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이후 경찰 상황실과 연결이 닿자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됐다. 손발이 묶여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즉각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8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뒤지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이전에도 산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현충일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네이버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선거가 6월3일로 수요일이 빨간날이고, 6월6일이 현충일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길게 놀러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충일 공휴일 아닌가요? 달력보니 부처님 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없네요", "현충일이 토요일이라니, 빨간날이 하루 사라졌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등과 국경일에 해당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다만 이들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제 3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강간과 살인은 장소와 시간이 단절된 각각의 범죄라며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는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전 민생당 대변인)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 정치인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2건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A 씨에 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 전 후보는 20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TV포장 박스에 사용해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두아 리파 측은 손해배상 규모로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열린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이 이미지가 삼성 TV 제품 포장에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제품을 보증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등하굣길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115명으로 전년(91명) 대비 26.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학기 중인 7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인 8월에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사고의 49.6%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집중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7%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9%로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등굣길에는 경찰과 녹색어머니 등 협력 단체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귀가 시간이 분산되고 사고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도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 현장 등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점검해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또 기존 등굣길 동시 집중단속에 더해 서울 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

=12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