대호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영주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과장급 파견> △서울대학교 강필구 <과장급 전입>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영철 <과장급 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항재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 결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먼저 전체 16개의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전체판사회의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구성된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의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주식을 알고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울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에서 지난 28일 오후 만난 가정주부 김모씨(63)는 이렇게 말했다. 센터에는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무료 자산관리교육을 듣기 위해 중·장년층 18명이 모였다. 이날은 투자와 상속·증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근 '코스피 5000' 돌파 소식을 듣고 투자에 관심이 생긴 수강생들도 있다. 김씨는 "30여년 전 주식으로 크게 손실을 본 뒤로는 아예 하지 않았는데, 다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60대 남성 한모씨는 "(주변에) 주식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은퇴 후 예·적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들어 다양한 투자 수단을 운용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한씨는 "연금이 들어오지만 물가 상승과 여러 지출이 있다 보니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이번 수업을 듣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고 말했다.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관심을 질문으로 표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1·2·3·4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앞서 장혜영 전 2차장은 검사장(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최선임 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꾸려지면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가 참사 1년여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중대재해 수사 전문 인력이 합류한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부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특수단은 기존에 수사를 이어온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수사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특별수사단 구성은 참사 발생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유가족들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44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로컬라이저(LLZ) 관련 3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단 한 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특수단이 꾸려지면서 수사 인력은 사실상 전면 재편됐다.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각 분야 수사관 48명이 참여한다.

이달 초 KT 사옥과 주요 철도역, 방송사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의 이 같은 행위를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경찰특공대를 의미하는 '스와트'(SWAT)에서 유래한 단어로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해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스와팅이 먼저 유행하기 시작한 미국에선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이들을 골탕 먹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출생시민권 폐지,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주거지에 피자를 대량 배달시키거나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선 주로 10대들 사이에서 게임용 음성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한 스와팅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실명·계좌번호·집 주소 등 상대 인적 정보를 확보한 10대 청소년들이 특정인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방'을 이용하며 허위 신고를 모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