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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접경 베트남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경찰 등은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경찰은 유족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검증 방식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했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번째 국감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일방 의결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 요구 대상이다. 또 법사위는 민주

목요일(16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외)과 제주도는 오후 6시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자정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10~40㎜ △서해5도 10~50㎜ △강원영동 20~6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60㎜ △광주, 전남, 전북 20~6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0~40㎜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7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 대전 18도 △대구 17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0도 △춘천 15도 △강릉 16도

캄보디아에서 감금·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공동 부검을 승인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법원은 한국 경찰 요청을 받아 A씨(22)에 대한 공동 부검을 승인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경북 예천군 출신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캄보디아에 2개월째 머물러 있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시신을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해 부검 추진 방안을 당국과 협의했다. 당국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공동 부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구가 늦어진 이유는 유족과 소

경찰이 연말까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납치·감금 피해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싱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자수 및 공범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양형에 있어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유인, 납치해 피싱범죄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공범 신고한 자수자는 선처…제보자엔 보상금 최대 5억원"━ 우선 '감금당하고 있다'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국외 납치·감금 대상자와 범죄가담이 의심되든 단순 실종이든 출국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또 피싱범죄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광주와 전남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남성들의 연락 두절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뉴스1,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것으로 접수된 사례는 광주 5건, 전남 3건 등 총 8건이다. 올해 1월 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이날 오전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30대 남성 B씨 역시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돼 이날 오후 가족에 의해 신고됐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20대 C씨는 지난 6월 26일 "돈을 벌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2개월이 지난 8월 10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가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20대 D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올해 1월 1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20대 E씨도 지난 4월 24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재판 중계와 관련해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경찰이 캄보디아행 여객기가 출발할 때마다 경찰관 4명을 동원해 범죄 피해 의심 사례자에 대한 불심검문에 나선다. 불심검문은 여객기 탑승구 바로 앞에서 이뤄진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는 모든 여객기 탑승구 앞에 경찰관을 4명씩 배치한다. 경찰관 전진 배치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운영한다. 캄보디아로 향하는 탑승객을 상대로 불심검문도 진행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토대로 경찰이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보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외견상 불심검문 대상을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국 목적이나 체류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캄보디아에) 혼자 나가는데 특별한 일정이 없거나 취업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객 편에는 현재까지 경찰 배치 계획이 없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범죄 노출되는

쇠망치를 손에 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상사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9월7일 경기 지역의 한 우체국에서 상사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하자, 주변에 있던 업무용 쇠망치를 손에 들고 "내가 만만하냐"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온 A씨에게 "왜 자리를 이탈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반말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 화가 난 B씨는 우편물 이송용 철제 카트를 거칠게 밀며 A씨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A씨가 주변에서 쇠망치를 손에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중 4명이 지난 14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을 전날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 단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로 현지 범죄 단지 등에서 검거, 구금된 한국인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하게 송환을 추진해 1개월 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 탑승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는 하루 2대로 최대 4명씩 송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승해야 하는 환경도 고려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송환

경찰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고,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했다. 경찰이 전력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제기된 늦장·부실 대응 비판 여론을 불식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대외적으로 공표한 '한 달 내 구금자 전원 송환' 목표 달성 여부가 경찰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경찰, 국수본부장 '급파'…"한달 내 구금자 전원 송환"━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저녁 6시50분 출국해 캄보디아에 현지 시각 밤 10시10분에 도착한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경찰 등과 △구금 한국인 신속 국내 송환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협력관 확대 등을 직접 협의한다. 박 본부장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사태의 계기가 된 대학생 피살 사건의 공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장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무궁화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무궁화홀은 법관 임명식 등 각종 행사를 하는 곳이다. 점심 식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검증 시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대법원 청사 4층에 있는 대회의실 국감장에서 약 2시간 동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추 위원장 등은 낮 12시쯤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을 강행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