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96세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씨(9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B씨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가격하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 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컴퓨터에 일명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등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한 해동안 수십에서 수백 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50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145만원에 달하는 부당 수당을 챙겼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20시간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기록했다. B씨는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19회에 걸쳐 약 394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439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 쿠팡 관련 시설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 초안과 수정본,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 라인 기록, 관련 회의 메모 등이다.

■ 김문희씨(용문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현일선·현정은(현대그룹 회장)·현승혜·현지선씨 모친상, 유승지씨(용문학원 이사장)·변찬중씨(HST 대표이사)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27-7500.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초기 같은 생활실을 쓰던 B씨가 전화 통화 뒤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B씨에게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괴롭혔다. A씨는 B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했다. 또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등을 때렸고 B 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우리나라 밤하늘을 날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올해도 크리스마스이브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산타클로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산타는 24일 밤 11시 23분경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에 진입해 4분 뒤 서울을 지나갔다. 25일 NORAD의 산타 추적 정보에 따르면, 산타는 전날인 크리스마스이브 밤 11시 23분쯤 한국을 찾아 여의도 63빌딩과 남산 서울타워, 잠실 롯데월드타워, 경복궁 지붕 위를 지나갔다. 27분까지 한국 상공을 통과했다. 산타는 지난해에도 같은 시간에 한국을 지나갔다. 산타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약 2000만개의 선물을 뿌리고 북한 평양으로 향했다. 산타는 북한 평양에서도 잠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했으며, 이어 중국 선양으로 향했다. 산타는 몇 시간 후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이우, 이스라엘 텔아비브,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등에도 들렀다. NORAD는 70년째 산타의 비행을 추적하고 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 47개 기지의 레이더로 북극 산타마을에서 성탄절 전날부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뿌리기 위해 움직이는 산타의 썰매를 적외선 센서로 추적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배를 채웠던 김밥, 칼국수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했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인식돼 온 메뉴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김밥은 지난해 11월 3500원이었는데 올해 11월 평균 3700원으로 1년 새 5. 7% 올랐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 칼국수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 9% 상승하며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점심 메뉴로 인기 있는 김치찌개 백반은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 7% 올랐고, 삼계탕은 1만7269원에서 1만8000원으로 4. 2% 상승하며 1만8000원대를 기록했다. 일부 전문점에서는 삼계탕 가격이 이미 2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냉면은 1만1923원에서 1만2423원으로 4. 2% 상승했고, 삼겹살(200g 기준)은 2만83원에서 2만861원으로 3.

성탄절 밤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 이번 추위는 오는 26일 절정에 달해 주말 사이 풀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25일 밤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경기 연천·포천과 강원 일부 산지, 충북 제천 등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진다. 특보 발효 이후에는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전날보다 15도 하강하면 한파경보를 내린다. 기상청은 25일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미 0도 이하로 내려간 가운데 26~27일 아침까지 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전망이다. 추위는 오는 26일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5일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빨간 산타할아버지 복장을 한 주민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단지 곳곳을 누볐다. 이날 행사는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다. 부모들이 미리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파트 관리실에 맡기면 산타 복장을 한 주민 봉사자가 직접 각 가정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지 내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산타를 발견한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산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 들고 "산타 할아버지"를 외치며 기뻐했다. 산타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덕담과 함께 선물을 건넸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아이들에게는 깜짝선물 같은 기적의 순간이었고 주민들에게는 삭막해지기 쉬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의 온기를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경찰이 서울시내 학교 맞춤형 청소년 범죄 예방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서울 초·중·고교 1370곳을 대상으로 '서울 공감형 학교 맞춤 예방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감형 예방 시스템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다. 강동경찰서는 사이버 도박이 많은 학교에 대해 도박 중독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한 선도 활동을 펼쳤다. 종로경찰서는 외국인학교 맞춤형 예방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서울청은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SPO가 학교별 설문조사 결과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교와 논의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학생과 교사 모두 공감형 예방 시스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일선 경찰관들도 학생들의 교육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청은 7~9월 시스템 구축 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내 초중고교생 6만7097명과 교사 3158명을 대상으로 했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황 씨의 국내 범죄뿐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과 해외에서의 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 청색 수배(소재 파악) 요청 및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체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