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 해상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51분쯤 "강릉시 강문해변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이 이후 숨진 익수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실종된 A씨(87)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41분쯤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앞 해상에 빠진 뒤 실종됐다. 이에 강릉해양경찰서와 강릉소방서는 헬기 1대와 구조정 5척, 드론, 인력 57명 등을 동원해 해·육상 집중 수색작업을 펼쳐왔다. 해경은 최초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26일 서울에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동파 경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동파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또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긴급 복구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는 지난 23일 기준 242건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 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돼 동파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장기간 외출할 경우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는 등 사전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이 흐르도록 수도를 약하게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의 한 장애인 야간 교육기관의 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교장 A씨(50대·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충북 옥천에 있는 장애인 야학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상담을 빌미로 불러낸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언니인 20대 여성 C씨를 이들의 거주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성폭력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씨가 해바라기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특검은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해 특검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은 지난 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학폭)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신나은·강현지·김요한 연구원은 한국 청소년 연구(제36권 4호)에 실린 논문에서 만 13~18세 청소년 1552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학폭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95명(31. 9%)이다. 유형별로는 피해 경험만 있다는 응답이 151명(9. 7%), 가해 경험만 있다는 응답이 79명(5. 1%), 가해·피해 경험이 모두 있다는 응답이 265명(17. 1%)이다. 이들 학폭 경험자 중 "부모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 1%다. 반면 학폭 무경험자의 부모 폭력 비율은 9. 4%로 훨씬 낮았다. 특히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은 38. 9%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해 무경험 집단의 약 4배 수준이다. 피해 경험 집단은 21. 9%, 가해 경험 집단은 16. 5%다. 조사 대상 청소년 1552명의 부모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녀에게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다.

서울 충무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경 서울 중구 필동 충무로역 인근 지상 14층 규모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및 옥상에 있던 24명이 소방에 구조되거나 자력 대피했다. 건물 5층에 살던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수사선상에 오르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가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그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뿐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피의자의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타 내용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를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쿠팡 사옥에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A씨 진술서, 관련 장치 등 자료를 제출받아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쿠팡 자체 조사와 별개로 경찰도 정식 절차를 거쳐 A씨의 피의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0~1℃, 최고 2~10℃)보다 2~7도가량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21시 발효)된 가운데,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 안팎까지 낮아지며 한파경보가 발표된 지역이 있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12도 △인천 -12도 △춘천 -15도 △강릉 -8도 △대전 -10도 △청주 -11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5도 △부산 -6도 △제주 1도△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1도 △청주 -2도 △대구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