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도 전달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30)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63)과 만난 소감을 밝혔다. 이상혁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게임 기술 선도자인 젠슨 황을 만나 영광이었다"며 "우리만큼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이상혁이 황 CEO에게 선물할 T1 유니폼에 직접 사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옆에 있는 황 CEO는 흐뭇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황 CEO는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 T1 베이스캠프를 방문해 이상혁을 비롯한 T1 선수단과 만났다. T1 베이스캠프는 e스포츠 구단 T1이 운영하는 PC방이다. 당시 황 CEO는 "한국은 e스포츠 발상지다. e스포츠라는 장르와 관람 문화를 정립한 나라"라며 "한국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이기고자 최고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택했다. 그것이 엔비디아 GPU였다"고 말했다. 이상혁은 "프로게이머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과 기술적 지원이 있었다"며 "게이머에게 그래픽카드는 필수 요소인 만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젠슨 황과의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심 첫 공판에서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오전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등 5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에 대한 증거 신청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적용된 혐의와 관련된 판례와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그룹장도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 전 그룹장 측은 "1심에서도 많이 다투고 고심했는데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영업비밀인지 감정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마트에 있던 나무 재질의 족대를 들어 아버지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약식명령은 같은 해 3월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약식명령 청구 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쟁점은 검찰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자르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뜻밖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구 회장은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형님 저요'에서 삼겹살 회동을 가졌다. 황 CEO의 방한을 맞아 모인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연출했다. 네 명의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시가 총액 합은 '1경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1경원짜리 삼소(삼겹살에 소주) 회동이 진행된 셈이다. 이들의 회식 모습은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참석자들 중 가장 어린 구 회장(48세)은 식사 내내 집게를 자주 집어 들고 고기를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날 참석자 중 최 회장이 66세로 가장 연장자이고, 황 CEO가 63세, 이 의장이 59세였다.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의 삼겹살 자르는 모습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B원장에게 임산부의 체육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지난해 8월 3년가량 다니던 B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등록하려다 이용을 제한당했다. 수영장 직원은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다음 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원 측은 인권위에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비롯한 다른 회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데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스캠·마약 범죄 조직과 도피사범을 겨냥한 국제공조 회의를 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에서 인터폴과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브레이킹 체인스)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인프라-시프IV)를 공동 개최한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스캠·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경찰청 주도의 공동작전이다. 인프라-시프는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인터폴이 운영하는 동남아 등 12개국 참여 중대범죄 도피사범 추적·검거 작전이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국제이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9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앞서 두 차례 국제공조 작전을 통해 초국가 스캠 사범 66명을 검거했다. 이번 3차 작전에서는 기존 스캠 범죄 대응을 넘어 마약 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며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5억원을 받아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 최대 4만380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당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총책과 콜직원,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에게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을 빌려준 뒤 2주 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원리금을 요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공지를 통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자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 전까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용지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에 대한 조사도 했다. 지난 8일에는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합수본 운영에 차질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불거졌다.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 업주가 수익을 내주겠다며 받은 금과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종로구 한 금은방 업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이나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0건이 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시국선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총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12곳이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시국선언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춰 열린다. 이들 총학생회는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법원에 도착한 류 전 위원장은 '위증 혐의 모두 인정하느냐',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도 재판부가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또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