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시 열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할 지 관심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진행이 지연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날 결심에서는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부분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남아있다. 특검팀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이 예정되면서 이번에도 재판이 다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약 9시간동안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보통 서증조사는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밝히는 절차로 몇시간씩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법안의 후속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1년 넘게 유동성 위기를 숨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의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평가를 방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 제27기(2024년 3월~2025년 2월) 감사보고서에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홈플러스는 2023년 말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에 홈플러스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MBK가 연대보증을 섰다. 2024년 말에는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때도 MBK가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부분 자산이 메리츠금융에 담보로 묶여 자력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는 등 시장에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는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홈플러스 측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탓에 신용평가사 역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했다고 본다.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홈플러스가 2차례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시장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라는 마약성분을 넣은 전자담배를 피우고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중국인들의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과다투여하면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제대로 걷지 못해 일명 '좀비담배'로도 불리는데 중국·태국·일본·싱가포르에서 이 담배에 현혹되는 10대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각심이 커진다. 에토미데이트는 무엇이고 과남용할 때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12일 오석경 고대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에토미데이트는 당초 의료목적의 정맥투여 방식으로 개발됐다"며 "이 성분을 흡입할 때의 부작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제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섞었을 때, 에토미데이트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 피웠을 때의 부작용 자체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현재로선 가장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정맥을 통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약이다. 현재는 프로포폴이 전신마취 유도제로 가장 널리 쓰이지만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에토미데이트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승소로 끝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 등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그려내 1990년대 대표적인 한국 만화로 꼽힌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부터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 측과 출판사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8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력설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2022년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일반 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된 보호장치로 과도한 전류를 신속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설비다.

남아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래퍼 최하민(활동명 오션검)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고등래퍼 최하민을 만났다. 지금 여자친구가 내 삶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하민은 과거 9세 남아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당시 조울증이 가장 심했던 때다"라며 "무조건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연이 복잡하다. 사연이 제 핑계고 제 잘못을 인정 안하는걸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라며 "지금도 자중하고 있다. 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울증에 대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다. 제 스스로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거리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분들이 저를 제지했고 부모님이 입원을 결정하면서 치료를 받게 됐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가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중요한 인물이 홍보사 대표 C씨"라며 "C씨는 12월 5일 박나래 측에게 연락을 취해 '전 매니저 S씨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5억원'이라고 얘기했다. 이 내용은 S씨도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C씨는 박나래의 홍보 대행 업무를 맡았는데 이 사람을 S씨가 소개시켜줬다"고 했다. 그는 "이 일이 벌어진 후 C씨가 중재에 나서면서 S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박나래에게 전달했다"며 "한 예능 프로그램 작가 역시 중재에 나서며 S씨가 원하는 금액은 5억원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2월 5일 C씨가 박나래에게 전화를 해 5억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이진호는 "분명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 정리하는 데 5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 유튜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공무원의 연봉을 공개하며 "자식도 공무원 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튜브 '미미미누' 채널에 '"제 자식도 공무원 시킬 거예요" 10년 차 주무관 충주맨이 아직 공무원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는 충주시청을 찾아 김 주무관에게 공무원의 장단점, 연봉, 업무 등에 대해 물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고 월급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며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자기 거주지 근처에서만 근무해서 고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단점은 "안정성을 빼면 다른 장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김 주무관은 9급에서 6급의 평균 승진 기간인 15년에 비해 7~8년 정도로 빠르게 승진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공무원 수입과 관련 "지금 10년 차 행정 6급인데, 승진이 빨라서 일반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각종 출연료 제외하고 세금 공제 안 하면 연봉 57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에서 흉기를 든 괴한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의정부 한 3층 주택에 50대 남성 A씨가 무단으로 들어왔다. A씨는 집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뒤 인근 지역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B씨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상태가 호전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동삭동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9시쯤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식당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는데, 식당 주인이 다음 날 이를 찾아주기 위해 A씨 지인에게 연락하다가 그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태우고 간 대리기사 B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잠든 A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A씨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차에 시동을 켜둔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구두 소견과 A씨 발견 당시 차 안에 토사물이 있었던 점, 시신에 외상이 없는 점, 차량에 접근한 외부인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