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변호인과 일정을 일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선 언론을 통해 구치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말한 것 같은데 특검은 출석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조사 일정 등을 말하고 있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김 대표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부실하고 철저히 관리 못한 것이 있다. 사건 성격과 고발인이 달라 과별로 분리해 수사하다 보니 더딘 측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집중수사팀을 지정해서 사건을 한곳으로 모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집중수사팀 지정에 따라 강남경찰서 집중수사팀은 김 대표 관련 사건 21건 중 16건을 모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배우 김수현 관련 사건 등 5건은 기존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경찰서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박 청장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적극 수사를 지휘하겠다"며

경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에게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개선하는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13만건으로 자동차 1대당 평균 1.3건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23년 177명 △지난해 210명으로 증가해 경찰이 교통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오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각 홈페이지에 개설된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스마트 신고' 접수 창구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교차로나 다중통행로 등에도 QR 코드가 부착된 홍보 현수막이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시민 신고를 접수받는다.

경찰이 캄보디아 실종·납치 사건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실종·납치 관련 24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TF를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까지 포함해 17건을 수사 중이며, 오늘부터 경찰서에서 사건 7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박 청장은 "관련자 혹은 관련 사항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프린스 그룹과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운영 당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진 않다. 해외 캄보디아 회사의 한국 연락소 정도다"라며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단서가 될만한 것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단체와 연루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씨(54)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802만4278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손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추징금 7802만4278원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손씨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기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재차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안 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국장은 지난달 28일 첫 조사 당시엔 참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소환했다. 오는 4일엔 김 여사 모친 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안 국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안 국장 등이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시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적어 사업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 결정

마사지업소 이용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 됐다. A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마사지업소 이용객들을 상대로 '마사지 받는 모습을 녹화했다',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2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도주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3600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8명으로 실제 금전을 건넨 피해액이 2억8000만원이다. 경찰은 협박을 받은 62명을 모두 피해자로 분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노트북·대포폰 등 범행 장비를 갖춘 뒤 조직적으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M&A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으며 500여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사법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 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트렌드를 개관하고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기존 시설 인수(Brownfield) 및 신규 시설(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경 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로 구

법무법인 바른이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2018년 제정된 상이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법무법인 바른이 설립했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역할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나눔과 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과 7년 간 외도를 한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아파트에서 7년간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고 상간 소송을 제기한 뒤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적었다. A씨의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동창과 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같은 단지, 같은 공간에서 남편이 나와 아이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왔다니 숨이 막혔다"며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끊임없이 다퉜고, 결국 남편은 "너무 힘들다"며 집을 나갔다. 하지만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별거 중에도 남편과 연락을 이어가고 부부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속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이제 그 여자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같은 아파트에 그 여자가 여전히 산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며 "언제 마주칠지 몰라 늘

한 유튜버가 1년 전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돼선 안 된다며 "다른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싸우고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는 지난 2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앞으로 정신 건강을 더 챙기면서 몸 건강도 챙기는 영상을 올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혈수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2시쯤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택시 기사는 곽혈수의 집 주차장에 차를 태고, 뒷좌석으로 넘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친구와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됐던 곽혈수는 택시 기사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성경험이 없던 저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발버둥을 쳤는데, 그 순간 정신이 그냥 나가버렸다"고 떠올렸다. 성폭행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1년 넘게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는 "동네 산부인과부터 큰 병원까지 다 가봤다. 항생제랑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 제가 생리를 한 달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망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준파에서 활동하고 있던 친구 B씨와 연락하게 됐으며, B씨에게 "불법적인 구직 자리라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B씨로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고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바로 다음 달인 같은해 2월부터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범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