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 등 3명을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은 해임했다. 박 전 총장 역시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고, 사건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특검이 병합 심리를 위해 이송을 요구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남양주 살인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위험 신호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의 재범 위험성 평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청 등이 미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더딘 대응을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하고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한 폐가에 숨어있던 전과 60범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이호정 경감이 이끄는 광역예방순찰대 4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3일 서구 농성동 일대를 순찰하다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순찰대원들은 일대 폐가를 수색하던 도중 한 빈집 옷장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와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성폭력·상습 사기 등 혐의로 총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총 60여차례에 달하는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예방순찰대 관계자는 "시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치안 활동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소방관이 항공기에서 쓰러진 승객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소속 정무웅 소방교(34)는 지난달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 승객을 구조했다. 당시 항공기가 이륙을 앞둔 상황에서 기내에 있던 한국인 여성 승객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승무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준비하는 등 기내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목격한 정 소방교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심정지가 아닌 혀가 말려 들어가며 기도가 막힌 상태라고 판단했다. 정 소방교는 발작으로 턱이 굳어 일반적인 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하악견인법'을 사용해 기도를 확보했다. 이후 기내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구인두기도기(OPA)를 삽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응급 처치를 받은 이 환자는 약 5분 만에 자발 호흡을 되찾았고 15분 뒤 의식도 회복했다.

서울 금천경찰서가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범죄 예방책을 내놨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안심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고자는 1000만원 이상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대출 금리 인하(최대 0. 3%)와 예·적금 금리 우대(최대 0.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게 금융 혜택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해 감사장 수여와 112신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백혜경 금천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이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2차 감식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1차 감식에 이은 추가 조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1차 감식에서 객실 내 밀집 공간의 특정 지점이 집중적으로 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근을 발화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화재는 지난 14일 저녁 6시10분쯤 소공동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3층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투숙객 등 10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외국인 3명 중 50대 일본인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 120명 중 85명은 전날 서울 중구청이 마련한 숙소에서 묵었다.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재차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사건 변론은 5월20일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6일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공소 제기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같은 취지다. 민 대표와 그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그의 변호인 역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남편 김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공소가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이사와 강 전 기자와 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신고부터 과태료 문의, 동네 순찰을 늘려달라는 민원까지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챗봇이 24시간 접수받고 처리까지 돕는다. 민원 유형을 자동 분류해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처리 결과도 회신한다. 범죄 피해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112 상황실에 연계해 신고를 유도한다. 경찰이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AI 역점 과제 '모두의 경찰관'이 목표대로 도입됐을 때 펼쳐질 풍경이다. 경찰청은 올해 치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한 데이터 확보·정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까지 국민신문고, 경찰민원24, 182 콜센터, 112 시스템 등 기존 민원·신고 체계와 연계한 AI 실증을 마칠 예정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출발점에는 이치화 경찰청 인공지능정책계장(사진)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계장은 과거 일선서에서 근무하던 때 직원들이 밀려오는 민원에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서비스를 고안했다. 국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서 작성도 총괄했다.

차를 긁은 이웃집 노인을 선의로 보내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집 할아버지가 내 차에 래커칠을 해놓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앞집 할아버지에게 "차를 긁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도장이 벗겨졌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따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의 선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흰색 래커칠을 해놓은 것이다. 다행히 뒤늦게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원만히 마무리됐다. 이 사연에 네티즌들은 "명백한 재물손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의도는 알겠는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라며 "다음번엔 다른 차에 절대 래커칠하지 마시라고 일 더 커지니까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택배기사가 현관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택배 수십개를 집 앞에 쌓아두고 갔다는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16일 SNS(소셜미디어)엔 "이게 택배기사가 하는 테러인 거냐. (택배) 양이 좀 많긴 하지만 문을 막아놨다. 다른 물건들 더 많이 시켜도 이렇진 않았는데 내가 너무한 거냐, 배송기사가 너무한 거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과 영상엔 믹스커피로 보이는 택배 상자 20개가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택배가 현관문에 너무 바짝 놓여있는 탓에 사람 팔만 겨우 내밀 정도로만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성자는 "1층에 3가구가 거주하고 (현관문) 앞에 놓을 자리는 충분하다.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아닌데 황당하다"며 "열 받아서 잠이 안 온다. (택배기사) 얼굴 보게 내일 또 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선 "애초에 저렇게 많이 시킨 게 문제", "글쓴이가 오히려 택배기사를 괴롭히는 것 같다", "택배기사 얼굴 보려고 또 주문하는 건 보복 아니냐"며 작성자를 비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가처분 사건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와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 측과 국민의힘 측에 자료를 각각 10일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3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받고 서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최근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이 주장한 절차적 미흡 등의 내용이 최근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적했던 부분과 유사해서다.

그룹 NCT DREAM(엔시티 드림) 재민(25)이 팬들에게 보낸 상품권 수십장을 이마트 직원이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마트 측은 내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마트 점포에서 발생한 상품권 이슈로 이마트 이용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관련 경위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민은 지난 14일 밤늦은 시각 화이트데이를 맞아 유료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0장을 팬들에게 선물했다. 상품권 바코드가 담긴 사진을 공개해 사실상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해당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각 지역 이마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마트 개점 시각인 오전 10시 전 이미 상품권 전량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상품권 대부분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이마트 구미점에서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해당 지점 직원이 매장 오픈 전 상품권을 먼저 교환해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