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5일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AI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대전환이 산업, 행정, 금융, 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의 개회사,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의 환영사,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17세, 19세의 나이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년 리더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2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매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얼굴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방한때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30년 전 한국을 찾았던 때를 떠올렸다. 8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약칭 '유퀴즈') 측은 '전 세계 최초 젠슨 황 예능 데뷔 삼겹살 회동 후기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인생 조언까지!'라는 제목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젠슨 황은 지난 5일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 가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의장과 만난 바 있다. 유재석이 이를 언급하자 젠슨 황은 "제가 연장자라 제일 많이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유재석은 "30년 전 용산 전자상가에서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다녔다고 한다. 지금만 그러신 게 아니라 90년대에도 오셔서 회식하셨다고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를 들은 젠슨 황은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냐"고 받아쳐 웃음을 더했다. 평소 K팝을 좋아한다는 젠슨 황은 가수 화사의 팬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굿 굿바이'(Good Goodbye)도 좋고 새로 나온 '소 큐트'(So Cute)도 좋다"고 팬심을 드러냈다.

◆우주항공청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박순철 △대변인 백유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환조사에서 '계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지, 위법이나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는 12일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함께 수반한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증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 광고나 리서치 보고서를 참고해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증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 이상 통상적인 투자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 다만 투자 손실이 증권사의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남편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자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의 슬하에 자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나 새벽 출근 중 당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이나 사진 보정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아 월 40~50만원의 수입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의존하게 됐고 아내는 재활이 필요한 A씨를 대신해 야간 시간대에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에 의심을 품었고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내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석방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경영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준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2023년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법인 자금을 사적 또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신체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회에 공을 넘긴 만큼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과거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것은 강성파에 넘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전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제외된 채 배심원단이 꾸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으로 총 12명이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수원지법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00명에게 무작위로 등기 우편을 보냈고 이날 5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수원지법 강당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53명 가운데 친인척이 법조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 중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204호로 이동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았고, 양측의 기피 신청 후 최종 12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배심원들을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