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대현 고문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고문의 합류로 광장은 기존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금융 및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복잡다단해지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M&A, 사모펀드 결성 및 운용, 해외 진출 투자 등 고난도 금융 거래 관련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고문은 1992년 산은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간 금융권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금융 및 투자 전문가다. 산은 재직 당시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수석부행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규모 기업 금융,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을 주도했다. 특히 사모펀드부 운용팀장과 베트남 주재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PEF)의 조성부터 운용, 엑시트(Exit)에 이르는 전 과정과 해외 직접투자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래퍼 비와이(33)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저격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비와이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뷰티풀너드'에 공개된 영상에서 선관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곳"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말이 많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들도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 언급하면 화부터 낸다"고 말했다. 앞서 비와이는 지난 3월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12' 세미파이널에서 참가자 권오선의 'W. I. N. '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시 '싹 다 까보면 놀라겠지. 그 급은 마치 선구안 위'라는 가사를 두고 일각에서 '선구안 위'를 빠르게 발음하면 '선관위'로 들린다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음원 플랫폼에 등록된 노래에 해당 가사가 빠져 검열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비와이는 "제가 스스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와이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심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정부가 톱티어 비자 확대와 K-STAR 비자 트랙 신설 등으로 외국 인재 유치를 늘렸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과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 비자' 신설을 통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외국인 권익 보호,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중심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 출입국·비자 제도를 산업 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민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급 외국 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 대상을 기존 반도체·AI·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 인재와 가족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 6일 현충일을 기념해 특별한 시구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됐다. 2006년 에어쇼 도중 순직한 고(故) 김도현 중령의 아들이 시구에 나서 관객들을 울렸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는 '야구장 눈물바다로 만든 시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현충일인 6일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특별 추모 행사를 담은 영상이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야구장 전광판에는 2006년 에어쇼 도중 순직한 고 김도현 중령의 모습이 비쳤다. AI로 재현한 영상에서 김 중령은 "저는 어린 시절 꿈을 좇아 공사에 갔다. 고된 훈련을 이겨내 전투기 조종사가 됐고 블랙이글스 일원이 돼 원 없이 비행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다"고 말했다. 2006년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는 "그 찰나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믿기지 않는다. 활주로 옆에 어린이들이 많았고 어떻게든 참사는 막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조종사였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부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내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4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 질환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가량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손님에게 욕설하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룹 BTS 팬이라는 일본인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산 호텔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한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부산 한 호텔방을 예약한 A씨는 호텔 측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냐"는 문의를 남겼다. 최근 부산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소 측은 문의에 대한 답이 아닌 "별 거지 같은 XXX이 다 있다", "예약 취소 수고하세요"라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번역기를 써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곳에서 숙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난 괜찮다. 다른 좋은 숙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 예약 플랫폼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텔 이름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 원한이나 영업 방해로 비난받는 게 두렵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예산을 110% 수준까지 타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밖에 찍지 않았다"며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주장한 선관위가 국민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했고 피고발인들이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상자에 버렸다가 건물에 불을 내 재산 피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8일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실외기 옆 택배 상자에 버렸다. 불씨는 실외기로 옮겨붙어 1층 매장과 건물 일부를 태운 뒤 건물 내 주거 공간으로까지 번졌다. 이 화재로 주거지 및 매장에 약 1억3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매장 주인의 물품 등 약 9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소실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씨는 "사고 당시 부슬비가 내렸고 습도가 88%에 달해 담뱃불을 털어 던진 정도로는 불이 옮겨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 외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화재 발생 1시간 전 고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잠실 집회가 사흘째 이어는 가운데, 2030세대 중심의 시위대가 일부 극우단체와 선 긋기에 나섰다. 이들은 좌우 정치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있는 극우세력들에 의해 왜곡될까 우려한다. ━"시민들 시위에 극우단체 일방적 합류"━지난 6일 집회 현장에 갔다는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보니 이상한 극우단체는 없었고 오로지 2030 젊은 세대 위주의 일반 시민들이었다. 태극기도 땅바닥에서 직접 그려서 나눠주고 피켓도 없어서 시위라고 보기엔 허접하고 조직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만명 이상이 모여 오로지 재선거만을 외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걸 목격했다. 구심점도 없었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선거를 외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시민들을 일부 언론은 마치 극우단체 폭도처럼 비하해서 내보냈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기본권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약 90만 배럴의 원유가 해외에 반출된 후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지만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소(삼겹살과 소주) 회동 후 직접 사인을 남긴 고깃집 테이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화제다. 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지난 6일 "젠슨 황이 밥 먹은 뒤 식탁에 사인을 남기고 갔다"며 "삼겹살 식당 주인은 아마 '그 테이블 치우지 마'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젠슨 황 사인이 적힌 테이블 사진을 공유하며 "저 사인은 (내가 음식점 사장이라도) 정말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젠슨황이 검은색 펜으로 한 원형 테이블에 남긴 사인 모습이 담겼다. 젠슨황은 사인과 함께 "JENSEN WAS HERE, LOVE LOVE LOVE"(젠슨 왔다 감, 러브 러브 러브)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테이블 위에 방탄유리 깔아야 할 것", "저 식탁은 앞으로 VIP석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 식기를 세팅해 놓고 하나의 홍보 포인트로 써도 좋을 것 같다" 등 댓글을 남겼다. 젠슨 황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의 한 고깃집에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저녁 회동을 즐겼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수집한 외도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내는 잦은 주말 근무에도 틈틈이 A씨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A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는 등 대화를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꾸미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늘었다. A씨는 애써 모른 척했으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화면에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비밀번호를 풀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등 메시지는 물론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메시지까지 남아 있었다.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외도 사실을 캐묻자 아내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더니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며 오히려 A씨를 고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