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투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임차인 식당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팔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 건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물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의 건물에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B씨가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며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구청 직원들은 B씨 식당 점검에 나섰고, B씨가 외국산 소고기가 아닌 한우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씨 신고가 거짓이었던 셈인데, A씨는 B씨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B씨에게 중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첫 조사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 전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4일 안가 모임 때문에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날 있던 일은 모두 억측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억측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다 풀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으로 다 해명될 것이라 본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억측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비롯해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 최초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군사법원 군판사, 공군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등 군내 사법업무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2022년에는 초대 공군 검찰단장 임명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통틀어 최연소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19년 군법무관 중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 방위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하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국방부 차세대 군사법체계 구축사업 TF장을 맡은 바 있다. 신민철 전문위원은 1994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약 32년간 군에 몸담으며 공군보통군사법

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지난 15일 폐회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제3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해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

국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사못 테러'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사못 테러범 못 잡겠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올해 초부터 아파트 주차장 입구나 주차된 차량 앞에 누군가 고의로 뿌린 듯한 나사못이 수십개씩 발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경찰에 신고해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외부인이 주차 차량 쪽으로 무언가 휙 뿌리고 그대로 사라지는 장면이 있더라"며 "경찰이 (범인을) 잡기 쉽지 않겠다고 했는데…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 또 (테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나사못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 중이다. 관리사무소 측도 "최근 나사못이 다시 발견되고 있다"며 "타이어 펑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2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하기 전 매번 바닥에 나사못이 있나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얼른 범인이 검거됐으면 좋겠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 위반한 택시와 충돌해 옆으로 넘어진 차량을 시민들이 함께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 공유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파란불이 켜지자 서서히 출발했다. 왼쪽 차로에 있던 흰색 레이 차량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직진했다. 그 순간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교차로로 돌진하며 흰색 차량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인도를 지나던 학생들, 갓길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까지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전도된 차량에 손을 얹은 뒤 동시에 힘을 주고 밀어 한 번에 일으켜 세웠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45초 지난 시점이었다. A

개그우먼 이경실(59)의 달걀 브랜드 '우아란'이 고가 판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식 판매사이트가 돌연 폐쇄됐다. 19일 '우아란' 공식 판매처 프레스티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트 준비중" "현재 사이트는 준비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또 '관리자 로그인' 버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자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이트는 전날까지만 해도 회사 및 제품 소개와 공지사항 등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했다. 그러나 '우아란'이 가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홈페이지로 항의가 빗발치자 부담을 느낀 사측이 사이트를 잠시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아란' 가격 논란은 지난 16일 개그우먼 조혜련이 SNS(소셜미디어)에 홍보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 속 '우아란' 난각번호는 4번인데 난각번호 1·2번을 사용하는 동물복지 유정란보다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자리 난각번호 중 끝자리가 1번인 것은 닭을 풀어서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