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주택가 골목길에 누워있던 여대생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뉴스1·뉴시스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11시3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배 차량이 도로에 누워있던 여대생 B씨를 치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주변이 어두워 도로 바닥에 누워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고 발생 지점은 가로등이 드물어 비교적 어두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음주 여부나 당시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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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짝꿍' 조용필 "성기야, 또 만나자"...故안성기 빈소 조문 물결
5일 오후 배우 안성기(74)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 안성기의 빈소에는 영화계 동료들과 각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잇따라 도착했다. 오후 2시쯤 기준 빈소 양쪽 벽면에는 화환과 휘장이 가득 채웠다. 안성기가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가수 조용필, 프로듀서 이수만, 배우 전도연·김상경 등의 이름이 적혔다. 그래도 화환은 이어졌다. 오후 2시를 넘겨 배우 박상원, 신현준, 박중훈 등 영화계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용필·박중훈·조국 대표…각계 인사들 추모 이어져━ 조문을 마치고 나온 가수 조용필은 "퇴원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나서 안타깝다"며 "아주 좋은 친구였고 제 옆자리였다. 영정을 마주하니 어릴 적 학교 끝나고 같이 다니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치됐다고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다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영화계의 별이 하나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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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억 번 박나래, 20억 탈세?…또 의혹 터졌다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번엔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5일 복수의 보도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나래는 또 2018년 7월 앤파크 설립 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십수억원에 달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했을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당초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원 대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약 2~3억원만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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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TF, 6~8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관계자 소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오는 6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7일 박모 전 이사, 8일 김성태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 진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단에 활용됐다. 서울고검 TF는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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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행미디어 시대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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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도 '특검 재판' 분주…윤석열 이번 주 내란재판 종결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 없이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도 이번주 내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휴정기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휴정기와 상관없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은 지난해 12월30일에 이어 이날도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은 병합돼 진행 중이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오는 22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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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조롱한 피의자 '첫 구속'…2차가해 막을 다음 과제는?
경찰이 대형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린 이후 피의자가 첫 구속된 사례가 나왔다. 유족들은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다. 경찰은 현행법상 2차가해 처벌 수위가 낮고, 플랫폼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 700여건을 올린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유튜브 및 블로그에 올리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차가해 범죄 전담과 출범 후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154건을 수사해 20건에 대한 송치를 마쳤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는 10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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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공판부장 워크숍…대통령 주문한 '상소제도 개선' 논의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 모여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상소 관행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판 검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참석자는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었다. 공판부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3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기계적 상소 시스템에 대한 개선 △검사의 공익적 후견 역할 △양형 기준에 맞는 합당한 형 선고를 위한 연구 등이다. 가장 무겁게 다뤄진 주제는 상소 제도 개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부 부장검사들은 현재 대검찰청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까지 공유받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상소를 자제하고 합리적 상소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때 사전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내용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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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약물운전' 교통사고…제재 기준 모호 "제도 정비 필요"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약물 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3명(외국인 4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했다.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선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처방 약 복용으로 모르핀이 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모르핀 성분은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에도 검출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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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탈래!"…겨울방학 놀이터된 한강 눈썰매장
"한 번 더 탈래!" 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된 눈썰매장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썰매에서 내리기도 전에 또 타겠다고 소리쳤다. 평일 오전이나 눈썰매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붐볐다. 이날 낮 영등포구 체감 온도는 영하 4도를 밑돌았다.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아이들은 추위에도 즐거울 따름이었다. 경기 과천에 사는 황지훈씨(37)는 친구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눈썰매장을 찾았다. 황씨는 "날이 추워 스키복 안에 내복까지 입혔다"며 "그래도 주말 한파보다는 덜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들 황이준군(6)은 두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썰매를 타러 가자고 황씨 손을 이끌었다. 황씨는 "오전 10시에 도착해 벌써 2시간 넘게 탔는데 아직 더 타자고 한다"며 웃었다. 눈썰매장은 안전을 위해 연령에 따라 대형 슬로프와 소형 슬로프로 나눠 운영됐다. 최대 높이 7m 대형 슬로프는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36개월 이상 6세 미만 어린이는 최대 높이 2m 소형 슬로프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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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직원, 처음 아니었다…위버스 "업무 배제·형사고소"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가 고객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는 5일 "최근 내부 직원이 타인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성원 개인 일탈 행위를 넘어 당사 구성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믿고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팬 이벤트 담당 부서 직원 A씨는 특정 응모자 1인의 팬 사인회 당첨 여부를 유관부서에 문의했고, 이름뿐 아니라 출생 연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인 5명에게 공유했다. 최 대표는 "A씨가 (특정 응모자의) 이벤트 당첨 여부에도 개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개입이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응모자는 최종적으로 이벤트에 당첨돼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특정 공개방송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캡처해 당첨자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일한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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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돈돈돈'" 4명 외식에 2인분 시키던 부모...집 산 아들에 분노, 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부모가 아들 투자가 성공하자 태도를 바꿨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모와 오빠 사이 갈등에 난처하게 됐다는 20대 후반 여성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게는 3살 위 오빠 B씨가 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A씨 부모는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너희들 대학 가면 알바를 해서라도 꼭 숙박비 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B씨가 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숙박비, 통신비, 버스비 등을 청구했다. 아버지는 더 했다. 공부를 잘하는 남매에게 "공부 좀 적당히 해라. 너희 둘 다 서울로 대학 가면 우리 집 큰일 난다. 한 명은 적당히 해서 지방대 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가끔 외식을 한 번 하면 4명이 2인분을 주문하고 반찬을 반복해 주문했다. 자녀들한테는 "된장찌개를 많이 먹고 배를 채워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것 봐라. 인원수대로 안 시켜도 충분히 먹지 않냐"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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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범 벌인 경찰…112신고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경찰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특별방범 활동을 벌였더니 112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 1% 감소한 61만7557건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하루 평균 △지역경찰 2만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2만6597명을 현장 배치해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기동대는 이 기간 연인원 1만6398명이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됐다.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 인파 관리, 위험상황 사전 차단 등 현장 예방·대응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 전국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자체 시책을 수립해 범죄·사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치안 활동을 실시했다. 또 교제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전수 점검하고 공동주택·원룸 같은 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에 노출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삭제·변경 조치를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활동 성과도 있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월30일 검찰 사칭 피싱범에 속아 5억 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피해를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