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들이 실무진급까지 실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장관에

동성 지도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서울대 여자 대학원생이 결국 제명됐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 통합 과정 재학생 A씨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박사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SNS(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성희롱당했다며 피해 호소 글을 SNS에 올렸다. A씨는 B씨가 자기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고 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동료들에게 연구 실적과 해외 학회 참여 기회 등을 뺏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B씨와 A씨 동료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간 성희롱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간 적 없고 동료들이 A씨 실적을 가로챈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세종시 한 원룸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쯤 세종시 연서면 한 원룸에서 A씨(60대)와 아내 B씨(50대)가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장기간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은 소방 당국 등에 현관문 잠금장치 개방을 요청, 방에서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집주인은 지난달 25일 A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과 타살 흔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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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오후 6시 전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북부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남부 10~40㎜ △경기북부, 서해5도 10~60㎜ △강원북부 10~40㎜ △강원중부, 강원남부내륙·산지 5~30㎜ △강원남부동해안 5~10㎜ △세종, 충남북부, 충북북부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10일 오후 6시 기준 민간 단체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민간 응모 단체가 소재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역을 결정하면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에 조성돤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된다. 이곳의 포화를 대비해 관련 지자체들이 대체 매립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대체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화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화천 상서면 산양리에서 이웃 여성 B씨(80)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추석을 맞아 B씨 집에 방문한 가족이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8일 오전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생명에 지장이 없자 경찰은 9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지방선거용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이미 오래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앙지검에 수사촉구요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되풀이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 8월 31일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내란특검을 향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워 수사를 하명했다'며 "이번에

법무부가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제·산업계가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제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6개 제안은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이다.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했고 이중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위원장인 비자·체류정책협의회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의 정부위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중부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범행 기간이나 촬영물의 분량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8월 범죄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의 수사 실무책임자가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사건의 수사 실무를 이끈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대신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정급 인사가 새로 부임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소환 여부는 주말을 넘긴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중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연락은 전혀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의) 인터뷰나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출석요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