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진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2배 늘렸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의 양상도 다양화돼 지난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전원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했다. 행정법원은 2023년 3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배치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단독재판부가 2개로 줄고, 구성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으로만 바뀌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종원(33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홍석현(38기)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규제 전문가 김미정(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변시1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아 실무에 정통하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고, 법관용 재판실무 교재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작업에 팀장으로 참여해 형사재판의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재판부에서 대형 건설공사 사건과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소송 등 건설 사건도 다수 담당했다.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현희는 지난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은 불패'라는 심리를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황현희는 "저는 임대 사업자다. 투자로 번 돈은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자산은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했던 부동산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번 사면 10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현희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으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가 (규제 카드로)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된다. 그런데 이 게임을 전전 정권에서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보유세도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9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어떻게 했냐.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앞두고 주변 빌딩 31곳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가 이뤄진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과 서울시는 전날 광화문광장 인근 31개 건물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과 맞닿은 6개 건물에 공연 당일 건물 전면 출입구를 폐쇄하고, 후면 출입구만 개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광화문광장 한가운데 위치해 일찌감치 공연 명당으로 입소문을 탄 KT 웨스트(WEST) 사옥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당일 건물을 전면 폐쇄하고 직원 출입도 전면 통제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서울시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을 관람하려 무단으로 건물 옥상·발코니에 진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접한 25개 건물에 옥상 등 상층부 출입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5층 이상 건물은 건축·소방법상 옥상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13일부터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지난 25일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사 업체' 계약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부터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로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진 못했다.

전북 군산시 한 공용주차장에서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 주차공간 두 개를 차지한 '민폐 일행'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소셜미디어)에는 '공용주차장인데 왜 저러고 기다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보자가 보낸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에는 군산의 한 식당 앞 공용주차장 모습이 담겼는데, 흰색 수입차 한 대가 주차공간 두 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입차 일행은 차량 옆으로 대형 햇빛 가림막을 설치한 뒤 휴대용 의자와 탁자를 펼쳐놓고 개인 휴식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인근 식당의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낮 12시에 문 여는 식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며 "남을 생각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굳이 두 개나 차지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끼리 모인 듯", "저런 행동을 한 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 등 비판 댓글을 적었다.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며 생계를 유지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마약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7000명대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평소 불법 음란물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생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약 판매 텔레그램 운영자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이마에 문신을 한 뒤 돈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해 문신을 보여주며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에도 법원 앞에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살 테니 한 번씩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새벽 시간 방화 사건을 목격한 시민과 배달기사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불길을 잡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용인시 보정역 인근 녹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한 게시물이 공유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A씨는 "이날 새벽 세차 후 귀가하는 길에 아찔한 장면을 봤다"며 "보정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던 배달기사들에게 상황을 들었다며 "기사님 두 분 말씀으로는 한 남성이 불길을 바라보며 신난 듯 서 있었다더라"며 "그를 보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상황을 설명 중이었는데 (문제의 남성이) 불 지른 적 없다며 라이터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고 횡설수설하더라"고 부연했다. 이후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온 소방관들이 라이터를 발견했다고. A씨는 "한 소방관이 라이터 찾았다고 외쳤다"며 "그 말을 듣고 경찰관이 곧바로 (문제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떠올렸다.

오늘(16일)은 대기 정체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13도 △인천 1도·11도 △대전 1도·15도 △광주 2도·15도 △대구 3도·15도 △부산 7도·16도 △울산 4도·14도 △제주 6도·12도 등이다.

분양사가 광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 홍보하더라도 계약서상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알렸다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생숙을 주거용으로 오인해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주모씨, 하모씨 등 원고들은 2021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생숙은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해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생숙은 소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벗어난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2주 정도 앞선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했고 같은 해 5월4일 해당 내용이 개정됐다.

1984년 3월16일. 10살 남자아이를 납치하고 강간한 파렴치범이 재판장으로 향하던 중 피해 아동의 부친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장면은 뉴스 생중계 중 벌어져 충격을 더했다. 범행 후 아이의 아빠는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성폭행범 제프리 두셋(당시 24세)은 합기도 지도자였다. 중장비 판매원이던 게리 플라우쉬(당시 38세)는 10살 아들 조디를 1983년 초부터 제프리의 수업에 보냈다. 제프리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사범님'으로 통했다. 게리는 타지역 출신인 제프리를 위해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10살 소년, 지속된 성추행 피해에도 부모에게 함구…"가기 싫다" 말만━ 제프리는 훈련을 마치면 조디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제프리는 수업 중 스트레칭을 하며 일부러 조디의 성기 근처에 손을 대거나 운전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졌다. 조디가 당황하면 "실수했다"고 둘러댔다. 조디의 반응을 살피던 제프리는 더 과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