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체계 개편 후 첫 국감…중수청과 관할 조정·사건 적체 쟁점 전문성 부족에 잇단 비위까지…쇄신책 실효성 검증 오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혼선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잇따른 내부 비위에 따른 신뢰 회복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한 경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새 수사체계에서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갖지만, 경찰도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 지속 의견을 낼 수 있어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건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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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나들이 딱이야" 26도 안팎 '초여름'...다음주 월요일엔 비온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한편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27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까지는 황사와 추운 기온이 나타났지만 다시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주말 낮 기온은 지난주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아 야외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건조하고 맑은 날씨로 인해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평년(20℃ 안팎)보다 5℃가량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4일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0도~영상 26도로 예보됐다. 25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조금 올라 영상 7도~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0도~영상 26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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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대랑유통 적발한 성북서…루이비통서 찾아와 감사패
서울 성북경찰서가 명품 짝퉁 가방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해 루이비통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발레리 소니에 루이비통 지식재산권 총괄이사와 마양크 바이드 지식재산권 아시아·태평양·중국 총괄이사는 이날 성북경찰서를 찾아 김정완 서장과 수사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해외에서 제조한 명품 짝퉁 가방 등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또 정품 시가 약 120억 상당의 명품 짝퉁 가방 6000여점 등을 압수했다. 이중 루이비통의 위조품은 1700여점(약 3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경찰서는 현재 수사 중인 상표법 위반 사건을 확대해 온라인·오프라인 소매상 등 추가 공범을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침해 상품(위조상품) 제조·유통 사범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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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서 면접 정보 사적으로 활용해도 처벌 어려워"…이유는?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 사용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접위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면접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A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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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전 총장 '尹 항고포기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합수부 검사파견 관련이고 직권남용은 항고포기 관련"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월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일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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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 콘서트 팔찌 채워주던 중국인...암표 30여개 주르륵
경기 고양시 BTS(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인근에서 암표 매매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팔찌 형태 티켓의 모조품을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중국 국적의 남성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암표 매매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BTS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암표 매매에 가담하고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서 팔찌 티켓 30여개를 모두 압수했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암표 구매자들에게 팔찌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직접 판매 대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암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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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서 화재…주민 1명 '연기 흡입'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를 흡입한 일부 시민은 병원에 이송됐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쯤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불이 났다. 불은 한 가건물에서 발생해 옆 동까지 번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시민 1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자력으로 7명이 대피했다. 이재민도 6명 발생해 인근 마을회관에 대피소가 마련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 인력 153명과 장비 36대가 투입됐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29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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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실행력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파트너다.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기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은 가스복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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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고장' 레미콘, 아파트 담장 뚫고 주차장 추락...차량 8대 파손
전남 여수시에서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 충돌 후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쯤 여수시 선원동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후 레미콘은 담벼락 5m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8대가 파손됐다. 레미콘 운전자 50대 A씨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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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경비원 주의에도 日 금연구역서 흡연…꽁초 투기→직원 뒤처리"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31·본명 김남준)이 일본 공연 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 보도에 따르면 월드투어 공연을 위해 일본에 머물던 RM은 최근 도쿄 시부야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RM 일행은 선술집과 바(Bar)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길거리와 건물 내부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웠다. 일부 장소엔 명확한 금연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비원은 주간문춘에 "RM이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그대로 발밑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 경비원은 RM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고 한다. 매체는 이들이 떠난 뒤 한 여성 직원이 꽁초를 줍고 재를 치우는 등 뒤처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매체가 공개한 20여장의 사진 중에는 RM이 지인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함께 이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청소 중인 직원 뒤태가 담겼다. 일본은 지역별로 거리 흡연 규제가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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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따다 추락한 아파트 직원, 척추 골절…지시한 관리소장 죗값은
아파트 화단에서 감을 따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이를 지시한 관리소장과 건물 관리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씨(60대) 등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작업 발판 없이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따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경추 골절 등 2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와 관리업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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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인근 공사장서 추락사고…60대 남성 작업자 사망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공원에 위치한 수상레저 철골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소방은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사고 즉시 출동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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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 각각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류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CJ제일제당과와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제도로 형사처벌에 있어 감면을 받았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건이 기업간의 거래에 있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