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는 피싱 범죄 사건 기준을 조정했다. 일선에서는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앞으로 신고자가 최초로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접수된 사건 가운데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일 이내 접수' 또는 '피해액 3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송이 가능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한다. 접수가 빠르더라도 소액인 사건과 접수가 피해액이 크더라도 접수가 늦어지면 일선서가 사건을 맡는 셈이다. 서울청이 기준을 조정한 배경에는 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 범죄는 4만1525건으로 전년(3만4604건)보다 20%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규모도 1조6870억원에서 2조2057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담 수사 인력에 업무가 몰리면서 이송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범죄 유형도 진화하면서 수사 난이도도 높아졌다. 과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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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맑고 포근한 가을…아침 출근길은 '쌀쌀'
수요일인 오늘(12일)은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대체로 포근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세종과 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 대전 3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5도 △부산 10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4도 △울릉도·독도 1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춘천 15도 △강릉 18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6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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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카드로 5000만원 몰래 쓴 며느리…"예전에 날 힘들게 해서"
요양원에 있는 시아버지 카드를 몰래 쓴 며느리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어느 날 요양원에 있는 80대 아버지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이 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가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더라"며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카드와 통장을 둘째에 맡겼는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카드를 마구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며느리가 사용한 시아버지 카드 금액은 4년간 5000만원에 달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생활비를 시아버지 카드로 썼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항의했으나 며느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다"며 "과거 아버님도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소리쳤다. A씨는 "둘째가 이혼 얘길 꺼내자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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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서 승용차끼리 '쾅'…지나가던 보행자 사망, 무슨일?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밀린 차량과 전봇대에 끼인 50대 보행자가 숨졌다. 1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2분쯤 순천시 동해동 한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A씨(80·남)의 BMW 조수석 쪽과 B씨(52·여)의 그랜저 운전석 쪽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에 밀린 A씨 차량은 때마침 지나가던 보행자 C씨(59·남)와 주변 전봇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A씨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인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 상태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2대가 골목길에 동시에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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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바들바들 떨려" 난동男 '불구속'에 노인 벌벌…무슨 일?
새벽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리던 외국 남성이 인근에 살던 70대 여성을 잡아 던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자고 있던 제보자 어머니 A씨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문을 열고 나갔고, 처음 보는 외국 남성이 집 근처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왜 이러냐"고 물었으나 남성이 외국어로 중얼거려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다가오는 남성 모습에 겁이 났던 A씨는 다시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도어락이 잠겨 재빨리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 사이 남성은 A씨 팔을 잡아 화분 쪽으로 내던졌다. 깨진 화분 위로 쓰러진 A씨는 다리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남성은 뛰어나온 A씨 남편도 눈을 가격하고 팔을 무는 등 폭행했다. A씨 전화를 받은 제보자가 현장에 달려왔을 때는 이미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한 뒤였다. 구급차 안에서 A씨는 딸인 제보자를 손녀 이름으로 부르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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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법개정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정부가 최근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혐오표현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까지 검토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법개정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종·출신·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라"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하면 혐오표현을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혐오대상의 범위는 각 국가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혐오대상을 국가·인종에 한정할지, 종교·성·장애 등 다른 요소까지 확대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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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09억 불법 대출 133명 무더기 송치
경찰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원과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혐의로 대출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을 받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씨와 또다른 핵심 브로커 C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총 133명이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씨와 함께 인천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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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돌던 중국인 부부, 이런 짓을…"수백만원어치 절도"
올리브영 매장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서울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을 돌아다니며 수백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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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잘못 밟은 70대 택시 운전기사…일본인 부부와 9개월 딸 큰 부상
서울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택시 승객인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딸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애초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 확정 짓긴 어렵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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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박성재 전 장관, 오는 13일 다시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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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안 팔아, 2인분 시켜라"…혼밥 손님 거부한 식당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한 식당에서 사실상 '혼밥' 손님을 거부하는 안내문을 내건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들어가려다 이거 보고 발길 돌렸다"며 한 중국 음식점 출입문에 붙어 있던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혼자서 드실 때'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2인분 값을 쓴다 △2인분을 다 먹는다 △친구를 부른다 △다음에 아내와 온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문 하단에는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라는 글귀가 적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왜 혼자 먹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 취급하지", "혼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먹으면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더 좋지 않나", "손님 한 명 한 명 소중한 줄 모른다", "난 외로운 사람이었네" 등 반응을 보였다. 1인 손님을 대하는 식당 측 응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여수시 한 유명 식당을 혼자 방문한 여행 유튜버가 2인분을 주문했음에도 80대 업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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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6000만원 챙긴 청년들…"죄질 나빠" 유죄
가짜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만든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0회에 걸쳐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담당 의사 이름과 면허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진단서를 내려받은 뒤 이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는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했다. A씨 지시에 따라 일당은 중간관리책과 홍보책, 위장 환자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대가로 보험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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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서 넘어진 굴착기에 깔린 60대 남성, 끝내 사망
야외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트럭에 실린 작업 장비를 옮기다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2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야외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소방당국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혼자 작업하던 중 굴착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