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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성년자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직접 반박 글을 올려 논쟁이 일고 있다. 24일 가해자의 본명을 딴 네이버 블로그에 '홈 캠 과외 교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과외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글'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오로지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해왔으나 사적 제재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비난에 대해 이 이상 침묵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또한 학교의 명예에 큰 상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자 모친이 개인 후원 계좌를 열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 허위 사실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며 글을 쓴 배경을 전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사건의 경위와 문제의 홈 캠 영상, 조사 과정 중

경찰이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원 70여명을 대거 국내로 송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지 경찰과 이민당국, 외교공관이 공조해 검거부터 수용, 송환까지 절차가 신속하게 연계됐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42명이 송환됐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4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여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14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42명을 송환한 직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해 미 방문 협조를 구하는 서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7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일부 송치 후 신병 처리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사관의 방 의장 수사 관련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관계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며 "(서한을) 인편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에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와서 요구된 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보완 중"이라며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총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 가운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을 불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된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선거운동 15명 △흑샌선전 13명 △공무원 선거 관여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경찰력과 경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 사유를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형

안성재 셰프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단순 실수이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네 가지 구성 요건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매장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은 손님 때문에 경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받았다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사연이 화제다. 이 점주는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절대 와이파이 제공 안 하겠다는 커피집'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카페 매장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공유하며 "누가 불법 영상 다운로드받다 경찰조사 받아서 제공 안 함"이라고 남겼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카페 측이 더 이상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카페 측은 "와이파이는 매장 사정상 중단합니다"라며 "일부 고객님의 악용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매장명이나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받은 통신 조회 사실 통지서를 매장에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업주의 결정에 공감을 나타냈다. 대다수는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면 충분히 화날 만하다", "본인이 한 일도 아닌데 의심받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였을 것", "호의로

K리그 경기 도중 거친 파울로 선수가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팬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울산 HD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는 원정팀 대전의 4-1 완승이었다. 이날 결과보다 논란이 된 건 울산 조현택의 거친 파울이었다. 후반 추가시간, 그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대전의 마사에게 강하게 몸을 부딪쳤다. 마사는 허리부터 그라운드에 떨어진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됐다. OSEN에 따르면 마사는 척추 돌기 부분 골절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측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척추 부분 부상은 후유증이 크기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브라질 '간판스타' 네이마르는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무릎으로 척추를 맞고 쓰러져 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 부상으로 네이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낙뢰가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1.3%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는 여름철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발생 횟수의 2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27일 기상청이 발간한 '2025 낙뢰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6000회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인 약 10만5000회보다는 1.3% 많은 수치다. 지난해(14만5784회)보다는 27% 줄었다. 지난해 낙뢰 발생의 57%는 여름철(6~8월)에 집중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이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전체의 약 33%에 달하는 3만5372회가 관측됐다. 특히 7월17일 발생한 낙뢰의 횟수는 전체의 약 21%에 달하는 2만3031회로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당시 충북 충주시 한 물류창고에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지붕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기상청은 당시 강한 대

아이비리그(IVY) 의대 출신을 사칭해 SNS(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늘린 뒤 공동구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IVY 의대 출신을 사칭하고 부유한 생활을 가장해 SNS 팔로워를 늘린 뒤 허위로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250여명으로부터 총 9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들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공탁 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공탁 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세무서 사실조회와 사업체 수출입 통관내역, 계좌 및 신용정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A씨가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규모 세금계산서도 실제보다 1억원 이상 부풀

검찰이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재심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에 소홀해지는 등 실질적 정의 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재심개시 사유' 입증책임 경감 노력,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 불법구금 증명 자료 제출 방법 강구, 항고 신중 검토 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이 재심개시 사유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때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재심개시가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타인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 4개를 각자 운영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특정인 사진, 이름·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성적 내용이 담긴 명예훼손성 허위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제보자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 금전을 받아 챙겼다. 또 서로 수익이 끊기지 않도록 광고 의뢰자를 공유하기도 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