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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및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일 서울중앙지법, 채 해병 순직 사건 과실치사 혐의 1심 선고

서울의 한 횟집 사장이 횟집 도마 세척 과정에 산업용 세정제인 PB-1을 사용한다고 당당하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한 숙성 회 전문점 업주 A씨가 올린 도마 세척 방법을 소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숙성 회 전문점이라 생선회를 많이 뜨는데, 회를 뜨고 난 후에 생선 기름이 도마에 박힌다"며 "그런데 PB1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도마에서 기름을 뿜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주방 세제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걸로 세척 후에 사용하면 특유의 '쩐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절대 안 난다. 강력 추천 한다"고 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A씨가 파란색 도마 위에 PB-1 세정제를 분사하고 손으로 문지르는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이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해당 세제는 도마 세척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강알칼리에 2부 톡시에탄올이 주성분인 산업용 세정제로 도마 기름을 뺀다고 하는 것"이라며 "PB1은 피부접촉

앞으로 제주도 오름에서 텐트를 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8일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저지오름, 족은바리메오름, 쳇망오름(가시),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제한되며 취사 및 야영도 금지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산물 운반·산림관리 등을 위해 조성한 도로인 임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으로 인해 숲길과 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정상부에서의 캠핑 행위로 경관 및 생태계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사

가수 우즈(WOODZ·조승연) 측이 해외투어 콘서트에서 팬을 대상으로 무급 스태프 구인 공고를 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즈 콘서트 담당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이 올린 구인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우즈 월드투어 'Archive.1' 독일 공연 스태프 모집 공고다. 작성자는 "스테이 당일 봉사자로 근무하게 될 시, 관객 질서 유지하며 부스/스태프/식사 등으로 편집하게 업무가 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지원 조건으로는 △한국/독일 가능자 △케이팝 공연 경력 우대 △굿즈/공연 관련 지식 등이 제시됐다. 특히 △무급 △식사 제공 △공연 관람 가능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독일에서 우즈 공연이 있어 담당자인 친구 대신 글 올립니다"고 적었다. 이후 누리꾼들이 무급 봉사 논란을 제기하자 댓글을 통해 "공연 관람을 하는 대신 무급 봉사자를 모집하는 듯하다"며 "해당 가수 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글 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 통지유예를 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결정 통지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출국 금지됐다. 이후 출국금지 기간은 2차례 연장되면서 같은 해 12월24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백 변호사는 2022년 12월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호사회 관련 행사를 위해 출국하려다가 본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게 됐다. 백 변호사는 당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각종 청탁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현금·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8년 1000만원과 2022년 500만원을 받은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23년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관계 및 안마의자 수수

경찰대가 예비 경찰관과 경찰 지휘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대는 8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초빙해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찰대가 추진 중인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강에는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 교육생,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과 현행 헌법의 핵심 가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설명했다. 또 헌법의 기본 원리가 경찰행정과 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강의했다. 경찰대는 예비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 주요 조문을 직접 적는 '헌법 필사 프로그램', 민주·인권 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헌법 정신 순례', 헌법 분야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종 경찰대 교무처장은 "경찰의 판단과 공권력 행사는 반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세대 내 셋톱박스에서 시작된 전기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31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11층 세대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80대 A씨가 머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가구 내부 약 6㎡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거나 그을리게 했다. 일부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8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53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당국은 세대 내부 셋톱박스에서 전기적 이상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8일 대법원

=8일 대법원

복면을 쓰고 편의점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범행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평택시 한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A씨는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으나 "돈이 없다"는 피해자 말에 도주한 뒤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5시10분쯤 시내 한 빨래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절도 전과로 복역하던 지난 3월 가석방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복면을 쓰고 범행한 점과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풀숲에 버리는 점,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한 점 등 치밀하게 계획한 뒤 범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