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 식당가에서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실 난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며 "음식값은 나중에 국가가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판사가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자, A씨는 곧바로 소란을 멈췄다. 감치 처분은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 등을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제재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조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1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고문서와 지도 71점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시마네현이 에도시대(1603~1868년)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 근처에서 어업을 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 독도가 그려진 옛 지도 2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두 개의 지도는 '다케시마(竹島) 지도'와 '마쓰시마(松島) 지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이고, 마쓰시마는 울릉도를 말한다. 69점의 고문서는 개인이 기부한 것으로, 문서에는 무라카와 집안이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오오야케'와 어업 수익에 대해 약정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집안은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을 했다고 한다. 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지도 두 점은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입했다. 독도가 그려진 지도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에는 섬의 형상 등 지리적 특성이 그려져 있고, 현재의 시마네현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등도 기록돼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대통령 1심 선고결과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25분에 종료됐다. 윤 전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은 14일 0시12분부터 1시간30분가량 발언했다. 윤 전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내란으로 몰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이라며 윤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쿠팡 계열사에 취업한 국회 퇴직보좌진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쿠팡 계열사 취업 국회 퇴직보좌진 16명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거 국회 업무와의 연관성 △현재 쿠팡에서 실질 담당업무 △퇴직 후 국회출입 및 로비기록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업무활동 내역서 제공의무가 있는 2급 이상 등 고위직에 해당하지 않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노동환경을 질타하던 '저격수' 보좌관이 퇴직 다음달 바로 쿠팡의 '방패'로 둔갑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파고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기업 계열사 중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쿠팡(16건)으로 △LG(11건) △SK(10건) △삼성(9건) 등 주요 대기업보다 많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지하철 2호선에 '빈 차량' 2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차량기지에서 출발한 임시열차를 빈 차인 상태로 사당역과 역삼역에 각각 투입해 출퇴근길 혼잡도를 개선한 것이다. 앞서 파업 첫날 퇴근시간에 빈 열차를 투입한 결과 역내 승강장 혼잡도가 완화된 까닭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기지에서 출발한 임시열차가 오전 8시18분 사당역에 도착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사당에 도착한 임시열차(10량)는 정원기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사당역에서 성수 방면은 출근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 퇴근시간대에도 열차를 추가 투입했다. 군자기지에서 출발한 임시열차는 오후 6시15분 역삼역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역삼역에서 신도림 방면은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임시열차 추가 투입은 전날 밤 서울시청의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직접 제안한 방안이다.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50년 관측 이래 2~3위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14일 발표한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섭씨 1. 44도(℃) 상승했다. 1. 45℃ 오른 2023년과 함께 역대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등의 8개 국제 데이터세트 가운데 2개에선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에선 3위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1. 55℃ 올랐다. 2015~2025년은 185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11개의 해로 기록됐다. 해양 온난화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81~2010년 대비 0. 49℃ 올라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 지구 해양 열용량도 전년 대비 약 23제타줄(ZJ, 10의 21제곱 줄) 증가했다. 2024년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당한 다니엘이 중국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했다. 다니엘은 최근 중국의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SNS 샤오홍슈의 계정을 만들었다. 아직 별다른 게시물을 올리진 않았지만, 다니엘의 친언니인 올리비아 마쉬가 해당 SNS를 팔로우하는 등 팔로워가 1만명을 돌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린·혜인·하니는 복귀를 확정 지었고, 민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고, 소속사와 뉴진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소속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으며 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북 영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1분쯤 경북 영천 화산면 가상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소방당국은 119산불특수대응단과 산불신속대응팀을 출동시켜 연소 확대를 저지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화재가 발생해 주변 백학산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40대 교사가 스키 캠프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오후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진행한 스키 캠프에서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해 온 교사로 최근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수학 강사인 현씨는 사립고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7909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고교 교사 B씨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번 동안 총 1억6778만원을, 교사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C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인 D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아달라 하고, D씨는 현직 교사들과 문항을 제작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 수수와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여러 차례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그녀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목요일인 내일(15일) 오전 중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강수 때문에 체감상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5~17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 5~10㎜ △강원 동해안과 충청·전라·경상 5㎜ 미만 등이다. 눈은 산지에 집중된다. 강원 내륙·산지 가운데 해발고도 1000m 이상 지역은 2~7㎝ 눈이 쌓일 수 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의 해발고도 1000m 이상 지역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최근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된 탓에 도로 곳곳의 살얼음(블랙아이스)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더 미끄러울 수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도 이어진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시속 50~70㎞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