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장모를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연장이 이뤄지기 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한 야산에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부인 20대 여성 C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했으나 반년 만에 헤어지기로 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의 송파구 문정동 친정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8분쯤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 이송했으나 B씨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강원 지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양양군 야산에 있던 도주 차량과 C씨를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발견했다. C씨는 무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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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보조배터리서 연기가" 황급히 내렸다…연신내역 승객들 대피
지하철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남성은 배터리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자진 하차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후 3시3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일부 승객들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나 열차 운행에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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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 불송치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강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교사·방조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출마 자격 유지를 위해 가족을 지역구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 가족들이 실거주는 종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만 강서구 아파트로 변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확인했고 위장전입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병원 갑질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진술 청취가 불가한 경우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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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찾아갔는데 "아토피? 진료 안해" 의사 난색...SNL '미용 의사' 풍자
'피부과' 간판은 걸려있지만 정작 아토피 환자는 문전박대 당하는 역설적인 예능 장면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실제 동네 피부과 10곳 중 9곳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며 미용 시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지난 25일 피부과 풍자 에피소드를 업로드했다. 아토피 발진으로 고통받던 환자(정이랑)는 급히 피부과를 찾지만, 상담 실장(이수지)으로부터 "전문의 병원으로 가라"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소동을 듣고 나온 의사(김원훈) 역시 "아토피는 진료 과목이 아니라 봐드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환자는 "피부과 간판 달고 어떻게 아토피 하나 못 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때 피부과 전문의(신성록)가 나타나 "나는 전문의라 가능하다"며 상황을 정리한다. 그는 비전문의인 동료 의사와 기싸움을 벌이며 환자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비전문의를 향해 "이발사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진료를 마친 환자는 증상이 씻은 듯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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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잡으러 간다"…장검 사진 올린 50대, 결국
경찰이 장검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올린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6일 5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미 공군기지 간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장검을 들고 내리치는 듯한 사진도 첨부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A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 사진 속 장검은 장난감 칼로 확인됐다. 그는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에 관련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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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줌마 장사하면 안 되겠네" 야시장서 막말한 커플...상인 손 '덜덜'
경주 한 야시장에서 남녀 손님이 상인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주 한 야시장을 찾은 제보자 A씨는 1만2000원에 4가지 음식을 골라 도시락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한 뒤 큐브 스테이크를 파는 노점을 방문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한 남녀 손님도 해당 노점을 찾았다. 이들은 상인이 고기 굽는 모습을 보며 "(3000원어치 치고)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먹어야겠다" 등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집 봐봐. 푸짐하잖아", "이게 100g이 된다고?"라고 했다. 노점 상인을 향해선 "이렇게 구우면 고기 질겨진다"며 훈수도 뒀다. 그러더니 "이 아줌마는 시장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노점 상인은 외국인이었다. 커플이 면전에서 막말하는 걸 듣고 나서 손을 덜덜 떨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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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결국 재판행..."피해자가 합의 거부"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남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씨가 제자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으면서 위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 제도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남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세대 뮤지컬 배우인 남씨는 1982년 데뷔해 '시카고' '맘마미아' 등 대형 뮤지컬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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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사실상 승…"687억 취소"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매출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 온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수수료가 사업 소득에 해당해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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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아이, 차 앞으로 '휙'...갑자기 도로 돌진, 이것도 '민식이법'?[영상]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돌진해 차와 부딪힌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까.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차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한 제보자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우측 인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도블록이 설치된 길이 끊어지자 갑자기 그대로 도로로 돌진한다.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그대로 충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 잘못이 있다면 민식이법 위반이다. 이분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다. 자전거 탄 어린이도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건 반대다. 민식이법은 보행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지, 자전거 타고 가는 저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떻게 아냐. 다행히 이 사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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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도' 아파트 경비원,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수면제 복용"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 통행 지도를 하던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정문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로 나와 학생들 통행을 안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초등학생 C군이 발등에 부상을 입고 따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씨 외에도 다친 학생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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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새벽 4시에 손수레로…'92세' 세계 최고령 신문 배달원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92세 할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신문 배달원'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와타나베 요시에는 지난 13일 영국 88세 여성이 보유했던 기록을 경신하고 '세계 최고령 여성 신문 배달원'으로 선정됐다. 와타나베는 1934년 4월 9남매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58세에 우연히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신문 보급소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부탁을 받아 일손을 보탰던 것이 평생의 일이 됐다. 와타나베는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선다. 그는 손수레에 신문을 싣고 약 1.5km의 구간에서 집집마다 배달을 한다.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다. 휴일은 한 달에 하루다. 눈이 많이 내려 손수레를 쓸 수 없는 날에는 신문을 등에 지고 배달한다. 한 번에 다 옮길 수 없어 같은 길을 두 번 도는 투혼을 발휘한다. 기네스 측이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와타나베를 찾았을 때도 차갑고 바람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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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동천, 장애인의 날 공익행사 마무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초청 공연과 굿윌스토어 지원 '1인 1물품기증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익행사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원회 '분과위의 날' 행사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한편 물품기증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실질적인 참여로 확장했다. 먼저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레조넌스 브라스' 초청 공연이 열렸다. '레조넌스 브라스'는 2025년 3월 창단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으로, 한빛예술단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등 국내 전문 예술단체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에는 태평양 구성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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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징역 2년…"형사 처벌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훨씬 불량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양심에 따라 국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