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10명 중 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는 일부 중대 사건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26명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을 받은 20명 중 16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징역 20년~4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 무기 혹은 장기로 복역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공개되는 추세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 유형도 살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26명 중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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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실비 돼" 14억 꿀꺽…병원장·환자 130명 '보험사기' 딱 걸렸다
경찰이 미용 목적 시술을 '통증 치료' 등으로 속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장과 그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진료서 등을 발급해 요양급여 약 10억원을 편취한 50대 개인병원장 A씨를 보험사기 방지법·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금을 타낸 환자 130명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장 A씨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한 뒤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홍보했다. 또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무료 시술을 해주겠다'라는 입소문으로 고객을 끌어모았다. A씨는 환자가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면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했다. 이후 필러·보톡스 등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병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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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이드 "한국인 손님 왜 없죠?"…납치 공포에 여행시장은 지금
최근 대학생 캄보디아 납치 살해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향한 불안감이 커진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성수기를 맞는 동남아 관광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로 동남아 국가들의 치안 상황을 묻는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전문 여행사 관계자 A씨는 "지난 12일에는 한 고객이 '(납치 관련) 뉴스를 보고 연락했다'며 걱정해서 관광 외 개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11~12월이 성수기라 보통 지금부터 조금씩 예약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약이 전무하다"며 "원래 2~3건 정도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손님은 '공항 픽업 택시 기사는 한국인이냐'라고 묻더라. 고객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기사가 납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니 회사 내부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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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조국 향해 "재건축 아파트 가진 분이 재건축 비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자신의 위선부터 허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불패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 참 낯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위원장이 '강남 불패를 막는 부동산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자신은 성 안에서 편히 살면서 성 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아예 걸어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 이어 "성 안에서 정의를 외치며 성문을 닫는 건 '공정'이 아니라 '특권의 방어'일 뿐"이라며 "진짜 강남 불패를 막고 싶다면 강남에 자리 깔고 앉아 뜬구름 잡는 훈수만 두지 말고 강북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부시장은 "미아2구역, 백사마을, 창신·숭인동이 천지개벽의 시작점에 서게 된 건 말이 아니라 현장의 땀과 실천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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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첫 공판 중계 신청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재판부가 특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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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선 드러날 정도로 노출"…진료소서 직원 때린 공무원 '벌금형'
노출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 공무원인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50분쯤 완산구에 있는 한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32) 가슴을 손으로 두드리듯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선별진료소 팀장급 직원, B씨는 공무직 근로자 대표였다. A씨는 평소 B씨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당일에는 B씨로부터 근로자들 업무 고충과 외출 예정 보고를 받던 중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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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개통…23개 정류소 운행
서울 동대문구는 전날 구청 앞 광장에서 자율주행 마을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대문A01은 14일 오전 9시 첫차부터 정식 운행한다. A01번 버스는 2028년 7월까지 3년간 시범 운행한다. 이 기간 안전성, 경제성, 주민 만족도를 검증하고 서울시와 관계 기관등과 확대 여부를 협의한다. A01번 자율주행 버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이다. 23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평일(월~금) 하루 6회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기점 기준)부터 오후 6시15분(종점 기준)까지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승객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노선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금은 무료며 입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현재 A01버스는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 전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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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요청 답 없는 캄보디아…정성호 "검찰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지만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갖고 있는 사법공조 책임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국제공조 20건을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30% 수준인 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도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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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 쓰러뜨려 짓누른 거구의 남성…결국 테이저건 맞고 꽥
술에 취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 남성의 제압 과정을 공개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새벽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쓰러뜨린 뒤 짓누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경찰은 거구인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다만 A씨가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밀착해 있었던 탓에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전기충격을 가하는 '스턴 기능'을 활용했다. 경찰은 A씨 체포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 몸싸움도 불사하며 경찰에게 강력히 저항하던 A씨는 테이저건 스턴 기능을 경험한 뒤 길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옆에서 방해한 A씨 지인 B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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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원에서 만난 도서관' 개최…3개 공원서 야외도서관 운영
서울 송파구는 오는 16~27일간 관내 주요 공원 3개소에서 '공원에서 만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에서 만난 도서관은 구민이 자주 찾는 공원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가을날 특별한 독서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야외도서관 주제는 '디지털 디톡스 라이브러리'다.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에서 독서를 하며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는 16일~18일 위례호수공원(음악분수대 앞)을 시작으로 △23일~25일 아시아공원(송파문화원 앞)과 △26일~27일에는 풍납백제문화공원(운동시설 옆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다양한 색상의 빈백에 누워 텐트가 만들어 주는 그늘에 앉아 큐레이션 한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야외도서관 음악 플레이리스도 제공해 가을 정취 속 음악과 함께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필사 체험, 우드 키링 만들기, 포토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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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라 등교했는데…인천 고교서 이틀 연속 '칼부림·폭발' 협박 글
인천 특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삼은 살해 협박 글이 이틀 연속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쯤 '인천 서구 대인고에서 학생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제 예고했는데 XX(경찰관을 뜻하는 비속어) 떠서 못 죽였다. 오늘 모의고사 날이고 어제 한 번 경찰 떴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고해도 안 갈 것 같다. 흉기를 구매했고 공범 10명도 확보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협박 글을 올린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전날 임시 휴교했지만 이날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생들이 등교한 상태다. 경찰은 소방당국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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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 장애인·비장애인 걷기대회 후원
서울 용산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202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를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전 10시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걷기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걷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참가자 등록 △식전 공연 △개회식 △걷기대회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걷기대회 시작 전 숙명여자대학교 응원단 '니비스'와 함께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부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걷기대회 코스는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출발해 동작대교 아래를 반환점으로 다시 거북축구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약 2.7km 구간으로 구성됐다. 왕복 1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반환점 안내 부스에는 급수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응원단 △짜이(싸이 모창가수) △트로트 가수 조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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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체인지업'…'서울런4050' 우수 사례 공모 접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 전환을 경험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런4050은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 세대(40~64세)의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창업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공모전은 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시민들의 생생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수기 형식 외에 영상, 사진,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한 직업훈련, 경력 인재,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상담, 창업 및 기타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중장년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식은 수기와 SNS(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구분된다. 세부 사항은 50플러스포털 공모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출품작은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