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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도 군함 파병해야" 트럼프 안보청구서 서울 등록임대 56% 2030년 말소…취약층 주거 불안 우려 동맹국에 '전쟁리스크' 분담 요구…'中 포함' 이란 고립 작전 주요지표에 드리운 'S공포'…관세 이어 이란전쟁 '직격탄' [IFRS17 3년차 실적쇼크] 보험사들 낙관적으로 뽑아낸 '숫자'…부메랑으로 돌아왔다 [THE300] 서울·경기 예비후보들 "출퇴근 혁신" 한목소리 [오피니언] 우주개발계획 '아르테미스'에 올라탄 한국 中 '딥시크' 넘어 '랍스터 쇼크', 한국 현주소는 [국제] 美전력 대이동…중동 늪 빠진 트럼프, 인도·태평양 영향력 뚝? [산업] 허리띠 죄는 삼성, 머리띠 매는 노조 백종원표 'K푸드 사업 모델' 수출 시동 이재용, 獨서 '배터리 세일즈'…삼성SDI, 반등 실마리 찾는다 [금융] "이사회 '참호 구축' 막으려다 금융사 자본 건전성 흔들릴 수도" [바이오] '당근·채찍' 동시에 만난 필수의료계 [유니콘팩토리] 170조 공공시장과 스타트업 '길을 잇다' [ICT·과학] 내과는 추리영역…AI 더해 재미 살아났다 [건설 부동산] 몸값 낮춘 급매 늘자, 한풀 꺾인 서울 집값 [정색사회·문화] 강남·서초구 학부모 절반 "유아 때 영어학원 보냈다" [사회] 흉악범 무조건 공개 불 댕긴 모텔살인범 [증권] GaN 소재로 전력스위칭↑열손실↓…엔비디아의 새 '혈류' 전쟁·고유가 악재 속…'파월의 입' 촉각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인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흉악범 신상정보의 조건없는 공개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을 요청했다. 청원심사소위가 해당 청원을 논의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생겨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은 심의위를 열고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결정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이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 보수를 줄이고 공항 면세점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책임경영' 행보를 이어간다. 면세점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호텔·레저와 체험형 리테일, F&B(식음료)부문을 강화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실적반등을 이뤄낼지도 관심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철수에 따른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지난해 연간 실적에 반영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매출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 재무 개선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4억6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17억1100만원) 대비 14. 4% 감소했다. 특히 이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보수 절제' 기조를 이어간다. 반면 직원 처우는 개선됐다. 호텔신라 직원 1명의 평균 급여액은 2017년 46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까지 상승했다. 경영진 보수가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호텔신라는 올해 면세점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호텔·레저와 체험형 리테일, F&B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학교 PC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 직원은 최근 메모리카드 가격이 오르자 학교 PC 메모리카드 등을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올해 초 인천 학교 7곳에서 메모리카드와 램(RAM·임시 저장 메모리) 등 컴퓨터 부품을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 교사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컴퓨터 200여대에서 7000만원 상당 부품이 바꿔치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학교 390여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류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차량을 몰고 경기 양평으로 이동했으며, 약 1시간 뒤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진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식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긴급체포 구금시간인 48시간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술을 마신 상태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A씨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우암동 한 가정집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복부 등을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넘긴 은행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으며 총 13명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명의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은행계좌 5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좌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100만을 주겠다며 계좌를 확보했다. 이 투자사기 조직은 인터넷 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13도 △인천 1도·11도 △대전 1도·15도 △광주 2도·15도 △대구 3도·15도 △부산 7도·16도 △울산 4도·14도 △제주 6도·12도 등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8년 만에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완벽한 승소한 배경에는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ISDS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2018년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8년간 진행된 대형 투자 분쟁"이라며 "우리 정부가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을 통해 국제 중재에서 완벽히 방어한 값진 승리"라고 1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ISDS 사건 중 중재절차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역대 두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6월에 있던 중국 투자자 ISDS 중재절차 사건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소송에 지출한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지급하도록 했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심사를 다 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며 최초 약 4900억원,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를 제기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개봉 40일 만에 누적 관객 130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 배급사 쇼박스는 공식 SNS(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왕사남이 이날 '13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개봉 이후 40일 만에 세운 기록이다. 왕사남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과 그를 맞이한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등이 출연했다. 이 영화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며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이어 개봉 40일째 1300만 관객까지 넘어서며 역대 박스오피스 공식 통계 기준 1298만 명을 기록한 '도둑들'을 제쳤다. 하루 수십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어 역대 흥행 순위 '톱10' 진입이 유력한 분위기다.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공식 통계 기준 흥행 영화 1위는 '명량'(1761만 명)이다. 이어 '극한직업'(1626만 명), '신과함께-죄와 벌'(1441만 명), '국제시장'(1425만 명), '어벤져스: 엔드게임'(1393만 명), '겨울왕국2'(1374만 명), '아바타'(1362만 명), '베테랑'(1341만 명), '서울의 봄'(1312만 명), '괴물'(1301만 명) 순이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1억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에서 지인 2명과 공모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127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약 1억2295만원 정도다. 조사 결과 A씨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전자기기들은 화물차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으며, 일부는 판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 역시 1억원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군함 파견을 언급하면서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청해부대 파견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 호송과 해적 대응 작전을 수행해 온 해외 파병 해군 전력이다. 다만 실제 파견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면 국회의 파병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군함 파견이 사실상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경우 이란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해부대는 어떤 부대?━2009년 창설된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전투함 파병 부대다. 지난 17년간 중동 및 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대 명칭인 '청해(淸海)'는 과거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던 '청해진'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