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동을 켠 차량 안에 있다가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 남자친구 C씨(20대)가 차량에 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

양대 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회는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입법을 위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7개월간 운영했다"며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5일 김건희특검

5일 김건희 특검

5일 내란 특검팀.

5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막바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저녁 9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에 들어가 같은 날 저녁 11시42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전 원장의 특검팀 출석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조 전 원장에 대한 마지막 조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차 조사 이전부터 조 전 원장 신병 처리를 두고 내부 회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 이후 3차 조사까지 시일이 걸린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고민하는 지점은 조 전 원장의 혐의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직접적인 내란 혐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전용 구역 두 칸을 차지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경차 구역 시비 문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새벽에 퇴근하고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SUV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더라"며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문제 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차에 있는 연락처로 보냈다"며 "이런 식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공중도덕 좀 지키면서 살자고 메시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SUV 차주는 되레 "그럼 경차도 일반 자리에 주차하지 말라"며 "불만 있으면 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하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은 협박하는 것이냐며 고소를 운운하더라"고 토로했다. 일단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 놨다는 A씨는 "그냥 사과 한 번이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아크테크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갤러리K' 관계자 약 13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갤러리K는 미술품에 투자하면 연 7~9%대 수익율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해 초 돌연 잠적하면서 투자자들은 집단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투자자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본사와 작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이 어렵다"면서도 "이달 내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쯤부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씨는 오후 1시16분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일 저녁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해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외교부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다"며 "조구래 전 외교부 기조실장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조사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각각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다시 조사받는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8월, 장 전 실장은 지난달 각각 한 차례씩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 같다"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언제 처음 논의돼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주로 물어볼 것 같다"고 밝혔다. 도피성 주

◇국장급 인사발령 ▷행정운영단장 강대금 ▷교육문화교류단장 신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